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진도군 농민회가 태풍피해를 입은 밭작물 피해조사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50여명의 농민회원들은 진도군청을 방문, 대파 피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이동진군수의 재조사 약속을 받아냈다.
진도군 농민회 조성문회장은 “진도군이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있어왔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대파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특히 소농업인들이 많은 손해를 받아왔었다”고 주장했다.
조회장은 “작년에 진도군에 큰 피해를 입힌 무이파 태풍의 경우에도 소농업인의 경우 논작물은 60%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밭작물 피해조사가 누락되어 결국 재난지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전국 최대의 대파주산지인 진도군에 대파가 태풍피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진도군 농업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고 밝혔다.
조회장의 주장대로 농작물에 태풍피해가 닥칠 경우 진도군은 농지원부상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재난지수 300점 이상을 보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소규모 농업을 하는 농민들은 논작물 피해가 있더라도 밭작물 피해조사가 누락되면 평균 재난지수가 300점을 넘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불합리한 일이 지속되어 왔었다.
만약 진도군이 농민회의 주장대로 밭작물 피해조사를 병행하여 재난지수를 300점 으로 판단될 경우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직접보상 50만원과 간접보상 80만원 총 1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진도군은 무이파 태풍피해를 입고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예비비 4억5천만원을 사용했다.
예산회계법상 사용이 불분명한 예비비 사용으로 지탄을 받은 진도군이 밭작물 피해조사를 통해 소규모 농업인들의 보상을 이끌어 냈다면 진도군에 돌아오는 이익이 배가되었음은 명확한 일이다.
현재 진도군이 농민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뒤늦게라도 대파피해조사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나 대파 산정기준이 없어 양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주로 겨울에 수확하는 양파는 거의 태풍피해를 입는 작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양파에 대한 피해기준은 마련되어 있고 대파에 대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진도군 농업행정이 돌아볼 일이다.
또 다시 닥쳐올 수밖에 없는 재난에 대비하여 진도대파의 태풍피해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