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대파폐기자금으로 10년간 농업안정기금(이하:농안기금) 96억원을 사용했다.
농안기금이란 특별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을 도모라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농안기금을 거의 대파폐기자금으로 사용했으나 대파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에 실패했다.
2013년의 경우 21억원의 농안기금을 대파폐기에 쏟아 부었으나 2014년 진도대파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늘어나고 가락동 대파 시세는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가 하면 포전거래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도군농민회는 또 다시 대파폐기를 위해 농안기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12억5천만원을 달라는 것이다.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다수 군민들은 진도군농민회의 대파폐기에 농안기금 사용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하여 농안기금을 대파폐기에 쏟아 붓다보니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기를 기대하며 농사를 짓다 폭락하면 데모를 통하여 최저 비용을 보존 받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진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8세, 여)씨는 “세월호 여파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떨어졌는데 우리도 데모하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느냐”며 “대파 농사로 돈을 벌 때 진도군에 장학금 한 푼이라도 낸 농민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분계 했다.
또 다른 군민 이모(52세, 남)씨는 “대파 농민이 가격이 높을 때 폭락을 대비해서 ‘자조금’이라도 모아 두고 진도군에 농안기금 사용을 요청해야지 반복 되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면서 폭등하면 내 탓, 폭락하면 정부 탓을 계속하는 것은 절대 군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근간산업이다. 지속되는 산업화와 FTA타결 등으로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피해 대책은 마련되어야 하며 군민들 또한 농업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
진도군농민회 또한 지역 농민들을 위해 뜨겁게 싸웠고 덕분에 농업의 근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도가 있어야 한다. 10년간 96억원을 사용해 대파폐기를 해왔다면 지금쯤 재배면적이 줄어야 하고 상품 역시 좋아졌어야 한다.
대파농민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만약 시장 경제에 입각하여 10년간 대파폐기에 농안기금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재배면적이 조절되고 상품 역시 좋아졌을 것이다.
해마다 망하는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농민은 별로 없다. 망해도 최저 생산비를 보존해 주니까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민들만 어려운 세상이 아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감소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상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를 보았다고 군에 기금을 만들어 나누어달라는 상인은 없다.
대파농사가 정 힘들면 다른 작물을 심고 이것저것 심어도 타산이 맞지 않으면 장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