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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하수도요금-진도군 즉시 반환해야 [사회]
2016-09-08 14:39:34 홍순국 기자
진도군이 일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13년 하수관거 공사를 마치고 상수도 요금에 비례한 하수도 요금을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해 왔다. ‘물이용부담금’은 결국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가정에만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다. 그런데 진도군은 하수관거 시설이 되지 않은 일부 가정에도 3년여동안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 30,000원을 내...
진도군, 군의원에 순금배지 지급 '논란' [정치·행정]
2016-09-08 14:37:45 홍순국 기자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배지가 ‘순금’으로 알려졌다.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의 배지는 ‘은’에 0.2g정도의 ‘금’을 입힌 35.000원 정도의 ‘도금’배지이며 의원들이 분실했을 경우 자비로 다시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진도군은 40만원 가량의 ‘순금’배지를 의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더욱이 분실할 경우 무료로 다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의원들에게 ‘순금’배지를 지급...
진도군 LPG배관망사업 반납 [정치·행정]
2016-09-08 14:35:45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LPG배관망사업을 반납했다. 진도군은 ‘진도신문’과 군민들의 문제 제기와 진도군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LPG배관망사업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PG배관망사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더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사업을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의 의도와 다르게 LPG배관망사업이 도시가스로 호도되는 등 군민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
도로가 개인소유, 계속되는 사건에도 느긋한 진... [사회]
2016-08-31 19:20:21 김순중 기자
1989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큰샘까지에 이르는 210미터 도로의 대부분 소유주가 진도군이 아닌 토지를 기부체납한 당시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서 제공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22필지 중 17필지의 소유자가 진도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도로 중 일부인 124평이 강제경매에 붙여져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진도군은 해당 도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 이미 지난 200...
배추 뿌리혹병에 예비비사용-불법예산 집행 [정치·행정]
2016-08-31 19:07:25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 지원을 위해 예비비 2억5천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논란의 중심은 예비비 사용이 명백히 불법예산 집행이며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다.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참 나쁜 군수 [칼럼.사설]
2016-08-31 18:21:05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근거로 임회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보냈다. 소송비용 총 부담액은 1,703,340원, 임회면 장구포리 주민 김모씨 외 18명 각자 89,650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2011년 3월, 제주송전선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재산압류 등이 강제되었고 집행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청구된 가운데 벌어졌었다. 당시 주민들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고를 준비하고 ...
석교중학교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사회]
2016-08-31 17:44:26 김남용 기자
석교중학교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에 지정되었다. 올해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는 전남도내 중학교 가운데 총 32곳이 신규로 지정되었다. 중학교는 학년에 관계없이 정보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우선 추천 대상이 된다. 석교중학교는 ‘정보 과목과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통해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고, ‘학생·...
진도군, 지역 위해 헌신한 주민들에게 최고장 보... [정치·행정]
2016-08-31 17:40:20 김남용 기자
<지난 2010년 12월9일, 십일시주민들이 제주송전선로 반대 집회를 마친 후 마을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최근 임회면 장구포리 주민 김모씨 외 18명에게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소송비용액확정최고서(2016아19)와 신청서가 배달되었다. 소송비용 총 부담액은 1,703,340원으로 각자 89,650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 우편을 받은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2011년 3월, 제주송전선로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공사 현장 투쟁뿐만 아니라 소...
완도군은 왜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우선 ... [정치·행정]
2016-08-29 18:33:06 김남용 기자
전남 지역 LPG공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초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우선 순위에 완도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제19대 국회 하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김영록 의원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완도군에서는 사업 검토 후 우선 사업 대상에서 스스로 빠져 나왔다고 한다. 100억 원을 자부담하면서까지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김영록 의원실...
도시가스 막차를 탄 청양군의 사례 [정치·행정]
2016-08-29 18:31:40 김남용 기자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보면, 전국 165개 자치단체 중 32개 지역을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며 대부분 도서 또는 산간지역이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19)에는 산간지역 10곳(산청, 합천, 청송, 영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청양, 장수)과 도서지역 6곳(옹진, 남해, 울릉, 신안, 진도, 완도)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청양, 산청, 합천을 도시가스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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