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정씨, 군수·비서실장 항공료 대납 증거 보내와
정씨 주장 사실이라면, 뇌물죄에 공금 횡령까지 적용 가능
이동진 군수를 상대로 3억5천만 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던 제보자 정씨는 10월 9일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던 금전 대여 증거목록 일부를 본지에 보내왔다.
지급명령 신청 관련 증거 가운데, ‘갑 제3호증의 4’는 서울 소재 G여행사가 항공료 878,700원을 진도군청에 청구한 청구서 캡쳐본이었다. 제보자 정씨는 G여행사가 진도군청에 청구한 항공료를 자신들이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보자 정씨가 보내온 2018년 10월 13일 북경 => 인천공항 항공료 청구서. 제보자 정씨는 이 청구서를 여행사로부터 받아 여행비를 직접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13일 북경에서 인천행 항공 티켓으로 탑승자에는 이동진 군수와 하태종 비서실장이 기록돼 있다. 제보자 정씨는 비즈니스석은 군수가, 이코노미석은 비서실장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에는 항공료 외에도 호텔, 차량비 항목도 표시돼 있다. 제보자 정씨는 “현지 관광을 할 때 호텔비와 차량 임대비, 식사 등 여행경비를 자신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정씨는 이 청구서를 보내오면서 “항공료 관련 청구서는 여행사로부터 직접 받았고,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었다”면서 “돈은 모두 내가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제보자 정씨의 주장과 증거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뇌물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뇌물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진도군이 본지에 공개한 2018년 10월 9일~13일 중국 출장 경비 내역도 허위이거나 횡령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동진 군수측은 “당시 중국 출장은 장자도그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지 경비를 모두 장자도그룹에서 부담했다”며 제보자 정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반론보도] 진도군수 중국출장 항공료 및 출장비 대납의혹 관련
본지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자 정치·행정면에 <제보자 정씨, 군수·비서실장 항공료 대납 증거 보내와>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진도군수 및 당시 비서실장 하태종씨가 제보자 정씨로부터 중국출장 항공료 및 차량 임대비, 호텔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아 뇌물죄 및 횡령죄 혐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2020년 10월 14일자 <진도군 공개 항공료 내역, 본지에 공개한 정보와 달라>라는 제목으로 진도군 측에서 2020.10.13. 본지에 위 2020.10.12.자 보도의 반박자료로서 제출한 항공료 이체내역 자료가 본지가 2019.6. 진도군 측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낸 진도군 해외출장내역 자료와 상이하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7일자 <제보자 정씨, 곧 정식수사 들어가면 모든 자료 제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동진 진도군수 및 당시 비서실장 하태종씨가 제보자 정씨로부터 중국출장 항공료 및 차량 임대비, 호텔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받아 뇌물죄 및 횡령죄 혐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동진 진도군수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와 이를 게재합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본인 및 동행한 비서실장의 항공료는 진도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였고, 제보자 정씨는 진도군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관련하여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 출장 일정이 모두 관광이었다는 제보자 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19.6. 본지가 진도군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결과 받은 진도군 해외 출장 자료와 2020.10.13. 진도군이 본지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진도군의 중국 출장 일정이 진도군을 초대하였던 중국 장자도 그룹이 중국 출장 2일차에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만남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진도군의 출장 일정 또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이동진 진도군수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한 진도군 공무원들이 제보자 정씨로부터 값비싼 음식 및 호텔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은 제보자 정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