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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03일 07시11분 ]


당진화력발전소 “석탄재 진도항 공급 어려운 상황-계약특수조건 위배”

 


▲ 윤영일 의원실이 공개한 당진화력본부의 답변서. 계약특수조건 제1조7항에 의거, 재활용처(진도항)에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이 ‘진도항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일 국회의원실에서 지난 6월 2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특수조건 제21조(계약변경 등 기타사항)에 따라 변경계약 절차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계약특수조건 제1조 7항 및 제6조 3항에 의거, 계약대상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대응 협조에 소홀할 경우 당진화력은 석탄재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계약특수조건 제1조(계약대상 및 처리조건) ⑦항은 ‘계약대상자는 반출장소 및 재활용처에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6조(공급의 중지) ③항에는 ‘대관업무(올바로시스템 매립석탄재 반출량 처리, 차량 등록 등) 및 민원 대응(관련사항 재발방지 교육 등) 협조에 소홀할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배출 석탄재 폐기물의 진도항 배후지 투입계획 및 동서발전 입장’에 대한 답변에서 ‘계약특수조건 제1조 7항에 의거, 재활용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며, 계약특수조건 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7항에 의거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함’이라며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공급할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로써 진도군민들이 우려했던 ‘석탄재 팽목항 기습 반입’과 같은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수 묘도로 가기로 돼 있던 석탄재, 진도항 매립 추진
본지가 확보한 ‘재활용계약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한국동서발전(이하 당진화력)과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성지산업이 재활용계약을 체결할 때, 당진화력은 석탄재 111만 톤을 공급하고 성지산업은 여수 묘도에 재활용처리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성지산업은 석탄재 재활용처리(성토)를 완료하면 당진화력으로부터 약 258억3천만 원의 운반처리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현재 여수 묘도 준설토처리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총 계약 물량 111만 톤 가운데 61만 톤은 여수 묘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만 톤을 진도항 개발사업 성토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올해 4월 9일 진도군에 폐기물처리 변경신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석탄재 배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진도항 배출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고, 해당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당진화력과 성지산업이 맺은 계약특수조건이 명시한 대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려면 진도군민들의 민원이 먼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서에는 ‘재활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사업계획서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이 계약 이행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나와 있다. 준공기한은 2021년 12월 2일까지다.

여기서 계약특수조건에 ‘사전 민원 해결’과 ‘벌과금’ 항목이 있다. 벌과금 항목을 보면, 연도별 재활용 계약물량(3년 총량 중 연간 배분량)의 70% 미만 반출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진도항 반입이 무산된다면, 폐기물처리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16년 10월, 석탄재 팽목항 반입 시도 사건 다시 주목

▲ 2016년 10월 26일,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이 팽목항에 인근에 정박해 있다. 진도신문에서는 마사어촌계의 도움을 받아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바지선은 며칠 뒤 하동화력발전소로 회항했다.


2016년 10월 24일, 진도 팽목항에 석탄재를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을 통해 그 배가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고 왔고, 팽목마을 앞에 하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 감리사무실로 달려가 강력히 항의했다. 50만 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팽목항으로 들여오는 상황에 대해 진도군에 해명을 요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러자 진도군과 시공업체는 사흘만에 석탄재 바지선을 회항시켰고, 11월 중순경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석탄재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진도군의회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남 구성지구 답사를 추진했다. 세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여론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12월 중순, 진도군은 감리회사를 통해 시공사에 ‘민원 발생을 이유로 순성토재가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되어 행정절차(계약심사, 일상감사, 토취장 허가 등)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를 지시하니, 석탄재 운반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취소한 후 토취장으로 변경하는 설계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시공사는 이에 반발해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소’를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적접하게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에 따라 변경된 설계도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성토재를 토사로 변경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하는 것은 시공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피고(진도군)가 2016년 12월 5일 원고들에게 민원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성토재를 석탄재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중에 있음을 통지하고, 같은 달 원고들에게 진도항 인근에서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재조사하여 산출한 설계내역을 송부하면서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통보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시공사 직원들, 무엇이든 공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호소
그런데 팽목항 현장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작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소송에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원청인 시공사 입장에서는 석탄재든 토사든 성토재가 빨리 확보되어 공사만 진행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공정에서 석탄재 운반과 성토를 맡은 하청업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내 D건설은 진도군이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하자 여수에 있는 석탄재 처리업체와 폐기물 대리점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리고 10월 24일, 팽목항으로 석탄재 바지선 2척을 끌고 왔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접안과 하역 자체가 무산되면서 일이 복잡하게 꼬이게 된다.

