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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12일 18시24분 ]


 

제보자 정씨, 군수·비서실장 항공료 대납 증거 보내와
정씨 주장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공금 횡령까지 적용 가능


이동진 군수를 상대로 3억5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제보자 정씨는 10월 9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던 금전 대여 증거목록 일부를 본지에 보내왔다.

지급명령 신청 관련 증거 가운데, ‘갑 제3호증의 4’는 서울 소재 G여행사가 항공료 878,700원을 진도군청에 청구한 청구서 캡쳐본이었다. 제보자 정씨는 G여행사가 진도군청에 청구한 항공료를 자신들이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보자 정씨가 보내온 2018년 10월 13일 북경 => 인천공항 항공료 청구서. 제보자 정씨는 이 청구서를 여행사로부터 받아 여행비를 직접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13일 북경에서 인천행 항공 티켓으로 탑승자에는 이동진 군수와 하태종 비서실장이 기록돼 있다. 제보자 정씨는 비즈니스석은 군수가, 이코노미석은 비서실장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는 항공료 외에도 호텔, 차량비 항목도 표시돼 있다. 제보자 정씨는 “현지 관광을 할 때 호텔비와 차량 임대비, 식사 등 여행경비를 자신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정씨는 이 청구서를 보내오면서 “항공료 관련 청구서는 여행사로부터 직접 받았고,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었다”면서 “돈은 모두 내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보자 정씨의 주장과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뇌물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진도군이 본지에 공개한 2018년 10월 9일~13일 중국 출장 경비 내역도 허위이거나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동진 군수측은 “당시 중국 출장은 장자도그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지 경비를 모두 장자도그룹에서 부담했다”며 제보자 정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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