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맥을 강조하며 경제군수를 자임하던 이동진군수 취임 1년간의 출장내역을 토대로 이군수가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추정해봤다.
단편적인 출장내역을 토대로 국비확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으나 국비가 배정되는 과정과 일정을 이군수의 관외출장과 대비해 보았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취임 후 지난 5월 20일까지 32번의 관외 출장을 다녀왔다.
그중 4번의 출장목적이 예산확보를 위한 것이고 5번의 투자유치를 위한 출장이 있었다.
나머지 23회의 출장은 각종 행사와 회의 참석이 전부였다.
그나마 국비확보를 위한 4번의 출장은 취임 직후인 7월 19일~21일까지 3일간과10월 11일~17일까지 일주일, 11월 7일~10일까지 4일간, 그리고 2011년에는 3월11일~18일까지 단 한 번의 8일간 출장이 있었을 뿐이다.
자생력이 없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확보는 투쟁을 넘어 전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예산확보를 위해 일 년 연중 중요하지 않은 날들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자체의 예산전쟁은 매년 3월이면 시작된다.
각 지자체는 3월경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비를 4월까지 전남도에 신청하게 된다.
전남도는 한정된 실링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조정 작업을 한다.
도의 입장에서 각 지자체에 기본적인 배분은 당연한 것으로 예산확보에 손을 놓고 있어도 기본적인 예산은 진도군에 배정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그 기본적인 예산 이외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배분받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정리하여 각 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부처는 자체 조정을 거쳐 7월에는 기획재정부에 보내며 기획재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경 국회에 이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예산승인을 위해 서류를 보내기 전 각 지자체에는 예산 가내시가 통보되며 국회가 끝나면 확정내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정으로 볼 때 예산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전남도에 사업비가 신청되고 정리되어 각 부처에 통보되기 전인 5월과 6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움직임으로 내년도 진도군의 살림살이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도군이 전남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전남도에서 각 부처로 사업비를 신청하는 4월부터의 이군수의 동선을 살펴보자.
이군수는 4월 12일~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미래한국 해양수산포럼참석 및 투자유치 협의를 목적으로 서울을 다녀왔으며 18일에는 무안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범도민지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5월14일~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재부산향우회 정기총회 및 재경 향우회 청년회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또 5월18일~20일까지 3일에 걸쳐 제주 킹마트-진도군 협약 3주년기념 농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석했다.
군수의 입장에서 어느 행사나 중요하겠지만 타 지자체가 국비확보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향우회 행사와 제주도에 있는 마트와 협약3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6일간의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군수가 업무협약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녀온 제주 킹마트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진도군 농산물을 소비해 주며 3일간의 일정으로 군수가 참석해야 할 만큼 중요한 거래처인지 의문일 뿐이다.
킹마트에서 자체적으로 밝힌 진도군 농산물 판매실적은 3년 동안 약 5억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것도 선진농협을 통한 쌀 공급이 대부분으로 5억2천만원을 차지한다.
일 년에 1억8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준 제주도의 마트와 3주년 협약식에 3일 동안 군수가 참석을 했다는 것은 관광 목적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예산확보를 군수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군수와 실무진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담당은 사업의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설득시켜야 하며 최종 조정은 군수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도지사의 의중이 있는데도 사업 자체가 실무진에 의해 누락될 수도 있고 실무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배정해도 최종 결제선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약화 된다면 그 사업비는 배정될 수 없기에 군수와 실무진의 호흡이 예산확보의 수단이 되는 것이며 더욱이 최종 조정을 위한 군수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능력이 떨어지고 중앙부처 인맥이 없는 군수가 백번을 뛰어도 능력 있는 군수의 전화 한 통 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군수의 출장으로 살펴본 국비확보 노력은 미흡하지만 또 다른 이군수의 능력의 평가는 2012년 예산으로 가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