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진도군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예상은 2012년 진도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복잡한 예산서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에 군수포괄사업비가 한 푼도 없다는 데에서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군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는 침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군수포괄사업비를 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해서 일부러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진도군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포괄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 구조로 인해 내년 1회 추경 전에는 관내 영세건설업자를 위한 수의계약 등의 공사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당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각 읍면에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뿐이다.
아무리 진도군의 재원이 없다할 지라도 일 년 내내 지역경제를 외면하며 군정을 이끌어 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지역경제를 위해 1회 추경시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해진 예산에서 진도군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의 경우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비가 따르는 사업을 명시이월 시키고 그 대응비를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그것으로 보인다.
예산의 경우 편성,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 국비가 따르는 사업을 2년 정도 유지할 수 있어 국비사업을 미루고 거기에 대응된 군비를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대응비를 만들어야 하기에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예산의 운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카드돌려막기식의 예산운영으로는 진도군의 열악한 재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군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서 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고군면 가계리에 운영 중인 조가비 생태관이나 최근에 개장된 수영장 등의 운영형태를 점검하고 아니다 싶은 결과가 도출되면 과감히 문을 닫아야 한다.
또 청소년 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의 운영도 진도군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또한 군 자체에서 고비용 저효율인 사업들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면에 대한 철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한다.
가난한 집이 이웃 부자 집과 똑같이 먹고 쓰면서 그 가계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투자유치를 부르짖고 MOU체결을 홍보하며 잘사는 진도군을 만들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을 군민은 없다.
정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찾고 아끼는 방법만이 그나마 지역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