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일부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13년 하수관거 공사를 마치고 상수도 요금에 비례한 하수도 요금을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해 왔다.
‘물이용부담금’은 결국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가정에만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다.
그런데 진도군은 하수관거 시설이 되지 않은 일부 가정에도 3년여동안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 30,000원을 내는 가정에 하수도 요금은 17,000원 정도이다.
결국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진도군은 600,000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당하게 받아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실을 진도군이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는데 있다.
‘업무 태만’이라는 것이다. 취재를 마친 현재까지도 진도군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가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알아보겠다.”는 공허한 답변뿐이다.
체납 세금을 받겠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금으로 사용된 소송비용을 받겠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임회면 주민들에게 ‘최고장’을 낸 진도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온 것이다.
그동안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진도읍 거주 A(52,남)모씨는 “몇 해 전 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는데 하수도요금이 나온다고 진도군에 문의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어차피 수로를 통해 생활하수가 나가니 부과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군민의 민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한 진도군의 행동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며 “진도군은 서둘러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가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납부된 세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A씨는 “군민들도 진도군을 믿지 말고 자신의 상하수도 요금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반환해 달라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