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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판결 난 부동산 기한 내 등기의무 없다! [플러스(공유)]
2014-07-21 13:38:26 이화정 기자 기자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소유권 판결이 난 부동산을 기한 내에 이전등기를 못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인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이전등기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재산 분할 심판을...
지역 맞춤형 행복주택 사업모델 시동 [플러스(공유)]
2014-07-21 10:17:33 이화정 기자 기자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2만 6천호 사업추진 지구와는 별도로 도시재생과 연계ㆍ융합한 행복주택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ㆍ성남ㆍ창원ㆍ청주 등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먼저, 성남시 단대동(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에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市유지에 행복주택 20호가 공급된다. 이 사업은 주민 NGOㆍ정부ㆍ지자체 공공이 함께 참여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
세월호 사고로 지친 공무원 동원령 ‘한심’ [정치·행정]
2014-07-19 16:34:17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안산시에서 열리는 ‘고맙습니다, 안산-진도 희망 장터’에 각 실과별로 3명씩의 공무원을 동원, 행사에 참여토록 해 사고 수습에 지친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일요일에 성공적인 행사로의 포장을 위해 사고 수습에 지칠 대로, 지친 공무원 동원령은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이다”는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일) 오후 2시에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 행사, 광주서 ... [지역뉴스(공유)]
2014-07-18 18:41:30 편집부 기자
넬슨 만델라의 용서·화해·박애의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은 18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5회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만델라의 날’ 기념행사는 만델라 다큐멘터리 상영, 윤장현 광주시장과 힐튼 안소니 데니스 주한 남아공 대사의 기념사, 박경서 전 인권대사의 &...
‘배째라’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법적... [플러스(공유)]
2014-07-18 18:39:36 편집부 기자
이사철이 지나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나도 돈이 없다.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라’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럴 때 세입자는 계속하여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말싸움에 휘말리며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을 위한 송명욱변호사(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http://blog.naver.com/i_lawyer1/130162363727)가 ...
자연과 함께 힐링, 인천 율목도서관 ‘책 숲에서... [플러스(공유)]
2014-07-18 18:29:26 편집부 기자
인천광역시가 설립하고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가 운영하는 율목도서관(관장 배창섭)은 지역 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여름독서교실 ‘책 숲에서 놀자!’를 운영한다.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자연친화적인 율목도서관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생태학습과 독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5개 팀별로 다양한 생태체험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율적 유대감 및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
신형 쏘나타, 미 충돌테스트에서 최고 등급(TSP ... [플러스(공유)]
2014-07-18 18:24:21 편집부 기자
현대자동차의 신차가 미국에서 연이어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현대차는 美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17일(현지시각) 발표한 충돌시험 결과에서 신형 쏘나타가 최우수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에 선정되며 최근 같은 시험에서 전 항목 만점을 받은 신형 제네시스에 이어 2회 연속 최고 등급 차량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신형 쏘나타는 ▲전면 충돌테스트, ▲측면 충돌테스...
조화’와 ‘균형’ 중시하는 한의학, 한방성형도... [플러스(공유)]
2014-07-18 18:22:28 편집부 기자
성형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에 의해 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연예인 OOO의 코, OOO의 눈 등 원하는 바도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과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감행하는 성형은 결과적으로 후회만 남기기 쉽다. 한의학은 인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고루 맞추는 치료를 중시한다. 한방성형도 마찬가지다. 얼굴을 볼 때에 음양적인 특징을 먼저 살핀 후 음양의 기운에 맞춰주고 균형을 살리는 ...
밝은미소운동본부, 자살예방연극 및 캠페인 진행 [플러스(공유)]
2014-07-18 18:21:12 편집부 기자
(사)밝은미소운동본부는 행복한 대한민국만들기 스마일스쿨 프로젝트 자살예방캠페인 일환으로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부산, 대구, 서울, 경기 등지에서 안전행정부의 후원으로 자살예방연극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밝은미소운동본부와 청소년연극문화협회가 공동 기획한 ‘연극 기초자살론I’은 2014년 부산청소년연극제에서 우수작품상, 최우수 연기상, 우수연출상을 휩쓸었다. 연극을 통해 학업에 쫓겨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칫 우울할 수밖에 ...
7.30 재보궐 공천 “여당이 야당보다 잘했다” [정치·행정]
2014-07-18 18:18:08 편집부 기자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후보 공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 선거에서 더 선전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높아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일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 31.2%가 ‘잘함’, 29.0%가 ‘보통’, 23.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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