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장도 보조금법 위반?
실시설계에는 하루 1,600톤처리, 실제 공사는 200톤짜리
2016년 7월 설계안이 나오고 12월 착공한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8월 현재 시설공사를 끝내고 시험 가동 중에 있다. 9월이면 시험 가동을 마무리하고 팽목과 서망마을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하루 200톤까지 정상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진도군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시작하며 내놓은 실시설계와 현재의 공공하수처리장 설계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오폐수처리량이 2014년 설계 당시에는 일일 1,540㎥(대략 1,600톤)였던 것이 현재는 일일 200㎥(대략 200톤)로 크게 줄었다.
▲8월3일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팽목마을주민들은 하수처리장 폐쇄를 요구했고, 진도군은 시험가동 중이니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도군이 밝힌 하수처리장은 하루 200톤 처리용량으로 이 사업 실시설계에서 승인받은 1,600톤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8월 3일 팽목마을 간담회에서 “총사업비는 18억1천만 원이고 서망 48가구, 팽목 42가구 가정관로 배수시설인데, 시험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용량이 부족하면 증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도군의 설명대로라면,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사업’은 서망과 팽목마을 가정 하수만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 가동을 하면 하루 80톤 정도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간담회 현장에서 본지 기자가 “이 사업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전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가?” 물었을 때, 진도군 관계자는 “배후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 발주만 별도로 했다”고 답변했다.
81억 하수처리장 사업이 18억으로 왜 축소되었나?
200톤짜리 하수처리장 착공은 2016년, 설계변경 승인은 2019년
진도군, “남은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로 썼다”
▲ 2014년 12월 24일 전라남도 고시 '실시설계'
이 사업 실시설계에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는 432억 원으로 그 가운데 기반시설-하수처리장 사업은 약 81억원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 금액에는 남투기장 공원부지 2,900㎡에 지하화 하수처리시설 금액이 포함돼 있다. 설계상 일일 하수처리량은 1,600톤이었다.
진도군의 설명이 맞다면, 81억 가운데 18억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쓰였다는 이야기다. 실시설계상 하수처리장은 2,900㎡ 규모에 하수처리량은 일일 1,600톤이었다. 그래서 81억원의 예산이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도군이 8월 3일 팽목마을 간담회에서 밝힌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사업으로 쓴 실제 금액은 18억원이고, 일일 하수처리량은 200톤이었다. 63억원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것일까?
8월 10일 있었던 진도군의회 간담회에서 진도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19년 12월에 설계변경되어 81억에서 33억으로 조정되었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일부 사업비가 토지보상비로 변경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24일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전라남도고시 제2019-477호)를 보면, 보상비가 기정 6,202(백만원)에서 7,882(백만원)으로 변경돼 있다. 16억8천만원이 토지 등의 보상비로 증액된 것이다. 또 토공에서 기정 4,536(백만원)에서 6,019(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약 15억원이 증액되었다.
▲ 2018년 1월 전라남도 고시까지 하수처리장 81억원이 유지되었으나 2019년 12월 전라남도 고시에서는 33억으로 축소되었다. 진도군은 하수처리장에서 남은 사업비를 보상비와 토공 등으로 변경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 실시설계에서 보상비와 토공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100% 지방비 사업이고 사업시행자인 진도군 부담이다. 기반시설-하수처리장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사업이다. 국비 50%가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보상비와 토공 사업비로 변경할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 사업 기반시설-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변경한 것은 2019년 12월이고, 실제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6년 7월부터라는 것이다. 진도군은 2016년 7월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을 세우고,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했다. 내용을 보면 공법-JASSFR PROCESS, 업체명-(주)송림, 처리용량-200㎥/일 등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24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예산액은 진도항 배후지 1차분 150억 원 가운데 하수도공 사업비로 1,980,635,000원을 배정했다. 사업 내용은 처리장 200㎥/일, 오수관로 1식, 배수설비 1식이었다.
실시설계와 달리 진도군은 2016년부터 하수처리장 사업을 크게 축소한 상태였지만, 2019년 12월 이전까지 수차례 실시설계를 변경할 때도 최초 실시설계 ‘기반시설-하수처리장 사업비 81억, 규모 2,900㎡, 하수처리용량 1,600㎥/일’을 유지했다.
진도군이 하수처리장 사업을 왜 대폭 축소했는지, 자체 설계변경을 하면서 왜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않았는지, 2019년 12월 이전까지 설계변경안을 국토부에 올리면서 왜 하수처리장 사업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진도군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초 실시설계에서 승인 받은 1,6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석탄재 반입 시도하던 2016년 하반기에 200톤짜리로 둔갑
관련 법령 ‘경미한 변경’ 유지하려 규모는 그대로 두고 예산만 변경?
진도군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사업계획대로라면, 배후지에 단지가 조성되면 팬션과 위락시설, 농수산물가공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하루 하수처리량 200톤인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석탄재 폐기물 반입(2016년 10월 24일)을 시도하던 시기와 맞물려 하수처리장 사업을 축소한 데에는 진도군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 2015년 4월 진도군이 작성한 개발계획 변경신청서. 사업예정지구 총 오폐수량을 1,657㎥로 산출하고 있는데, 진도군이 작성한 관련 문서에는 일일 하수처리량 1,600톤으로 표기돼 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4., 2019. 7. 30.>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7. 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진도군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서 기반시설-하수처리장 변경(81억→33억) 승인을 받은 시기는 2019년 12월인데, 진도항 배후지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을 착공한 것은 2016년 12월이다. 2019년 12월 이전까지 진도군은 실시계획 변경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기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했을 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면적과 규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2017년 12월 31일자 개발계획 승인 고시. '주요시설(변경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2017년 12월 31일자 개발계획 승인 고시. 국토부에서는 '단순 사업시행 기간만 연장하는 개발계획변경(안)으로 특별한 협의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진도군에서 이미 2016년에 공공하수처리사업을 200톤 처리량 규모로 축소한 사실을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었을까?
기반시설-하수처리장 사업비 81억은 전체 사업비 432억의 약 19%에 해당되고, 2019년에 변경한 33억을 적용하면 7.6%다. 사업비 변경만으로 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량은 1,600톤에서 200톤으로 줄어 기존설계에서 규모가 12,5%로 크게 축소되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진도군이 2019년 국토부에 제출한 실시설계 변경안을 보면 하수처리시설 면적과 처리량에 대해서는 기존 설계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사업비만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변경안 승인 관련 2019년 11월 12일자 국토부 고시를 보면, 마,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2)상·하수도 계획(변경 없음) 항목에서 ‘오수처리계획(총 오·폐수량 ㎥/일, 당초 1,540 변경후 1,540’으로 변경이 없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략적 수치인 1,600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고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에도 ‘남투기장 공원 지하에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면적:2,900㎡)로 표기돼 있다.
국토부 고시가 나오고, 그 해 12월 전라남도도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다)환경기초시설 (1)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조서에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임회면 연동리 1491잡, 기정 2,900㎡, 변경 2,900㎡로 변경 내용이 없다.
전체 시설 규모와 면적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고, 사업비만 81억에서 33억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볼 때, 진도군이 실시설계와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나서 뒤늦게 사업 변경을 하려 했으나 시설규모를 변경했을 때는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변경안에는 예산만 변경하는 것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본지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진도군청 항만과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거나 담당자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이 사업 절차상 위법 문제가 없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황이고, 진도군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