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이대로 가면 농촌지역부터 폐업 위기
지난 1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6,000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집결한 가운데 궐기대회가 열렸다. 진도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상경 집회를 갖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너무도 절망한다.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다. 아동복지를 위해 헌신한 값어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싶다”며, “국회와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인건비를 분리 교부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소한의 질 보장을 위해 프로그램비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따위의 헛소리는 당장 때려치워야 한다. 이런 정당한 지역아동센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의 4000여 지역아동센터와 12만여의 이용아동과 그 가족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이름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9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패싱(passing)'되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당초에 20% 인상안을 올렸지만 기재부에서 2.5%를 깎아버렸다. 이러한 처사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 29인 이하 시설에서 올해 대비 7만~8만원, 30인 이상 시설에서 16만원이 각각 증가된 운영비 지원 예산은 종사자 1인당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진도군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정부가 아동복지법을 만들면서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처음 쓰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9,460여 명의 선생님들이 10만9천여 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서민층(저소득, 맞벌이가정,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등 )이기 때문에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었고, 수요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진도군에도 진도읍에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서부중앙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군내면에 금골지역아동센터, 지산면에 국제지역아동센터, 이큐지역아동센터, 임회면에 임회지역아동센터가 돌봄과 공부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진도군 2019년 예산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4억2천6백만 원이 편성돼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2천8백만 원이 세워져 있다. 크게 보면 6억5천만 원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될 예정이다. 운영지원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1억9천3백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1천8백만 원, 이용아동 출결 관리 시스템 지원으로 168만 원, 급식도우미 지원 1천4백만 원 등이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22명에게 월 7만 원씩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밖에 토요운영지원 1개소를 선정해 360만 원을 지원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1천5백만 원으로 편성돼 있다. 또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에 4천9백만 원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진도군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진도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도군의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 아동센터와 수요자인 아동들에게는 큰 문제가 터졌는데도 진도군 복지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 진도군 복지과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도군 복지과 관계자는 “우리도 이번 사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를 주시하고 있고 전남 22개 시군의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예산을 진도군에서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있는 부분도 있다. 꿈사다리 예산은 순수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진도군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다. 이번 정부 대책이 나오고 진도군과 의회가 협의가 되면 1차 추경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나 여당에서도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남인순 의원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직후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그룹홈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썼으나,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여 죄송할 따름이다. 이로 인해 올해는 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2.8%에 그쳐, 최저임금에 맞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프로그램비용을 가져다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라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는 적절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격앙되다 못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진도군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지금 너무 힘들다. 수년 동안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돌봐 주면서 보람이 컸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공부방 문을 닫게 하려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실업자가 될 것 같지만, 그게 두려운 건 아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다. 인건비를 아이들 프로그램비에서 빼서 쓰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우리 곳곳에서는 혈세를 낭비하는 곳들이 넘치는데, 공부방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 아동복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공부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질 것인가,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퍼질 것인가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