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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08시15분 ]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심각
전라남도 인권센터,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와 지도 감독 권고

▲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5월 27일, 전라남도 인권센터에서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이병래 센터장에 대한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결정을 내리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전남도지사에게 재발 방지와 지도 점검을 주문했다.

인권센터 '인권옴부즈맨'은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권 기구로서 전라남도청 도민소통행복실에 설치되어 있다.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결정문을 보면 복지기관에서 일어날 일이라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적시돼 있다.

▲ 전라남도 인권센터 5월 27일, 인권옴부즈맨 결정


이번 결정은 진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센터장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은 데 대해 인권옴부즈맨에서 수개월 조사 끝에 확정한 것이다. 

이동센터장의 A씨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방송과 신문에서도 다뤄질 만큼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알려져 있었다. A씨는 관계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고, 언론 등에 사건을 제보했지만 오히려 이동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집요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정 주문 사항을 보면, 진도군수에게는 '이동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를 주문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책 마련, 피해 구제를 위해 신청인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등 제공과 의무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전남도지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

A씨가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진정한 내용은 '연가사용불허와 인사위원회 징계의 부당성', '직장 행사와 공지사항 등 배제', '모욕, 욕설, 폭언', '과도한 업무' 등이었다.

인권옴부즈맨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동센터장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대부분 사실임을 인정했다. 인사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가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다툼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옴부즈맨은 "피신청인은 일부 폭언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속해서 모욕과 욕설,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업무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센터장은 2호차 운전원인 A씨에게 1호차보다 더 먼 곳으로 운행하게 하고, 운행 횟수도 1호차와 2호차 각각 3:7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과중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옴부즈맨은 이동센터장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제76조의2항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 결정에 대해 적용된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위반, <근로기준법>제76조의 2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위반 등이었다.

현재 이동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도․감독기관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진도군과 전라남도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난 3월 13일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증빙자료와 센터 운영 규정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진도군에서는 한 달이 넘은 4월 20일에서야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 ‘생활이동지원센터 관리 감독 규정’, ‘복무관리 규정’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운영비 증빙자료는 5월 28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후속 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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