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 “사적 가지정 알았으면 면허 처분 안했을 것”>
<관광과, “홈페이지에 공고 및 언론보도로 알았을 것”>
2천년전 토기, 최고급 청자, 임란 때 포환 등 보물급 유물이 쏟아져 나와 보물 밭이라고 불리는 고군면 오류리 해역에 해조류 양식 시설물이 들어서 군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이미 2차 발굴을 마친 오류리 해역에서는 시대를 망라한 보물 500여점이 쏟아져 나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도군은 보물 발굴 해역에 어업면허 처분을 내 주었고 해당 어촌계는 두 달 전, 다시마와 미역 양식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진도군은 이와 관련, “문화재 가지정 공고 이전에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승인 되어 면허가 처분 된 상황이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진도군 오류 해역 인근 매장 해역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공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2년 10월 17일 이었으며 고군면 오류 어촌계에 어업면허 처분이 이루어진 날은 2013년 2월5일로 밝혀졌다.
결국 사적으로 가지정 된 이후 3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어업면허 처분이 이루어져 진도군의 행정 잘못으로 보물 밭에 말뚝질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오류리 해역의 발굴은 늦어도 5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오류리 해역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었고 진도군은 자신들의 행정실수로 인해 상위법인 문화재 관리법을 적용 하지 못하고 해당 어민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형국이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문화재 사적으로 가지정이 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면허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가지정과 관련된 해당 실·과인 문화 관광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 된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당시 진도군 홈페이지에 일반공고를 했으며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오류리 해저 유물에 관련된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해양수산과 가 모를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문화재 사적 가지정과 관련, 진도군은 ‘관보’에 게재하지 않았으며 각 실·과소에 공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진도군 관련 실·과의 ‘핑퐁’공방 속에서 진도군의 비상식적인 행정력에 대한 단면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중요문화재 사적의 가지정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실·과별 공람을 거치지 않는 것은 결국 진도군이 유기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진도군민 A모씨는 “진도군 행정이 삐끗거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며 “당장은 서로 잘못을 전가하는 ‘핑퐁’행정 보다 유물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행정력을 펼쳐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군민 B모씨는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바닷속에 있는 국보급 유물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시설물 설치로 유물이 훼손 되었다면 진도군 행정은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쏘아 붙였다.
진도군의 한심한 행정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보물 밭에 말뚝질이 된 황당하고 경악스러운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진도군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이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