당시 이들 폐기물업체가 석탄재 운반과 처리 대가로 발전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톤당 16,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계획대로 석탄재 50만 톤이 반입되었다면 업체들은 무려 80억 원을 벌게 되는 셈이었다.  
 
하지만 눈 앞에서 한순간에 수십억 원이 날아가버리자 이들은 시공사를 내세워 진도군을 대상으로 석탄재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1심에서 패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대반전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하더니 급기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며 강제조정을 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항소해 봐야 패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동진 군수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우려가 있었고, 고문 변호사도 항소하면 질 게 뻔하다고 해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6년 석탄재 반입과 회항 과정에서 재정적 손실이 있었다면, 진도군과 시공사(운반처리업체)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해석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탄재 관련 손해배상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
진도군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적극 검토하던 시기인 2016년 7월, 폐기물처리업체인 S산업은 진도군 민원실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했다. 진도군이 석탄재 반입을 최종 결정하고 성토재로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9월보다 3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다. 또한 1심 판결문에는 ‘(시공사가) 석탄재 반입에 대비해 호안공사 등을 시공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진도군의 설계변경과 계약체결에 앞서 성토공사 하도급업체가 먼저 석탄재 반입 대비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폐기물처리업체가 진도군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전소와 진도항을 재활용처로 하는 재활용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하도급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진도군의 ‘석탄재 => 토사’ 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석탄재 폐기물 반입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업체들의 손실을 진도군에서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있다. 법원의 1심 판결문으로만 본다면, 설계변경과 계약체결 전에 석탄재 반입에 대비해 호안을 축조한 공사에 대해 진도군이 시공사에 배상할 책임은 없어 보인다. 다만 변경계약을 체결한 9월 1일 이후에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 2016년 10월 27일, 십일시 사거리 앞에 걸린 현수막. 석탄재를 추진한 이동진 군수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다.


▲ 팽목리 진도항 배후지개발사업 현장사무소 들머리에 세워진 조감도에도 현수막이 나붙었다.


▲ 10월 31일, 진도군청 앞에서 반대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팽목항 석탄재 매립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동진 군수를 규탄했다


또한 2016년 10월 24일 팽목항에 들어온 석탄재 바지선이 주민들의 반발로 접안하지 못하고 회항한 사건에 대해 진도군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폐기물처리업체 사이에 맺은 ‘재활용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항목에 답이 있을 것이다.


석탄재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골치거리인 석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계약특수조건에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보조금에는 순수한 운반비뿐만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약특수조건에 이 사태의 전모와 실마리가 있는 것이다.

50만 톤의 폐기물을 팽목항으로 반입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설계변경과 변경계약을 했으면서도 주민들이 반발했다는 이유로 진도군이 사흘만에 석탄재 바지선을 회상시킨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결과적으로 팽목항 석탄재 바지선 회항 사건의 책임은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에 있을 뿐, 진도군이 그 책임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제적 민원 해결 없이 석탄재 반입을 시도하고, 진도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공사를 지연시킨 업체의 책임에 대해 이제는 진도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6월 28일 폐기물처리업체인 S산업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4월 30일 진도군민과 의원들이 포함된 견학단이 당진화력에 견학 갔을 때 관계자가 배출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은 화력발전소에서 그 계획을 변경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것은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민원을 넣으면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은 진도군과 우리(업체) 사이에서 정리해야지,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항변의) 말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발전소는 법령에 따라 배출지가 있으면 배출만 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가 업체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설명회나 토론회를 열 수 없고, 진도군이 진행한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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