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 잇단 ‘심의보류’ 결정
전기위원회, 2018년에 이어 작년 11월에도 보류
보전호 주변지역 주민들 반대하는데 ‘주민참여형’?
▲2021년 12월 20일, 진도군 지산면 거제리 상공에서 바라본 보전호.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제259차 전기위원회에서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심의에서 인가기준 충족 11건, 허가기준 충족 16건, 조건부 허가는 6건이었고, 심의 보류는 16건이었다. 이 가운데 진도 침계풍력 발전사업 허가(안)과 보전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나란히 심의 보류로 결정되었다.
전기위원회는 심의 보류 사유에 대해 “보전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가 불확실해 한전측에 계통보강 추가계획 수립 요청 후, 그 검토결과(4~5개월 소요)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 심의 보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전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18년에도 심의 보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11월 16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제224차 전기위원회가 열렸다. ‘(유)보전호수상태양광발전소의 진도 보전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시한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수용성 등의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사업주체였던 (유)보전호수상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9월 6일 등기를 내고, 보름 뒤인 9월 21일 지산면 거제리의 한 창고에 마련한 진도사무실에서 개소식과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 날 비가 내린 탓인지, 주로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전남 지역 관계자들 중심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사업 참여 서명하자 ‘말 바꾼’ 사업자측
진도군 2018년 반대의견 제출, 2021년에는 찬성?
당시 이 사업을 주도한 곳은 ‘전남NRI’였다. 사업자측은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조합원인 진도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되면 발전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매년 MW당 1,500만원의 수익을 공유하고, 추가 수익 공유와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다.
▲2018년 사업자쪽에서 배포한 사업설명회 자료 - 조감도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 초기에 사업자 쪽에서 상당한 이익을 마을과 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합원 가입 서명을 했지만, 그 뒤 공식적인 설명회에서는 이익 배당 관련 내용이 달라져서 인근 마을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분위기에서 개소식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일부 이장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 주민들 간 갈등이 있었지만, 주민들은 사업자 쪽에서 명확한 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주민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면서 “진도군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산자부에 (지역수용성 관련) 부정적인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이 행사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8월 27일에 이미 산업자원통상부에 발전 산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주민들은 “당초 사업주체로 나섰던 ‘진도 보전호 주민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사업자 등기도 내기 전에 발전 허가 신청서를 낸 것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측에서 당초 주민설명회 등에 배포한 자료에는 ‘진도 보전호 주민협동조합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용량이 20MW급으로 표기돼 있지만, 이들이 2018년 9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발전사업 신청서에는 ‘40MW'급이었다.
결과적으로 주민 다수와 관계기관인 진도군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신청한 보전호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수용성 제고’를 이유로 심의 보류되었다.
2020년 8월, 경남 진주 본사 B업체 사업신청서 제출
진도군, 2021년 2월~3월 주변지와 경과지 수용성 조사
그런데 2020년 8월 13일 경남 진주에 있는 B업체가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다. 사업 내용에서 설비용량이 기존 40MW급에서 20MW급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에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8월 20일, 발전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진도군에 ‘지자체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허가)에는 지자체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지역의 수용성(주민의견) 정도’에 대한 의견을 사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전기위원회에서는 지자체와 더불어 산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한국전력공사(계통계획팀), 전라남도청에도 사전 의견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에서는 2020년 9월, 수용성 조사를 위해 전기위원회에 심의 연장을 요청했지만, 2021년 2월에서야 보전호 주변지와 전력계통 경과지 마을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 들어갔다.
※ 수용성 조사 결과서(2021년 2~3월)
1. 발전설비(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변마을 주민 의견
2. 계통선로 지중화에 대한 경과지마을 주민 의견
수용성 조사 결과, 발전소 주변 5개 마을 329세대 570명 가운데, 의견을 표명한 마을 주민은 117명이었고 찬성 3명, 반대 18명, 중립 96명이었다. 중립 의견의 대다수는 “발전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보전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잘 모를뿐만 아니라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전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송출되는 전력계통 지중화 경과지 7개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적극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거제에서만 2명의 찬성 의견이 나왔고, 소포·쉬미·전두1리·전두2리·한의 마을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중립 의견도 사업자가 직접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주민들 대부분 ‘잘 모르는 사업’이거나 ‘반대’ 의견
B업체 사업신청 취소와 동시에 재신청한 이유에 의혹 증폭
진도군은 2021년 3월, B업체가 신청한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용성 조사 결과와 그 동안 불허가 전례에서 본다면 전기위원회가 열려도 이 사업은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B업체는 8월 17일 허가 신청을 취소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업명으로 다시 재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기위원회에서는 8월 18일, 이 사업 재신청 허가건에 대해 진도군으로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 문의’ 공문을 보냈다. 진도군은 8월 20일, 전기위원회에 의견 회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10월 25일 진도군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진도군에 요청한 주요 검토사항은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 ‘보전호(공유수면) 발전소 입지 제공 가능여부 등 의견’, ‘지역 수용성 정도 및 종합의견(찬·반·중립 및 사유)’, ‘사전 고지 절차의 적정성 및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전기위원회는 진도군뿐만 아니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전력계통(154kV) 연계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1년 11월 26일 열린 제259차 전기위원회에서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에 대해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특이한 점은 보류 사유에 있었다. 2018년에는 보류 사유가 ‘지자체가 제시한 문제점, 지역수용성 등의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었다. 2021년에는 ‘전력계통연계가 불확실해 한전측에 계통보강 추가계획 수립 요청 후, 그 검토결과(4~5개월 소요)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보류 사유로만 보면, 한전에서 전력계통 보강 계획을 수립해 준다면 4~5개월 뒤 재심의를 통해 허가해 주겠다는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에서 보류 사유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의 협력만 이끌어낸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갈두마을 주민들, 2021년 6월 산자부에 추가 반대 민원 제출
갈두마을 이장과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산자부 전기위원회 민원 시스템을 통에 보전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주민 3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주민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지산면 보전호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로서 2018년 사업 추진시부터 이 사업을 반대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2021년 2월~3월 지역 수용성 조사를 거쳐 산자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6월초에서야 듣게 되었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민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이 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사무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건으로 현재 관계기관(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검토 중이며, 향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주민들이 제출한 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은 주민의견의 일부로서 추후 전기 위원회 개최 및 심의시 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다.
