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폐기에 농안기금사용 군민 반발 이어져
10년간 96억원 사용, 대파대책은 그때 그대로
지난 18일 2014년산 진도대파 가격안정을 위한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이하:농안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진도군청에서 열렸다.
진도군에서 12억5천만원을 지원할 경우 농협에서 전체 재배면적의 20%인 280ha (1만톤)를 3,820원에 계약한다는 내용의 심의는 ‘부결’로 결론이 났으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대파에 대한 농안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진도군농민회는 농협 계약물량 확대 및 계약단가 보장을 요구하면서 대파 재배면적의 35%인 500ha (15,000톤)를 평당 5,000원에 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대파 최저보장가격 3,820원에 농안자금 1,500원을 추가 투입하여 5,320원을 조성하고 5,000원은 대파 계약금액으로 320원은 농협의 대파출하 사업 손실 보존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민회의 주장에 일부 군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거부감을 보였다.
“군민의 혈세로 이제는 농협의 대파 판매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언제까지 대파 폐기를 위해 군비를 쏟아 부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진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21억원을 투입하여 대파를 폐기하고 적정면적 재배와 재배방식의 개선을 위해 군수 서한문 발송,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해 왔으나 오히려 재배면적과 농가수, 생산량은 증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군민들은 “해마다 농안기금을 투입해 대파를 폐기해 주니 투기심리가 더 발동하는 것이다”며 “가격이 폭등하면 돈 벌어 좋고 폭락하면 농안기금을 투입해 폐기해 주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재배방법 역시 변화 하지 않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파 값이 폭등할 때 가격 폭락을 위해 농민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반문하며 “공평한 군비가 투입되기 위해 식당들 역시 최저 판매 보장을 위해 식당 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냐”고 농민회를 비꼬았다.
실제로 파악된 대파 폐기를 위한 농안기금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파 폐기를 위해 96억원의 농안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작물 개발을 통한 채소 재배 면적 조절과 품질 향상, 유통 비용 절감과 소비 촉진 등 큰 틀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진도군의 농안기금은 ‘폐기자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안기금을 대파 ‘산지폐기’ 보상금에만 쓰이다 보니, 예방적 차원의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농산물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
군민들은 농민회는 물론 진도군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진도군 농정 책임자에게 진도 농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심각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도대체 진도군은 지금 진도 농업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신을 보이고 있다.
농촌경제 붕괴와 농민들의 폐농에 대한 자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제시 없이 그저 농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10년간 96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파 정책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진도군이 10년간 96억원을 투입해 대파를 폐기하는 동안 신안군, 영광군 등에 대파 주산지의 명성을 빼앗긴 것이 농안기금의 잘못된 사용의 실례가 될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진도군이 대파의 적정재배 면적을 홍보하지 않더라도 대파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자연히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적정면적을 재배하라 홍보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면 농안기금을 투입해 대파폐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진도대파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도대파에 대한 반복적인 농안기금의 투입은 생산농가의 고품질 대파생산에 대한 의지를 결여시키고 진도군에 대한 의존심리만 고착시킬 뿐이다.
진도군은 품질개선과 적정면적 재배라는 생산농가의 공감대 형성을 가로 막는 대파폐기에 대한 농안기금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혈세인 농안기금이 진도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수익증대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