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당에서도 윤리규범 위반 경고, 사안에 따라 제명처리 하기도
지난 1월 10일 해남군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된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조광영 전남도의원, 해남·진도·완도군의회의 의원 등이 참여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지지서명부에 서명하기도 했다. 진도군의회에서는 김상헌의장, 김인정의원, 박금례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이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해남·완도·진도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남도의회 의원들과 해남·완도·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이 심판의 장에서 저희의 동료였던 윤 예비후보가 올곧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해남·완도·진도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불평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 후보인 윤광국 예비후보는 “이번 지지선언은 민주당원들의 결속을 해치고 패거리정치, 줄 세우기 등 낡은 정치의 재현이다. 분열과 편들기식, 명분 없는 지지선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공정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한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윤재갑 후보에 대한 지지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 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인 <완도신문>에도 1월 23일자 1면에 비판적인 의견광고가 실렸다.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항의성 의견광고에는 '민주당 선출직 도·군의원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라는 부재가 달렸다.
글쓴이는 "지역을 위한 인물을 뽑아야 되는데 거의 일당 독재식의 정당이 지역 정치를 쥐락펴락하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정당 공천 받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지역민들의 민생은 뒤로 처집니다. 그러니 공천을 받는 사람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게 선거과정에서 과연 올바른, 공정한 일입니까?"하며 지지선언의 정당성에 대해 되물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군민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오히려 지역을 위한 후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선출직 도의원, 군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더욱 두려워 해야 합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단 1석을 차지한 이유, 민심의 무서움을 거스른 그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정녕 민주당은 모른다는 말입니까?"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정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은 윤리규범 위반”
윤광국 예비후보, “지역민에 사과하고 지지철회하라”
▲ 1월 10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후 배포한 웹자보. 이날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은 당 윤리규범 위반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나 지지선언 보도자료와 웹자보는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판 여론의 확산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일 윤호중 사무총장 명의로 특정후보 공개지지 기자회견이 '당 윤리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해달라는 경고성 지침을 내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④항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침에서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는 당내 결속을 저해하고, 향후 경선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여 경선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현 시간부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태적인 지지선언이 있던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뒷북 지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는 불만과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도읍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며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한 상인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당 윤리규범을 무시하고 지지선언을 추진한 데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서 강력한 조치 없이 '물감자' 같은 권고에 그쳤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했다”면서,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반칙을 쓰면서까지 특정후보를 지지선언하는 행위가 경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집안싸움으로 치부하고 집안단속만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적통'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 대부분 지지선언 서명
지방분권 실현 외쳤던 의원들이 정작 ‘줄서기’ 앞장서
지난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진도군의회 김상헌 의장을 비롯해 박금례의원, 김인정의원, 이문교의원, 정순배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비례기초의원인 김춘화의원은 “이 시기에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공정한 경선이 아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 1월 10일,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부-진도군의회
▲ 1월 10일,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부-완도군의회
▲ 1월 10일, 윤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부-해남군의회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당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기초의원들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민주당 인사는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윤재갑 예비후보에 줄을 대는 이유에 대해 “이동진 군수 선거조직이 대부분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군수와 군의원 공천을 바라보는 현직 기초의원들이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예비후보들의 진도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이나 능력 검증과는 관계 없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민주당 선거 조직이 움직이는 대로, 혹은 그 선거 조직들의 소대장들이 되어 기득권 수성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23일, 진도군의회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다. 김인정의원, 주선종의원, 김상헌의원, 박금례의원, 조규탁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1991년 지방의회의 재출범과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정치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헌법에서 부여한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의 국회의원 줄서기는 현대판 노예선언”
“국회의원 손발 노릇, 지방의회 없애는 게 낫다”
▲ 2017년 2월 23일, 진도군의회(의장 김인정) 의원들이 제230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수막까지 걸고 ‘지방분권 개헌’까지 공표했던 군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본격 당내 경선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당 윤리규범까지 위반하면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다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비도덕적 담합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역 일꾼으로서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론은 국회의원 권력에 의한 공천비리와 공천로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을과 읍면을 대표하는 기초의원들은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럼에도 진도에서 또다시 이런 구태가 반복된 것은 오로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이라는 기득권 사수의 신념이 진도군의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진도군 전체의 자치 의식과 정치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시작하기 전에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군민들에게 대놓고 누구 찍으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지역민만 보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검증도 안 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수족이 되어 기어 다니는 꼴을 보면, 권력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이런 의회가 무슨 필요 있나? 개든 사람이든 공천하면 곧 임명이라는데 국민세금 들여가면서 선거할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 없애고 공무원 앉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하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기장군의회 김혜금의원을 제명 결정한 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당시 비례대표였던 김혜금 의원이 당론과 윤리규범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위반으로 제명된 기초의원들이 김의원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 공개 지지선언으로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측과 기초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