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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개인소유, 계속되는 사건에도 느긋한 진... [사회]
2016-08-31 19:20:21 김순중 기자
1989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큰샘까지에 이르는 210미터 도로의 대부분 소유주가 진도군이 아닌 토지를 기부체납한 당시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서 제공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22필지 중 17필지의 소유자가 진도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도로 중 일부인 124평이 강제경매에 붙여져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진도군은 해당 도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 이미 지난 200...
배추 뿌리혹병에 예비비사용-불법예산 집행 [정치·행정]
2016-08-31 19:07:25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5천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중심은 예비비 사용이 명백히 불법예산 집행이며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참 나쁜 군수 [칼럼.사설]
2016-08-31 18:21:05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근거로 임회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보냈다. 소송비용 총 부담액은 1,703,340원, 임회면 장구포리 주민 김모씨 외 18명 각자 89,650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2011년 3월, 제주송전선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재산압류 등이 강제되었고 집행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청구된 가운데 벌어졌었다. 당시 주민들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고를 준비하고 ...
석교중학교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사회]
2016-08-31 17:44:26 김남용 기자
석교중학교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지정되었다. 올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는 전남도내 중학교 가운데 총 32곳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중학교는 학년에 관계없이 정보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우선 추천 대상이 된다. 석교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고, ‘학생·...
진도군, 지역 위해 헌신한 주민들에게 최고장 보... [정치·행정]
2016-08-31 17:40:20 김남용 기자
<지난 2010년 12월9일, 십일시주민들이 제주송전선로 반대 집회를 마친 후 마을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최근 임회면 장구포리 주민 김모씨 외 18명에게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2016아19)와 신청서가 배달되었다. 소송비용 총 부담액은 1,703,340원으로 각자 89,650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 우편을 받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2011년 3월, 제주송전선로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공사 현장 투쟁뿐만 아니라 소...
완도군은 왜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우선 ... [정치·행정]
2016-08-29 18:33:06 김남용 기자
전남 지역 LPG공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우선 순위에 완도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19대 국회 하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김영록 의원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완도군에서는 사업 검토 후 우선 사업 대상에서 스스로 빠져 나왔다고 한다. 100억 원을 자부담하면서까지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김영록 의원실...
도시가스 막차를 탄 청양군의 사례 [정치·행정]
2016-08-29 18:31:40 김남용 기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보면, 전국 165개 자치단체 중 32개 지역을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며 대부분 도서 또는 산간지역이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19)에는 산간지역 10곳(산청, 합천, 청송, 영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청양, 장수)과 도서지역 6곳(옹진, 남해, 울릉, 신안, 진도, 완도)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청양, 산청, 합천을 도시가스를 추...
도시가스 수준의 공급 단가 유지에 대해 장담할 ... [정치·행정]
2016-08-29 18:30:33 김남용 기자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자료를 앵무새처럼 따라 중얼거리는 진도군의 행태를 보면서 군민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진도군은 사업 홍보에 열중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군민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 먼저 장기적으로도 도시가스 수준의 요금이 유지되는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이라 해서 계약조건이 진도군에 유리하게 적용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LPG공급업체에서 마진을 높...
읍권 LPG 배관망 사업에 진도군 1년 세수 쏟아 ... [정치·행정]
2016-08-29 18:28:32 김남용 기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과도한 투자비에 따른 낮은 사업성 등으로 도시가스(LNG) 공급이 어려운 일부 도서산간 군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계획 초기에 정부부담율이 70%, 지자체가 20%, 자부담이 10%였다. 하지만 먼저 추진되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정부는 이 사업에서 정부부담율을 50%로 낮춘 반면, 지자체 부담과 자부담을 50%로 늘렸다.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인가, LPG 배관망 사업인가? [정치·행정]
2016-08-29 18:25:58 김남용 기자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는 이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이후 <진도읍 LPG 도시가스사업 주요 궁금증 정리>라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설명회에서 군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18가지 항목이 문답식으로 나열돼 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주민설명회용으로 만든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진도군에서만 유독 눈에 띄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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