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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17일 10시12분 ]

조감도는 그저 상상화나 낙서가 아니라 시점의 위치를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이 묘사한 도면을 일컬으며 조감도를 통해 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좌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의신면 돈지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수 백 만원을 들여 제작 설치한 홍보용 대형현황판에 그럴듯한 조감도를 그려 넣어 면민을 현혹하고 실제로는 조감도와 전혀 다른 허접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아 실망감만 증폭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안고 야심차게 출발한 53억여원이 투입된 권역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조감도보다 허접하게 건설되거나 설치되고 또 설계 변경이나 계획 취소가 있었다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야 이치에  맞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면밀히 살펴 실제 들어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철저히 파헤쳐 53억의 가치가 있는지 사정기관과  감독관청의 철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청은 진도군이지만,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로 사업비 53억 6천 7백만원(국비 35억 2천 6백만원, 지방비 17억 1천1백만원, 자부담 1억 3천만원)이 투입된 규모 있는 사업이 과연 당초 사업 취지대로 잘 지어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신문화복지센터 1층 목욕탕은 상시 운영이 아닌 1주일에 2일, 남녀가 같은 날 다른 공간이 아닌 다른 날 같은 공간에서 목욕을 해야 하는 황당한 운영 실태(화요일 남자, 금요일  여자만 이용)에 더해 목욕장 관리 인력은 의신면사무소에서 파견하고 목욕장 운영비는 진도군에서 혈세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권역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최근 탈의실 면적이 비좁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도 고스란히 진도군이 혈세로 지원했다고 한다.


대다수 면민들은 “이게 과연 권역사업 취지에 맞는 주민소득사업인가 아니면 혈세 빨아먹는 애물단지인가?”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억원이 투입되었다는 백구테마센터는 1층은 카페, 2층은 민박 4실로 이루어져 있으나 2015년 2월 6일 준공식을 가진 이후 개점휴업상태로 문은 굳게 잠겨 있다.


당초 운동장 등으로 개발을 하려고 매입한 주변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마지못해 체험농장으로 조성했으나 누가 얼마나 분양을 받아 소득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또, 내구성이나 내재해성이 우수한 멀쩡한 적벽돌조 승강장 때려 부수고 철재 승강장으로 다시 시공해 혈세를 낭비항 사례도 발견된다.


회관증축이 필요하면 기존 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거나 구 회관 부지를 매각하고 입지를 선정해 예산낭비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관을 존치하고 새로 회관을 지어 결과적으로 2개의 회관을 갖게 된 옥대리는 노인회까지 2개로 운영해 이중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받아 매우 불합리하다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신중심가로정비 사업은 도로와 인도 등 정비 계획 기대와 달리 간판정비사업으로 돌변해 몇 개 되지도 않는 상가 간판 정비만으로 중심가로 정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일시장은 당초 조감도의 현대화된 시설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싸구려 샌드위치 판넬에 전기 수도 등 편의시설 하나 갖추지 않아 그야말로 졸속소리가 절로 나는 허접한 개축이라는 비판이 거센 곳 중에 하나다.


구, 농협연쇄점 자리에 조성하기로 한 작은 도서관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정자와 운동시설이 들어섰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사업 취지가 무색한 돈지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혈세만 낭비한 졸속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복지센터 목욕장처럼 진도군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면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하향식 관료주의적 사업이 아닌 대표적 주민 중심형 상향식 사업인 권역사업이 졸지에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졸속 사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모자라 지어진 건물 등의 관리 주체가 권역사업 지역 주민들이 아닌 진도군이 된다면 그 운영비 또한 고스란히 군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니 이보다 최악인 사업이 또 어디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간판정비사업과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업을 남겨두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 결말과 과정에 주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


한편 간판정비사업은 상가 업주의 20%자부담 사업으로 업주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도군이 관계 법령 근거에 따라 광고물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대신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 설치 제한조건 등을 지켜야 할 의무와 매 3년마다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하는 데 이러한 규제 사항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공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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