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8월 17일 행심위 열어 진도군 청구 인용 재결
“행정절차상 문제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가 더 커”
"보조금법 위반했더라도 위반 사유에 따라 구제의 길 열려"
주민들, "진도군 사정이 딱해 면죄부 준 것, 사태 원인 제공한 군수가 사과해야"
8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도군 도서 급수선 국가보조금 환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가 진행되었다. 심리 결과,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 결과는 1~2주 안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행정심판으로 오기까지 군민대표를 자처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박정근씨는 “위원들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보다 가사도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동할 수 있는 배가 없어서 생계와 생명에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진도군이 시급하게 가사도민들을 구호했다는 사실이 이번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3월 11일,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하조도 도서급수선 운반선(50톤) 건조 목적으로 받은 40억원 가운데, 교부결정이 취소된 2,701,887,130원과 이자 9,858,950원을 포함해 2,711,746,080원을 2021년 5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진도군은 지난 5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진도군(대표자 군수 이동진)이었고, 피청구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국토교통부였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해 5월 20일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피청구인이 2021.3.11. 청구인에게 한 국고보조금 반환통보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진도군은 27억 국고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81억원을 물지 않게 되어 ‘군재정 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는 이번 행정심판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법제처의 법령으로 확인된 ‘보조금법 위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심판은 <국고보조금 반환통보 처분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였고, 감사원의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까지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진도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 사례는 국고보조금법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도군의 사례가 일반화된다면 보조금법을 위반하더라도 시급성을 소명하면,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B씨는 "이번 사건은 진도군과 공무원들이 자초한 일이다. 이 사태로 진도군은 군청이 나서서 보조금법을 위반하는 군으로 낙인 찍혔고, 군민들은 수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보조금 환수를 면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내용을 보면 진도군이 사정이 딱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상식에 맞는 군행정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