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1인당 3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 하고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직접 챙긴다는 의혹이 일면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사업비를 챙기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 사업 배정에 있는 듯하다.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해 파는 관정의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가능하면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뭄 극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하는 것이라면 관에서 계획을 세워 최소화 하고 균형 있게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관정개발 사업이 진도군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군의원들의 재량사업비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전락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곳에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위치에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부서는 물론 군수까지 불만을 토로한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군의원들이 지역구 소규모 현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일 아니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옳은 말이다. 군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신들의 사업비를 챙겨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곳에 사업을 배정하고 더욱이 사업의 계약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도덕적으로도 타당한 일이 아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군민의 명령을 빌미로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일은 결국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예산편성에 있어 군의원들에게 ‘삭감’의 권한은 있지만 ‘증액’이나 ‘편성’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군의회에서 삭감, 증액조서가 만들어 지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다. 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것 역시 불법이다. 그런데도 군의원들 스스로가 재량사업비라 부르고 있다.
진도군에 대한 회의식 감사나 군정 질문 답변 현장에서 보면 군의원들이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업무부족 등을 질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자신들의 불법을 정당화 하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질타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집행부와 군의회간에 서로 예산 나눠먹기를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 떳떳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나무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의원재량사업비를 없애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