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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8월19일 11시48분 ]
 
 
공공운수노조, “진도군생활이동지원센터장 사용자로 처벌하라!”
정작 이동센터는 ‘갑질 피해’ 운전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전라남도 인권옹호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도지부를 상대로 직장 갑질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소속 시·군지회 및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등을 2년에 걸쳐 두 차례나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이 권고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진도지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한 것으로 사업장 고용인원 여부를 떠나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인권적 조치와 행동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지부 진도지회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의 운영주체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중앙센터로 하여 지방센터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충분한 조치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행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우리 노동조합은 전라남도 인권옹호관의 권고 결정을 넘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인격을 대외적으로 사용하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함이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회계 및 직원의 독립성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확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의 센터장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의 당사자로서 처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연대 발언에서 "최근 전남지역 지자체, 출연기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갑질 상담이 많이 오고 있다. 하반기 10월부터는 사용자 처벌조항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생겼다"면서, "박주연씨는 지난 2년이 넘게 부당행위, 왕따, 폭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전남인권센터에서도 시정권고를 하였지만 진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은 꼼짝도 하지 않은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
고용노동부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센터장을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직장갑질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를 비롯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노총 광주전남 법률원, 정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복지노조, 교육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운전원 박주연씨에게 ‘정직 3개월(정직기간 6.21.~9.20.)’ 중징계를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로 ‘징계대상자는 평소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3회에 걸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아무런 개전의 정이 없었고, 센터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의 직무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명시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과 박씨 사건 관련 허위보도로 제소된 언론인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박주연씨는 정직 상태에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센터의 갑질과 징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 갑질 피해자 박주연씨가 8월 17일 목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씨가 든 손팻말에는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장갑질(부당징계, 직장 행사배제, 모욕, 욕설, 폭언 등) 정신피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신속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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