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탄압한 행정사 등 엄벌 촉구
"구제이익 소멸 노리고 직장 폐쇄로 장애인 피해 막심"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배후에 있는 것"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회장이 진도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소민안 부회장은"지금 제 뒤를 보면 '살기 좋은 진도'라고 돼 있는데, 진도에 살고 있는 노동자분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박주연 노동자가 혼자 발로 뛰고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안타까웠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진도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진도군청 앞에서 진행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직접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무사회는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노동인권탄압을 한 행정사 등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노동자 박주연씨는 끈질긴 사투 끝에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지부 진도군지회는 박주연씨에게 진실어린 사과를 하고 조속히 근무복귀를 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항소를 했고 구제이익 소멸을 노리고 직장폐쇄까지 했다. 이로 인하여 박주연씨는 물론 센터를 이용해야 할 장애인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주연씨는 2015년 입사 이후 수시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2021년 9월 28일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 사건 때문에 평범한 수험생의 엄마인 박주연씨는 온갖 스트레스를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는 한 노동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노동인권탄압으로 규정된다. 현재 관련자들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진도경찰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무사회는 이 사건에 관내 행정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울러 이 사건은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사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행정사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노동법 지식이 없는 행정사가 이와 같은 한 평범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배후에 서지 못하도록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즉시 통과되어야 한다. 행정사가 노동인권탄압에 배후에 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지 못하여 급기야 최근에는 노조와해 및 파괴 행정사까지 등장하는 등 그 범죄행위가 대담해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사회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당국이 조속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장이기도 한 소민안 부회장은 “박주연씨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도 박주연씨는 포기하지 않고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박주연씨가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았다면 좀 더 쉬운 싸움을 하였을 것”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 회원 단체로서 다시 한 번 시각장애인진도지회 등 정상화 및 행정사 등 노동인권탄압 관련자의 엄벌과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촉구하고, 박주연씨가 지금까지 받은 노동인권탄압에 대하여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사건이 조속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