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이동진)이 중국의 어업회사와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투자유치 사업과 관련해 억지행정 의혹에 이어 권력형 이권개입 논란까지 가중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난 2010년 진도군은 ‘중국장자도어업그룹’(장자도그룹)과 수산물 투자유치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갖 탈법과 편법이 난무하다는 여론에 이어 상급관청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와 전남도(도지사 박준영)를 향한 진도군의 기만행정이 그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중국, 장자도어업그룹?
진도군은 투자유치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 진도읍과 조도면 해역 일대에 약 2200억원 규모의 해삼·전복 양식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장자도그룹과 체결했다.
이에 해당 기업은 2011년 9월 진도읍에 한국지사를 개소하고, 이듬해 2012년 1월 <장자도어업그룹 한국 주식회사>를 우리나라에 설립, 11월에 수산물 수출산업단지에 대한 기공식을 군내면 나리 해역 인근서 개최했다.
기업은 해삼양식 1만헥타르(ha)와 전복가두리양식 8만칸(250ha), 해삼종묘배양장, 가공공장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연간 1천8백여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58년 설립된 이 기업은 해삼, 전복, 소라 등 바다식품을 가공·판매하는 회사로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로 수출하는 중국어업가공회사로 알려졌다.
◆ 진도군, 전남도 상대로 꼼수?
우리나라 영토에서 외국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허가가 있어야 한다. 장자도그룹 또한 진도해역에 대한 수산업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진도군은 2011년 4월 어가소득증대 투자유치 목적으로 우선 진도읍 전두해역 10ha에 대해 ‘해삼양식 등’으로 한정하는 어장이용신규개발을 전남도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2012년 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복양식’이 가능토록 한 어장이용승인을 추가 신청했다.
그러나 전남도가 해외 대자본이 우리 수산업을 잠식하는 결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당 해역이 양식섬 개발 후보지역인 점을 비롯해 우리나라 양식 산업 육성 정책에 배치되는 등 중국 자본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국익을 우선한 전남도가 대승적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에 <KBS한국방송>은 뉴스를 통해 “진도군은 아직까지 관련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남도와 협의조차 없는 실정”이라는 전남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군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외국회사는 이 같은 수산업을 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엄정한 승인을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 시·군 지자체 및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은 직급 상급관청인 ‘도’에 다소 절차가 간소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4월 기존 ‘해삼양식 등’으로 한정 승인된 사업관련 어장에 대해 ‘전복양식’이 가능토록 한 어장이용 변경신청을 이듬해 2012년 10월 전남도에 재요청했다. 해삼양식 등으로 승인된 어장은 전복양식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재차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요청을 거부했다.
국익을 우선시 한 전남도가 중국 자본에 부정적이자 진도군이 기존 해삼 등으로 한정 승인된 어장이용을 전복양식이 가능토록 변경을 시도하며 ‘진도수협’ 명의로 이를 전환해 어장이용 변경승인을 편법 요청한 것이 드러난 탓이다.
이와 관련 <호남방송>은 뉴스를 통해 “기존에 있는 어장이 어류양식어장인데 전복으로 변경한 것은 신규어장에 해당한 것으로 진도군이 끼어넣기 한 것”이라며, “이는 승인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전남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군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전남도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 장자도가 개발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이에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이 선행돼야 장자도측의 어장개발 조건이 되는데, 명함만 진도수협 앞으로 어장개발 승인요청을 한 것은 어찌보면 전남도를 기만한 것”이라며 거듭 군 행정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진도군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남이나 완도 등의 어업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관련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어찌하든 계속할 것임을 밝혀 여론의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장자도그룹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 전해졌다.
◆ 중국, 우리나라 해역에 왜?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진도해역은 서해 냉수대가 형성돼 수산물 서식의 최적지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수산물 생산은 당연지사다.
이어 최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진도해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도 검출치 않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해역임이 입증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늘어감에도 수산물산업은 환경악화 및 어장개발 한계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해삼의 경우 연간 소비량이 120만톤(t)임에도 자체 생산량은 25만t에 그친다는 언론보도는 이를 사실임을 짐작케 한다.
이에 중국의 어업회사들은 투자환경이 열악한 북한과 외교관계가 복잡한 일본 등을 감안해서라도 인근 나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절실했고, 결국 보다 수산환경이 뛰어난 한국을 선정해 청정해역인 진도군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이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에 진출해 공장을 설립하고 물건을 생산해 수출하며 성장하는 것과 같이, 현재 장자도그룹이 한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 공장을 설립하고 물건을 생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진도의 청정해역을 중국에 팔아넘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안팍의 중론이다.
하지만 이동진 군수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인구가 채 4만명이 넘지 않는 작은 지자체에 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우선임에도 이번 사업과 관련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1천명의 양적인 일자리만을 전망한 채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탓이다.
진도군 내 수산업 일자리는 차고 넘치지만 정작 힘든 노동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를 찾기 힘든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더욱이 중국회사가 우리 자연환경을 이용해 물건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을 마치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기본상식과 동떨어져 권력형 이권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여론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간진도신문>은 사회단체와 함께 해당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부적정을 선거권을 가진 진도주민 300명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 할 계획이다.
/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