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죽이는 범죄자들 당장 구속하라!”
진도군시각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 진도군청서 기자회견
“센터 직원들이 행정사와 공모해 해산 시도”
“손배소송에서 지자 책임 회피하려 단체 청산 시도”
“시각장애 이용, 허위사실로 해산-폐쇄 사인 강요”
▲2023년 2월 22일, 진도시각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창용)와 연대 단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생활이동센터를 정상화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도시각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지회 해산과 생활이동센터 폐쇄를 시도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과 행정사를 규탄하고 진도군에 생활이동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창용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사회복지지부,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민주노총영암군지부노동상담소,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전교조진도지회장,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사무금융노조해남지회, 한국공인노무사회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사무처장, 아름다운진도시민연대,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도군농민회 등 12개 단체가 연대했다.
비상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회원들로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시각협회 회원도 아니면서 지회 해체와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폐쇄를 시도하고 있는 이동센터 직원들, 또 그들을 돕는 행정사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권리침탈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인 박치우씨가 지회 해산, 이동센터 폐쇄의 부당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는 “그들은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해산 총회를 시도했고, 회원들의 반발로 총회가 무산되자 장애우들 집집마다 방문해 사인을 받거나 전화로 위임을 받은 지회해산・센터폐쇄 관련 문서를 전라남도지부와 진도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처럼 이동센터 직원들은 행정사와 공모해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속이고 서명과 위임을 받는 등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탈하는 천인공노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에게 “장애인복지에는 관심도 없는 저들은 자기들만 책임지고 떠나면 되는데,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책임마저 우리 시각협회 회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떠나지 않는다, 장애인 너희들도 죽어봐라” 이렇게 사악한 감정으로 공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각협회 장애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비상대책위의 행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진도군민을 향해서도 “저희는 이동센터 직원들과 행정사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빼앗긴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를 되찾아오기로 결의했다. 저희는 시각 장애인들이기에 여러 가지 행동에 불편과 한계가 있어 군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는 전라남도와 진도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에 “시각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해산과 이동센터 폐쇄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면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서는 집단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법기관에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다. 진도군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센터는 이동을 책임지는 공동의 복지시설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센터 폐쇄는 사회적 재난이다.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시급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최근 생활이동센터 직원들과 위법적 행정을 돕는 지역 행정사를 업무방해, 공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23일 고발인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사법기관은 앞 못 보는 장애인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범죄자들을 당장 구속 수사하고,
진도군청은 장애인복지시설인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
우리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회원들로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시각협회 회원도 아니면서 지회 해체와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폐쇄를 시도하고 있는 이동센터 직원들, 또 그들을 돕는 행정사에게 심각한 인권침해와 권리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동센터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동센터 운영과 시각협회 장애우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회를 해산시키고 이동센터까지 폐쇄하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0년부터 전라남도 인권센터에서 두 차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들로 규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들의 직장괴롭힘에 대해 시정의 취지를 담아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진도군이 직장내괴롭힘 피해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동센터 운영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센터 직원들은 진도읍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를 동원해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에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동센터에 대해 작년부터 운영보조금을 주지 앉자, 그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을 찾아다니며 “진도군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월급을 못받아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소송에서 져서 돈을 많이 물게 생겼다. 센터나 지회만 없애면 해고직원인 박주연에게 그 돈 안 갚아도 된다. 지회는 없어져도 회원으로는 남아 있다. 몇 달 있다 다시 만들면 된다”는 식의 허위사실과 기만으로 지회해산과 이동센터폐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위법적인 방법으로 해산 총회를 시도했고, 회원들의 반발로 총회가 무산되자 장애우들 집집마다 방문해 사인을 받거나 전화로 위임을 받은 지회해산・센터폐쇄 관련 문서를 전라남도지부와 진도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동센터 직원들은 행정사와 공모해 허위사실로 회원들을 속이고 서명과 위임을 받는 등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탈하는 천인공노할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이용해 오히려 시각장애우들의 목숨과도 같은 이동센터마저 없애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우 여러분, 이동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남도와 진도군의 시정명령만 따른다면, 이동센터가 정상화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단체도 아닌 우리 지회를 해산시키고, 이동센터까지 폐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에는 관심도 없는 저들은 자기들만 책임지고 떠나면 되는데,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책임마저 우리 시각협회 회원들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떠나지 않는다, 장애인 너희들도 죽어봐라” 이렇게 사악한 감정으로 공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협회 장애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비상대책위의 행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도군민 여러분, 저희는 이동센터 직원들과 행정사에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빼앗긴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를 되찾아오기로 결의했습니다. 저희는 시각 장애인들이기에 여러 가지 행동에 불편과 한계가 있어 군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희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이동센터를 없애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위법적인 모든 행동을 철회하고 전체 시각협회 회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적・사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는 전라남도와 진도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에 요구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해산과 이동센터 폐쇄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관계 기관과 단체에서는 집단 범죄의 도구가 되고 있는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법기관에 요구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진도군지회와 이동센터는 신체의 일부와도 같습니다. 진도군 모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센터는 이동을 책임지는 공동의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센터 폐쇄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을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시급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 진도군지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