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진도군의 수도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 시설관리권, 수리권 등이 귀속돼 요금상승은 물론, 결국 먹는 물의 민영화로 군민부담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도군은 “수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진도군에서 담당하고 전문기관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만을 담당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진도군의 상수도 해법은 두 주장의 장점을 뽑아내는 것이다.
즉, 상수도를 현행처럼 관리하면서 노후관을 보수하여 군민들에게 값싸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도군의 인력과 재정력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하여 노후관을 전면 교체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진도군 전역의 상수도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특히 진도읍과 조도면의 경우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형편이다.
진도읍과 조도면의 상수도관(사진참조)은 20년 이상 되어 녹과 스케일 등으로 거의 막혀있어 당장 막대한 투자비와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진도군의 형편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군민들은 두가지 중 한가지의 주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향후 이루어질 수도 있는 수돗물 민영화와 요금인상 등을 저지하기 위해 녹슨 관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을 마셔야 하느냐 상수도 통합운영을 수용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먹느냐 하는 것이다.
진도군이 상수도 통합운영을 수용할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60억원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등을 지원받아 노후관 140km를 모두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남서부권 5개군(진도·신안·완도·장흥·강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환경부와 MOU체결하였으며, 진도군 역시 2010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2011년 2월 동명회계법인에 타당성 검증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
또 2011년 9월 변호사·교수·회계사·상하수도 기술사·환경단체·군민 등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의결되어, 2011년 11월 각 읍면에서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했다.
진도군의 경우 총인구 33,503명, 급수인구 31,134명으로 급수보급율이 93%에 달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에서 일일 15,820㎥ 규모의 수도시설을 갖추고 있다.
상수관로 총 615km로 중 20년 이상 노후된 관이 140km를 차지하여 공급한 물의 약 52%정도가 땅속으로 누수 되고 이는 연간 약 11억원의 경제적 손실 등 극히 열악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진도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재 48%의 낮은 유수율을 5년차 이후 80%까지 향상시켜 유지 관리함으로서 연간누수량 133만톤 절감과 20년간 84억원 누수비용이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진도항 개발 등 기업유치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장래 진도군에서 부담해야 할 정수구입비가 절약되어 운영관리도 효율화하여 상수도 운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탁시 사업초기 국비지원 등 2백억원의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집중투자 됨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노후 관망체계를 현대화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진도군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좋은 수질의 물을 아무런 대가와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나 현실은 대가 없는 좋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과 민영화를 저지할 것인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담보해서라도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것인지는 결국 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결정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