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26일 이틀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인정) 회의식 감사가 열렸다.
이번 회의식감사를 지켜본 군민들은 입을 모아 “군의회가 달라졌다”는 호평을 내놓았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고 세련되었으며 깊이가 있었다는 평가다. 감사에 임한 진도군의원들의 발언을 실과별로 정리해 보았다.
<기획조정실>
조규탁의원 : 진정, 건의, 청원이 역대 어느 군수시절보다 많았다. 총 370여건으로 4일에 한건 발생했다.
문서상 처리된 것이 90%이상이나 문제는 질이 중요하다. 처리 내용에 승복하지 않는 군민이 많다는 것이다.
또 각종 민원중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으나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군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박영상의원 : 재판 업무에 철저히 대응하라. 민선5기, 진도군이 일부러 져주는 재판을 한 의혹이 있다. 민사재판의 원칙은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판에 걸리는 경우 진도군이 원고인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피고 입장이다. 민선군수인 관계로 표를 의식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허해 재판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투자마케팅과>
장영태의원 : 학교나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식자재에서 농약 또는 항생제검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일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철저한 검수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조규탁의원 : 군내일반산업단지 내 고려중공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 고려중공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된다면 인구 1만명이 늘어나고 8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진행하라.
<지역개발과>
김상헌의원 : 조금시장 현대화 사업이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편사항 개선하고 상인이 무엇이 필요한지, 군민과 관광객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라.
박영상의원 : 상설시장 화재로 혈세 6억원이 날아갔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법률위반행위가 50건 이상이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던가 공무원에서 구상권을 청구 하던가 무조건 혈세를 받아내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김상헌의원 : 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부실공사로 얼룩져 있다. 계속 되는 민원에 업체관계자가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부실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다. 재시공 하라.
<관광문화과>
조규탁의원 : 모도공원조성사업이 관리 부재로 나무가 고사되고 시설물이 파괴되는 등 한심한 지경이다. 시급히 나무 생육 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
김상헌의원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에서 전기, 통신 등이 세 차례 나누어 발주 되었고 설계변경을 통해 10억원이 증액되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 진도타워 입주 업체는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고 진도군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도타워 주차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
또 한국민속예술대학교 유치와 관련, “가능성도 없고 되지도 않을 일에 예산 사용하면 안된다고 본다.” 또한 실과별 협업 부재로 중요문화재 사적에 말뚝질을 했다. 부끄러운지 알아야 하고 발굴된 보물을 진도군에서 소장할 대책 만들어라.
장영태의원 :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조한 판옥선이 명량대첩제때 2~3일 운행 하고 1년 동안 선착장에 묶여있다. 1년에 1,40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 되고 검사비용 등 혈세가 세고 있다. 대책 수립하라.
<주민복지과>
장영태의원 : 관내에는 국공립 2개소, 사립 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언어폭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 어린이 돌봄사업이 가사도우미로 변질되는 등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 실태 파악 후 방지책 세워라.
박영상의원 : 5년마다 보육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법제화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한 차례도 세운 적이 없다. 보육정책이 심도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증거다. 계획이 없으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같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복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라.
<농업지원과>
조규탁의원 : 쌀보리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쌀보리는 수확시기가 5~6월로 비가내리면 작물을 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클라스 콤바인 구입보조를 적극 검토하라.
박영상의원 : 관내 어린이 집의 정원은 780명에 현 인원은 560명이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새로운 어린이 집 보조를 한 것은 부당하다. 취소하라.
<수산지원과>
김상헌의원 : 공무원은 군민 편에서 일해야 한다.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관내 어업인들이 소외되면 안된다. 장자도 사업관련 신기리 어촌계의 면허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박영상의원 : 갯지렁이 양식 보조사업과 관련, 진도군의 무능하고 편법적인 행정으로 2억1천만원의 혈세를 사기 당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으나 수사기관보다 먼저 인지한 군청에서 고발을 선행해야지 온정주의로 나가면 안된다. 정황상 보조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가 변상할 것인가. 이건은 물론 앞으로도 잘못하면 공무원이 변상한다는 각오로 임해라.
또 농수산 사업에 있어 보조금 2중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명의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3번의 산지가공시설 보조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외지인에게 연이어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인근 어민들이 가공시설로 인해 맛, 꼬막 등이 잡히지 않는 등 환경오염을 주장하는데 공장 설치를 제3의 장소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녹색산업과>
김상헌의원 : 나라꽃 무궁화가 벚꽃 밑에 심어진 가로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벚나무의 개화 시기는 4월경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비바람이 치면 떨어진 꽃들로 거리가 지저분해 지는 등 효과가 없다. 가로수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
장영태의원 : 왕벚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 커브길에서 시아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교통에 방해 되는 벚나무는 과감히 베어 내야 한다.
박금례의원 :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면적이 적거나 금액이 적으면 보상이 제외 되고 있다.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안전건설과>
박금례의원 : 진도초등학교에서 큰샘사거리 구간이 주차단속 구간에서 제외되어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학부모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단속 구간으로 정하도록 검토하고 그 이전이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실시하라.
김상헌의원 : 전진공업사 삼거리 신호등 설치 사업이 보상금 문제로 변경 예정이라는데 본 의원이 소유주를 설득했으니 그대로 시행하고 앞으로 군민과 소통에 노력하라.
<진도개사업소>
김상헌의원 : 메디컬센터의 본 기능을 찾아 사육가들이 외지 동물병원을 찾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 외지견, 심사 불합견 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진도개 혈통보존에 최선을 다해달라
박영상의원 :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 명견화 사업 효과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관리사업소>
조규탁의원 : 277개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시설직 3명에 불과하다.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라는 군정 슬로건이 무색할 뿐이다. 적정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박영상의원 : 전통 찻집을 한다고 의회에 거짓 보고한 후, 커피 전문점을 만들고 그곳에 1,400만원짜리 커피머신 등 1,7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해 주었다. 명백한 특혜로 군수의 개인 돈으로 이를 환수하든가 공무원이 내 놓던가 사업자에게 징구하라. 또 9억9천만원에 달하는 향토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의혹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
박금례의원 : 당초 헬스클럽이 예정되었다가 현재 비어있는 실내수영장 빈 사무실에 휴게실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건설기술지원단>
장영태의원 : 조도대교 정밀진단 후 보수 보강사업 서둘러야 한다. 1997년 준공된 대교가 당시 바지선과 충돌로 인해 교각 안전이 우려되고 대교 접속부 역시 침하 상태가 심각해 군민 안전이 우려된다.
<행정과>
김상헌의원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진도군 민간위탁조례는 위탁사업명이 포괄적이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어떤 사무를 위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박영상의원 : 2013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주요회의록 관리 부적절,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 부적정, 인사운용 부적절 등을 지적 받았다. 또 공무원의 근무평정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수혜자 1인을 위해 근평을 조작하는 행위는 동료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박금례의원 : 진도군에는 62개 위원회에 777명의 위원이 있다. 그 중 남자가 694명, 여자가 83명으로 10.7%에 불과하며 한 사람의 위원이 6개의 위원회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 다수의 참여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추후 중복 선정을 줄이고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