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해 12월 7일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를 두고 예산사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행사의 내용을 두고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갑작스런 행사 기획과 부적절한 예산사용 그리고 참석자들을 살펴볼 때 투자유치 설명회보다 망년회 행사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 예산의 집행은 그 도를 넘어 진도군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서도 안중에 없는 진도군의 예산폭거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진도군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해 2011년 1회 추경에 1천만원의 예산(307-04)을 편성해 놓았다.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안산시에서 25명의 잠재적 투자자를 초청하여 3,380,000원을 사용했다.
이후 진도군은 예정에 없던 투자유치설명회를 작년 11월, 갑작스럽게 기획하여 진도군과 MOU를 체결했거나 체결을 위해 진도군을 방문했던 인사 100명을 초청해 농업관련예산(201-03) 21,890,000원을 사용해 행사를 개최했다.
문제는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액수가 아니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이다.
진도군은 문제의 예산을 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했다.
아니 전용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
두 예산은 정책단위가 달라 전용자체가 불가능 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도군은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했을까?
진도군은 부적절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을 멋대로 사용해 의회를 경시했으며 예산서 또한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예산전용의 절차도 무시하고 사용한 (201-03)은 일반 운영비로 경리계를 통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307-04)의 경우는 민간자금보조로 경리계를 통해야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진도군은 일반운영비로 민간보조행사를 치르는 예산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 진도군은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예산 1천만원 중 3,880,000원을 사용하고 6,120,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진도군은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했다.
21,890,000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6,120,000원을 경리계에 청구하면 예산사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도군은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서까지 휴지로 만드는 진도군의 만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진도군의회는 집행부의 의회경시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암담할 뿐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