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운전원 박주연’ 보호·구제하라! 결정
직장내괴롭힘 형사처벌·민사 손배소 길 열리나
인권위 만장일치로 전라남도지사·진도군수에 권고 예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인 진도군장애인이동센터,
운전원에 대해 집단으로 강요·협박도 모자라 해고까지
박주연씨, “센터 운영비 위법 집행 문제 삼자
2019년부터 자신에게 덮어씌워 괴롭히기 시작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지난 10월 8일 금요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동센터)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위원회가 열렸다. 그 결과 “전라남도지사와 진도군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지난 6월 17일 공공운수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피해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긴급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 권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등을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징계를 목적으로 한 반복적인 징계위 소집,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배제, 협박과 폭언, 무시 등 피해자의 피해가 담겨있는 결정문을 본다면, 과연 이러한 직장에서 어떻게 그동안 일할 수 있었을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곳은 분명 직장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것”이라며,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송곳처럼 한 명의 노동자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진도에서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노동자 개인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그 용기와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박주연씨,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사회복지노동조합 관계자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주연씨는 “사회복지사로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원으로 6년째 근무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범죄 피해자”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전라남도 인권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범죄피해 사실을 2차례나 인정,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나 가해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추가 보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해야 할 센터나 도협회, 지도감독기관인 진도군은 중립의 위치가 아닌 제3의 가해자로 피해자를 방관하며, 소극적인 행정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가해자들은 저를 해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괴롭히는가 하면, 온갖 확인되지 않은 죄목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동센터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을 하는 시설임에도,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복지시설이 아닌,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갑질이라는 완장을 차고, 괴롭힘이라는 칼자루를 쥐고서 맘에 들지 않은 직원을 몰아내기 위한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복지시설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 조사 기간 중 가해자와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대책마련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센터는 현재까지도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의 횟수가 늘어가고 있고, 심리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제공하라는 관계기관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센터장은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직원을 센터장으로 내정하여 승인을 했을 때는 진도군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저의 호소는 소리 없이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오히려 가해자를 신임 센터장으로 인정해 버렸다”며, 지도·감독기관인 진도군의 미필적 고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배경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을 거쳐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관계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에 앞서 2020년 5월과 2021년 3월 전라남도인권센터에서는 이동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동센터측에서는 진도군의 개선 요구에도 오히려 박주연씨를 정직시키고 해고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한 바 있다.
더구나 이동센터측은 박주연씨가 정직기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박씨의 산재 승인을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씨에 따르면, 센터 측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21년 6월 17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연씨에게 "그곳은 분명 직장이 아니라 지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센터측은 자신들이 박주연씨를 무급 정직시켰는데도 정직 기간에 운영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3개월의 정직기간이 끝난 박씨가 센터에 출근하자마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시키는 등 보복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오면, 관계기관인 전라남도와 진도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센터측의 박주연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강요와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을 통해 가해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