그런데 제259차 전기위원회에서는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안)’을 심의 보류하면서 지역수용성 조사 결과와 갈두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한전의 전력계통 보강만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위원회에서 B업체 측에 보낸 심의 결과 통지서를 보면, ‘계통연계가 불확실하여, 한전측 계통보강 추가 계획 수립 요청 후, 그 검토결과(4~5개월 소요)에 따라 재심의 필요’하고, ‘향우 우리 사무국에서 한전 의견을 다시 확인하여 전기위원회 재심의 진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는 상관없이 전기위원회 자체적으로 한전측 답변을 받아 재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B업체측 관계자도 지난 2월 10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이 사업이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으나, 우리가 재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위원회에서 한전측에 전력계통 연계 보강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한전에서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하면, 수개월 내 재심의해서 허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의보류 사유인 ‘전력계통 연계 불확실’ 바뀔 수 있나?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보강 검토중”이라 밝혀
본지에서는 이 사업 관련, 한전이 전기위원회에 회신한 ‘계통영향 검토결과’ 의견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전은 지난 2월 9일 비공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본지에서 직접 취재에 나서자 한전측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은 사업자측에서 이 사업 신청서에 제시한 전력계통도를 보면, 보전호에서 도로를 따라 지중화 선로를 거쳐 해남변전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남변전소 전력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한전에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기밀사항인 전국 전력계통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전측 관계자는 또 “현재 이 사업 관련 전력계통 연계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한전에서는 전력계통 보강을 위해 사업자측이 제시한 ‘해남변전소’가 아닌 ‘화원변전소’ 등 다른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8월 사업자측이 제출한 전력계통연계계획도. 한전에서는 전기위원회에 해남변전소에 전력 과부하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8월 사업자측이 제출한 전력계통연계계획도
진짜 주민참여형 맞나?
2018년 주민협동조합 설립시 조합원은 단 7명
2021년 8월 사업 재신청시, 수용성 조사결과 제출되었는지 의문
B업체가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사업 신청서에는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보전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 사업 주체인 B업체 관계자는 “주민협동조합 관련 사업은 진도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 사업소는 진도읍에 있는 ‘진도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설립신고된 이 주민협동조합은 ‘전남NRI' 주도로 설립되어 초기 조합원은 7명이었다. 현재는 이사장1, 이사 3, 감사 1명으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구성 요건에는 맞지만, 보전호 주변지로 분류되는 5개마을 329세대 570명의 구성원에 비해 참여 조합원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갈두마을의 한 주민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이쪽 주민들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이 사업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주민들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또 그는 “지금은 전남NRI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인사가 이 사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진도군은 2018년 이 사업에 관한 의견서에서는 ‘지역수용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1년 10월 25일 전기위원회에 회신한 의견서에서는 ‘보전지구 간척지 담수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입지 제공 가능여부는 관련법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린다’고만 결론 내면서 직접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B업체가 2021년 ‘보전호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을 당시에도 보전호 주변지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하고 진도군청에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보전호 주변지 주민들 대부분이 조합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에서도 빠져 있는데 마치 보전호 주변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형’으로 포장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지역수용성’이 핵심적인 보류 사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산자부 전기위원회와 심의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함구하고 있다.
본지에서 전기위원회에 사실 확인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 거부
심의위원인 시민단체 관계자 “전기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안다”
본지에서는 산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불가능했다. 사무국 담자당에게 메일을 보내고서야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정식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지역수용성’을 보류 사유로 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공식 입장]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토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최종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 관련 또는 타 사업과 비교 등을 답변할 수 없다.
심의 과정에서는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이후 허가받은 발전사업자의 경우 허가시 부여된 사업 준비기간(3~10년) 내에 실제 발전소 건설을 위해 별도로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 절차와 민원해소 등을 진행하게 된다.
본지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에너지시민연대 소속 한 민간위원에게 ‘지역주민들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수용성 제고가 아닌 전력계통연계 불확실만 보류 사유로 결정된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수차례 연결시도 끝에 1월 17일 민간위원 H씨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질의 내용을) 바로 전달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했고, 이미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2월 11일 현재까지 추가 답변은 오지 않고 있다.
[※ 후속보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