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진도시민연대, 이동진 군수 검찰 고발
국가보조금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죄 신속 수사 요구
이동진 군수……이미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으로 수사중
시민연대, "진도군청을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집단으로 전락시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진 군수를 당장 제명하라" 요구
진도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아름다운진도시민연대가 2022년 5월 26일 이동진 군수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국가보조금법 위반,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진 진도군수는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진도군정을 12년 동안 이끌면서 대규모 토목공사, 부동산개발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중심의 군정을 추진해 왔으나,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 진도군은 지자체 부도라는 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동진 진도군수는 현재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는 군민들의 비판 여론과는 상관 없이 오는 6월까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동진 진도군수의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의 재임기간에 이뤄졌던 위법·부당 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현재 진도군은 거의 모든 행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국가보조금 위법 사용에 따른 108억 환수와 벌금이 사실상 확정되어 재정부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진도군이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이동진 진도군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비선 조직을 통해 특혜와 위법을 일삼고, 군정 사업을 군민 전체가 아닌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시킨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연대는 "이동진 진도군수 재임기간인 12년 동안, 진도군은 거의 대부분의 행정지표에서 꼴찌로 떨어졌고, 군재정 부도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진도군은 망하기 직전이다. 전국 최초로 인근 지자체로 흡수합병되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 참으로 통탄할 일다. 이동진 군수 뒤에 무슨 든든한 빽이 있길래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되물었다.
경찰, 기소 의견 사건 송치……검찰, 기소 미적미적
도서급수선 사건 고발 취하에 민주당 정치인 개입 정황
아름다운진도시민연대는 "우리는 이동진 진도군수가 연루된 수많은 고발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도서급수선 보조금법 위반 사건이 그 가운데 하나다. 2021년 7월 진도군청을 압수수색하고, 10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이동진 진도군수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정부기관과 경찰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검찰에서 이 사건을 이동진 진도군수 임기종료시점까지 끌고 있는 것은 ‘봐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사건처리 지연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급기야 이 사건 고발인들이 이동진 진도군수측과 거래를 하고 ‘고발 취하’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고발인들은 축사 허가 신청을 한 사업자들로서 진도군에서 대규모 축사 허가 관련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편에 서서 무대응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고발 취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0월 고발 취하가 실행되었다. 이 사건에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개입한 정황도 있다"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건 외에도 이동진 진도군수가 연루된 사건들이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 흐지부지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부패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고발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겠지만, 부패와 범죄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역할이다.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진도군이 창군 이래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이동진 진도군수 관련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구속하고 기소하라, 검찰은 이동진 진도군수가 연루된 수많은 고발·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진도군에 ‘재정부도’라는 도탄에 빠뜨린 이동진 진도군수를 지금 당장 제명하라" 요구하며, 이동진 군수에게도 " 진도군청을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조직으로 만든 주범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군민들께 머리숙여 사죄할 것이며 군수직에서 사퇴하라"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