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선 5기 이동진 군수에 대한 임기가 어느덧 9개월 남짓 남았다. 李군수의 임기 종료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나아가 내년 6월 4일 수요일은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민선 6기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이다.
레임덕 현상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것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이 약해지는 일종의 '권력누수‘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지자체장의 경우 인기가 떨어져 그 재선 가능성이 낮을 경우, 흔히 그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급기야 진도군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임기말 고질적 병폐인 레임덕 현상이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행정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李군수의 임기말 레임덕이 점차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현 李군수의 확실한 재선 의지마저 없는 상황에서 진도군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의회나 언론의 비판적 업무지적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차기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선거 캠프에 줄대기에 나서는 모습마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레임덕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남은 9개월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능력이 아니겠느냐”며 의미 있는 충고를 내놨다.
▶ 말빨 안먹히니, 결국 공직기강은 한없이 추락?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쉽다. 현재 진도군은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도 충당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다.
李군수는 지난 7월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관용차를 노후화로 인해 전부 교체했다. 교체대상 차량은 현대차 스타렉스(2대)와 갤로퍼(5대)다. 이는 전부 화물로 등록된 2~6인용 ‘밴형 화물차‘이다.
이들은 평균 14년 운행과 함께 15만km를 뛰었다. 통상적인 교체시기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를 대신한 교체차량에 대한 적절성에는 많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담당부서인 진도군 세무회계과(과장 윤영일)는 이들 노후화된 차량을 대신해 현대차 산타페(3대)와 기아차 쏘렌토R(2대),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2대), 총 7대의 신차를 선택해 구입했다. 차량가격은 1대당 무려 3천여만원에 육박한다. 진도군 혈세 약 2억원이 지출된 것.
그런데 진도군 예산서는 해당 차량 구입과 관련해 <읍·면 내구연한 경과 다목적 승합차 구입>이라고 적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으며 동시에 간단한 물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일반적인 ‘봉고차’ 구입 예산이다.
하지만 군 세무회계과가 구입한 이들 차량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다목적 ‘고급레저차량’으로 드러났다.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의 경우 승차인원 12인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봉고차가 아닌 고급 레저용 승합차에 속한다는게 전언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이른바 봉고차는 현대차 ‘스타렉스’로 파악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공공기관에서 다목적 승합차로 사용되고 있다. 이 차량가격은 2천여만원, 결국 진도군은 7천여만원의 예산을 정당한 근거 없이 남용한 사례로 남게 됐다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에 구입한 차량 중 5대는 차량번호 등록 기준 ‘승용차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밝혀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서는 ‘승합차량’ 구입을 정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결국 지역 여론은 이 군수와 윤 과장의 막무가내식 행정이 빚어놓은 결과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윤 과장의 경우 현재 해당 업무시간 중 일부 군 의원실을 드나들며 해당 의원에게 ‘섹소폰’ 연주 레슨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아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李군수 레임덕 현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전해졌다.
▶ 면 관용차, 면장 개인 자가용으로 감쪽같이 둔갑?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이 같은 관용차는 행정사무 및 민원사무처리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들이다. 당연히 공적업무 전용이다.
고군면사무소(면장 김영을)에 배치된 차량은 기아의 ‘쏘렌토R’이다. 이른바 고급 승용차로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관용차의 용도가 대부분 김 면장의 출·퇴근 등 개인자가용으로 둔갑돼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 취재 카메라에 김 면장의 자택 주차장에 고군면사무소 관용차가 야간에 여러 날 주차돼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심지어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도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이 같은 관용차 사적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에 행동강령 제13조는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사용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행동강령 제20조는 그 위반시 처벌규정까지 두었다. 이 영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군정 최고권자인 군수도 관용차 사용에 대해 현재 온갖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부하직원인 그 면장에게 이 같은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점쳐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주민 A씨는 “군수도 마음껏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면장이라고 못 탈게 뭐가 있느냐”며, “군수한테 결국 다 배운 도둑질이다”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한껏 쏟아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면장은, 업무시간 중 군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다가 간혹 늦게 끝나는 경우 퇴근시간과 겹쳐 그대로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퇴근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다른 읍·면장들의 자택에는 해당 관용차들이 주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그 해명에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물론 추석연휴기간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레임덕 현상으로 풀이되는 형국이다.
▶ 조도면사무소 관용차, 이번엔 면장의 뻔뻔한 거짓말?
조도면사무소(면장 박종득)는 12인승 승합차가 관용차로 배치됐다. 쌍용차 ‘코란도투리스모’다. 그런데 이 차에는 진도군 로고(Logo)가 부착돼 있지 않다. 즉 이른바 ‘무적차량(?)’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다른 면사무소 관용차는 ‘Jindo'라는 영문자 로고가 부착돼 있다. 이에 대한 지적에 조도면장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치 못했다.
이 같은 관용차 또한 사적사용 의혹으로 본지 취재 카메라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도면에 있어야 할 차가 진도읍 내 거리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결국에 가서는 진도읍 마을 인근서 평일 야간에 여러 날 주차돼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대한 본지 질의에 박 면장은 우선 그런일이 전혀 없다고 발뺌하고 나섰다. 면사무소 관용차는 섬이라는 특성상 조도면에서만 운행된다고 전한 것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에 포착된 사안을 전하자 박 면장은 급히 태도를 바꿨다. 지난 명량대첩축제를 즈음하여 조도면 이장단 등을 실어 나르느라 해당 관용차를 조도면 외에서 운행한 것이라는 해명을 늘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외는 조도면 외에서 운행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도 금방 뒤바뀌는 우스꽝스러움이 나왔다. 명량축제 때를 차치하고서도 다른 날 해당 관용차가 야간에 진도읍 특정 장소에서 주차된 상황을 취재한 본지 지적을 전하면서부터다.
박 면장은 이에 대해서는 군청으로 쓰레기봉투나 화장지를 가지러 해당 관용차를 진도읍까지 운행했다는 다소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평일 야간 진도읍 내에 주차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이 없었다.
한편 이 같은 관용차의 구입과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지역 정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즉 李군수가 무슨 연유에서 이 같은 고급차를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했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각 읍·면장에게 좋은 차 사주고 인기 끌려는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전해지기도 한다.
나아가 조도면사무소처럼 해당 차량에 공공기관용 표식을 어물쩍 하지 않는 해당 면장의 술책은 더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의견도 더해졌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승합차, 즉 봉고차를 구입했더라면 이 같은 사적사용을 위한 꼼수를 부리겠냐는 해석이다.
한편 李군수의 관용차는 지자체장의 차량 특성상 그 표식이 생략돼 있다. 하지만 고군면사무소 관용차는 ‘Jindo'라는 로고가 부착돼 있다. 결국 김 면장은 관용차를 대놓고 타고 다녔다는 비난여론이 드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훈계 아니겠냐‘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전해지고 있다. 결국 민선 5기 李군수의 행정 신뢰도와 레임덕 현상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온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