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이동진 진도군수 피의자로 소환조사
진도군청 압수수색·공무원 줄줄이 소환……군수까지 강도 높은 조사
보조금법 위반 혐의 확실하고, 다른 뇌물 의혹 사건과 병합 수사
제보자 B씨, "사건 관계자들 휴대폰 폐기로 증거인멸 진행되는데
검찰에서 전남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수차례 반려" 주장
이동진 군수측, ‘잘 나가는’ 법무법인 여러 곳에 변호 의뢰
이동진 군수가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오후 늦게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진 군수는 진도군 도서급수선 건조사업 예산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객선으로 건조해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5일 전남경찰청은 수사관 십수명을 보내 진도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이동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명을 입건한 바 있다.
전남경찰청은 2016년부터 도서개발 사업에 관여해 온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위법을 저지른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의 핵심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왜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전용했는가, 누가 지시를 했는가?”에 있었다.
진도군청 모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진 군수가 공무원들 조사 때마다 실력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붙여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에 한 번 불려가면 대여섯 시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건된 동료들은 진이 빠질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 자문변호사가 아닌 광주와 서울 법무법인 변호사 여러 명 고용한 것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진정인, "전남경찰청 수사관들 자신감 넘쳐 보였다"
중국출장 경비 대납사건 등 다른 사건과 병합 수사
최근 이 사건 진정인으로 전남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수사관은 진정을 넣은 경위를 물어봤고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진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수사팀 분위기가 마치 혐의점을 특정한 것처럼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전남경찰청은 이동진 군수 범죄 혐의 관련 여러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9월 30일자 본지 보도로 알려진 ‘이동진 군수’ 중국 출장 관련 비위 의혹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는 이동진 군수와 중국 출장을 동행한 사업가 B씨와 광주 모처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고, 수차례에 걸쳐 심층보도했다.
당시 제보자 B씨는 “2018년 10월 9일~13일까지 4박 5일동안 이동진 군수와 중국 출장을 동행했다. 그 중국출장은 투자유치와 관계 없는 여행이었다. 첫 날 중국기업 임원과 티타임을 갖기는 했지만, 정작 목적지인 장자도와는 약속도 잡지 못했다. 줄곧 여행을 다녔고, 여행경비 상당 부분을 내가 냈다. 접대비 1천7백만 원도 포함돼 있다. 여행에는 내 사업 동료와 진도군청 하태종 비서실장, 이봉수 투자유치자문관이 함께했다. 우리는 진도에서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했고, 이봉수 자문관이 중국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중국 투자유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경비를 대납하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동진 군수 선거운동을 도왔다. 선거 홍보물도 만들어줬다.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도읍 한 모텔에서 1억 원을 이봉수 자문관에게 건네기도 했다. 우리가 진도에 와서 사업을 위해 쓴 돈만 6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이동진 군수와 이봉수 자문관은 인허가 관련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크게 실망해 진도신문에 제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본지 보도에 대해 이동진 군수측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중국 장자도 사이에 행사가 있어서 정식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들과 함께 간 것은 맞는데, 초청경비 등은 장자도에서 부담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비를 지출했고, 이 분들에게 폐를 끼친 일은 없다. 그들이 돈 쓴 것은 사실무근이다. 군수가 자기들 이권 부분을 원하는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군수님은 공정하게 하려니까 함부로 그들의 제안을 못 들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다”
이동진 군수측, 변호인 통해 '제보자 B씨 주장 일부 사실' 본지에 알려와
그러나 진도군은 올해 1월 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대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동진 군수측은 변호사를 통해 “중국출장에서 육상 이동경비와 식사를 대접 받았으나 나중에 진도로 돌아와 12월에 진도개 두 마리로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월 이동진 군수는 진도신문 발행인을 상대로 언론조정신청을 내고, 정정보도와 건당 1천만 원 등 총액 3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동진 군수측의 '반론보도'만 인정했다.
▲ 이동진 군수측은 변호인을 통해 "중국출장에서 차량이용비와 식비에 대해서는 70만원 상당의 황구 백구 두 마리로 대물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본지에서는 이동진군수가 비서실장을 통해 대물변제했다는 진도개의 행방을 추적해 전북 김제에 있는 한 농가에서 황구를 발견했다. 진도개 주인의 지인에 따르면, 개 주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백구가 목줄을 풀고 집을 나갔으며 현재는 황구만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동진 군수가 본지를 상대로 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반론보도만 결정했다. 본지에서는 이동진 군수측의 ‘중국출장 접대비 진도개 대납’ 관련 사실을 확인 취재했고,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에서는 2018년 10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제보자의 거주지로 수사관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주요 혐의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B씨는 “전남청에 가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거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군수와 자문관, 비서실장이 한꺼번에 휴대폰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더라. 경찰에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세 번이나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찰에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중국출장 여행경비 대납사건)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벌써 1년여가 되었다. 제보자 B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청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진도군수 관련 고발 내용이 많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사실을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위법 사용 보조금 환수 재추진 가능성 크다
전남경찰청, “국고보조금 위법 전용 수사는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 심판’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3월 11일 있었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감사원 처분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27억원)’ 통보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중앙행심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익산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호해야 하는데,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동법 제22조(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이하 조항 생략)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익산청이 진도군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보조금법위반 결정과 법제처의 ‘보조급법위반’ 확인 법령해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진도군, 행정심판 재결서 도착했으나 묵묵부답
비슷한 사건, 고흥군은 공무원들 대거 구속
행정심판 재결서는 이미 진도군과 국토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재결서를 받으면 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행심위의 주문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고, 보조금법 위반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진도군에서는 8월 17일 행정심판 인용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 것과는 달리 재결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27억 원 환수와 81억 벌금을 물을 위기가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진도군과 비슷한 국고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검찰에 고발된 고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