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특성상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농업예산(농업정책예산 기준)이 4년 전 11.4%에 비해 8.77%로 감소했다. 진도군민 의 인구분포도로 농민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진도군은 농업 예산을 오히려 홀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도군 예산 변화를 보면 4년 전 진도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편성된 농업예산이 283억원에 달하였으나 2011년에 245억원(10.48%) 2012년 242억원(9.88%) 2013년 216억원(8.60%)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에는 23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진도군 총예산에서 볼 때에 8.7%로 진도군 산업에 절대적 위치에 있는 농업과 다수의 농민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농업예산이 560억원으로 총예산의 13.12%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앙부터로부터 지원받는 시설비를 군비 충당이 부담스럽다며 취소한 경우도 있다. 고흥군의 농업예산 역시 563억원으로 12.97%이며 강진군의 경우도 15%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섬과 임야로 이루어진 완도군과 신안군, 구례군을 제외하면 농토가 많은 군중에서 진도군의 농업예산은 전남에서 가장 꼴찌에 머무르게 된 셈이다.
<과도한 시설 유치는 결국 지자체 부담>
농토와 농업인이 많은 진도군이 이와 같이 농업예산이 적은 이유는 타 시군에 비해 진도군의 시설비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2014년도 시설비 예산 중 해남군의 경우 22.69%, 고흥군 28.97%, 함평군 28.18%, 영암군은 28.14%인 반면 면적과 인구가 적은 진도군의 경우 시설비 예산은 899억으로 33.84%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비와 다르게 시설비는 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만큼 지차체가 20~30%의 군비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후순위에 있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진도군은 농업예산을 해마다 줄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진도군의 정책 중 농업정책은 보이지 않게 축소되어 전남의 시군 중 농토비례 농업예산 꼴찌군이 되고 말았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시설비가 가중되어야 하는 환경에서도 이석래 평창군수의 출마 공약이었던 ‘농업예산 20%’를 달성하면서 “단순히 생산에만 주력하면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확대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고 농업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튼튼한 농업기반 조성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농업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단기성 예산 남발과 전시행정의 연속인 진도군은 해마다 중소 농업인 몰락과 인구감소로 이어져 진도군의 장래는 점점 어둡기만 할 전망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