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해 진도군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진도군은 2대의 이동차량을 운행하며 매년 1억4,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2016년 연료비를 제외한 차량 수리 및 유지비로 1,800여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4/4분기에 사용된 예산이 12,337,610원으로 결산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보여 보조금 횡령에 대한 의혹이 새어나오고 있다.
차량 수리 및 유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횡령의혹은 더욱 깊어진다.
엔진오일을 1년에 5회 교환하는가 하면 미션오일의 경우 7월, 10월, 12월 세차례 교환하고 하물며 오일을 교환한 이후 1주일 만에 미션을 수리한 내역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10월에 자동차 썬팅을 하고 12월에는 열차단 썬팅을 한 내역도 확인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3월에 브러쉬를 바꾸고 7월에는 와이퍼를 바꾸고 10월에는 앞,뒤 브러쉬를 바꾸는 이해하지 못할 정산 내역이 버젓이 진도군에 보고되어 있다.
12월달에 에어컨 가스를 교환하고 엔진클리닝, 실내 클리닝도 정산서에 명시되어 있다.
보조금 정산을 담당하는 진도군 관계자가 와이퍼와 브러쉬의 차이, 썬팅과 열차단 썬팅에 차이를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장애인 A모씨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진도군 감사계에 정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감사계는 지난 4월 “조사 결과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민복지과에 통보하여 시정 및 보조사업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진도군은 민원인의 요구를 정식 감사가 아닌 민원으로 처리했고 단체 회장의 회의 수당 부당 지급 등에 대해 730,000원을 환수하는 조치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차량 유지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했고 심지어 생필품 업소에 카드 결제를 미리해 현금보관증까지 받아둔 정황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유지비에 대한 환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진도군 감사계 관계자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수사권이 없어 확인까지는 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답변이다. 진도군 감사계가 단체에 주는 보조금 정산의 문제점을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계의 말과 고충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최소한 차량운행 일지와 연료비를 단순 비교해 보아도 횡령에 대한 의혹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견해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L모(56,남)씨는 “장애인을 위해 지급 되는 보조금을 장애인들이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나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무직 직원들에 의해 횡령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반드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