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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 A마을 전, 이장 징역 3년 선고 []
2012-07-25 00:00:00 김순중 기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5일, 군내면 A마을 전 이장 B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해남지원은 지난 11일,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진도군 인사 “수상하다 수상해” []
2012-07-24 00:00:00 김순중 기자
당초 7월 중 정기인사를 단행키로 한 진도군이 군수 휴가를 이유로 “8월초로 인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판주 진도군 행정지원 과장은 8월로 인사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군수님 휴가 때문이다”고 밝혔다. 군수의 휴가 때문에 예정되었던 7월 정기인사를 8월로 연기한다는 것도 문제이나 속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수상한 점이 포착 된다. 7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승진대상자들의 근무평점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적용되지...
군 소식지, 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우려...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진도군 소식지에 대한 자의적인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도군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발행 내용 역시 선관위의 검토 속에 발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소식지)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
진도군 인사위원회 자격요건 ‘논란’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경력확인은 물론, 이력서 등 관련 서류 한 장 구비해 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취재 결과 일부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로 활용하기 위해 윗선에서 낙점하고 실무선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위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진도군이 운영하는 일반운영위원회와 다르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위촉되며, 인사에 부정이 있을 경우 처벌 역시...
군수의 입장 표명…궁금하다!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의 인사기관이며 인사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결정 혹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기준과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
오바-김세중 만평 [만평]
2012-07-21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의회에는 박영상의원이 있다 []
2012-07-20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의회에는 박영상의원이 있었다. 제 193회 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박영상의원이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시종일관 본회의장을 압도했다. 박의원은 인사 관련 질의에서 A씨의 특채 부당성을 밝혀 현장에서 군수로부터 ‘자진사퇴’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박의원은 진도군의 “인사정책이 들쑥날쑥하다”며 잡역부 모집공고는 군보에 게제하고 중요 직책은 게제하지 않는 점. 같은 인사에 대한 홈페이지 공고내용이 각기 다른 점. 인사 ...
의회, 청원…감사원 심사 청구 ‘검토’ []
2012-07-20 00:00:00 김순중 기자
“A모 공장등록 승인을 취소하라”는 진도군의회의 청원 의견서에 진도군이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의 질의답변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통보했다. 이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법률해석 차이가 평행선을 달렸다. 의회의 권고에 합당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합당한 법절차”만을 주장하며 보고된 군의 행위에 진도군의회의 차후 행보가 주목 되고 있다. 의회의 권고와 완전히 상반된 보고서를 받고 의회가 침묵만 할 수는 없...
편법 수의계약 체결 후, ‘네 탓 공방’ []
2012-07-19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면허의 종류가 달라도 고위 공무원과 친분만 있으면 사업을 수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도 2천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이동진군수의 선거운동을 근접거리에서 도운 A모씨는 B개발과 C개발을 타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며 2011년부터 5건의 공사(6,600여만원)를 진도군과 수의계약 했다. C개발은 ...
군, 시각장애인협회 보조금 일부 회수 []
2012-07-19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시각장애인협회에 지급된 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받았다. 진도군은 시각장애인협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정황을 밝혀내고 시정공문과 함께 보조금 반납을 결정한 것. 진도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밝혀내고 회수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차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협회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은 물론,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에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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