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죽게 만드는 군 수뇌부는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8.4)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일병 구타 사진을 제시하고“윤일병이 이렇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며 “한민구 장관 취임 이전의 일이라고 해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윤일병은 나치보다도 더 가혹한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면서 “장군, 장교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한 장군과 장교의 자식 분들은 군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느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일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윤일병 사건 기소 내용과 재판 과정도 몰랐던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은 그 사실 자체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군은 5.16 쿠데타 이후 정치 개입을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이명박 대통령 초기까지 정치개입을 하지 않다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로 정치 개입을 했다” 고 지적하고, “2013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저의 질문에 군인 신분인 사이버사령관이 ‘군이 국정원의 예산 썼다’고 시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 국가기밀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군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외에도 군은 노크 귀순, 도주 중인 탈영병에게 경례를 하고, 연일 계속되는 성폭행 사건, 최근에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의 부정 등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군이 처음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다가 상해 치사죄로 기소를 했다”며 “군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참모총장도 장관도 기소나 재판과정을 모르고 또한 보고도 안 받은 것”이라며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때문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육군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이 ‘군은 은폐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폭행 치사 사건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척결하려면 깃털 연대장의 책임만 물어서는 안 되고 발본색원해서 신상필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前원내대표는“군 지휘관들은 지금까지 지휘관으로써 윤일병 사건을 알지도 못하고 또 조치도 못한 그 자체가 책임을 질 일이고,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