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민주시민단체연석회의,
‘군민 혈세로 측근 재산 증식 의혹’ 제기
"진도군의회가 부정부패 군정 도우미 역할"
강력 비판
▲2021년 3월 3일 오전 9시, 진도민주시민단체연석회의 회원들이 진도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3월 3일 오전 9시, 진도민주시민단체연석회의(시민단체)는 진도군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도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에 수상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풍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 선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진도군이 이권과 특혜를 얻으려는 자들을 위해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진도읍 동외리 1140번지 약 700평에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시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진도군은 지난 1월 8일 돌연, 가족센터 위치를 변경했다. 기획부터 설계까지 들어갔던 무형문화재전수관 뒷편 부지가 아닌 현 진도장례식장을 매입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가족센터를 짓겠다는 안이었다. 부지 매입비 16억원, 철거비 3억원으로 19억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면서, “제26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 진도군의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진도군이 상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면, 35억원으로 설계했던 가족센터가 갑작스런 사업비 증가로 60억여 원에 지어질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는 “우리는 진도군이 ‘진도장례식장’을 군비 16억원,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19억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이유에 이권과 특혜가 개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후에는 진도군청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도 지역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인사가 숨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인사는 진도장례식장의 대표로 소개되기도 했고, 진도군행정동우회 집행부로서 이동진 진도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 진도군 가족센터 건립공사 당초 부지. 진도군은 청소년지원센터를 짓기 위해 진도장례식장을 매입해 진도군 가족회관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 ‘장례식장’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업무와 해당 건물·부지 매입 관련 있나?
진도 지역사회에서는 ‘J장례식장’의 실소유주에 대해 소문이 무성했다. 그 동안 대표도 두 차례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등기상 소유주는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J장례식장의 실소유주로 ‘이동진 진도군수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리는 P씨를 지목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바지사장’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P씨는 2016년 진도군청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자신을 J장례식장 ‘대표’로 표기한 명함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해 왔다.
▲ 군민 제보 자료. 진도군청 간부공무원 출신 P씨는 진도장례식장 홍보물과 명함에 자신을 '대표'로 표기하고 배포했다. P씨가 등장하는 온라인게시물에도 진도장례식장 대표 직함을 읽을 수 있다.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출신인 P씨는 지난해 2월 지역개발과 소관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채용 공고시 자격요건을 보면,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었다.
진도읍에 사는 한 지역 활동가는 “센터장 공모를 보고 지원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내정돼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센터장의 근무조건은 주 2일, 1일 8시간으로 일급 30만원으로 1개월에 24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씨는 J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진도군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특혜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업무가 지역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에서 밝힌 센터장의 업무 분야는 ‘도시재생 인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지원,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지원,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지역주민 리더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한 사항’ 등이다.
업무 범위로 볼 때, P센터장이 진도군 가족센터·진도군립미술관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들도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진도군의회 K모의원, “시민단체 고발해라” 발언?
군수 측근 재산증식 의혹, 검찰 고발로 가나
시민단체는 “진도군이 매입하기로 한 진도장례식장 필지는 600여 평으로 16억원을 단순 환산하면 매입가는 평당 260만원이다. 최근 진도공용터미널 주변 토지 매매가와 비교해도 2배에서 5배나 되는 금액이다. 지은 지 17년이 지난 건물 때문에 철거비만 3억원을 들여야 하고 4차선과 연접해 있어 사고 위험성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는 데 또 많은 군비를 써야 하는데도 진도군은 부지 변경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권과 특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더해 진도군은 서울웨딩홀을 20억에 매입해 2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진 군수는 지난 2월초, 서울웨딩홀을 매입해 군립미술관으로 사용하라고 문화예술체육과에 지시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이 좁으니 서울웨딩홀을 제2의 향토문화회관으로 만들라는 특명이었다. 100% 군비로 해야 하는 사업을 개인 건물을 매입해 뚝딱 해치우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도군의회 P모의원 “당초 진도군립미술관은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정부로부터 미술관사업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으나, 나중에 건물을 매입한 뒤 알아보니 자격과 조건미달로 사업을 받을 수 없어 급하게 다시 서울웨딩홀을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서울웨딩홀을 군립미술관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군민들을 위한 다목적공간, 제2의 향토문화회관이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군의원도 “3월 3일 임시회를 앞두고 하루 전 날 의원협의회를 열었고, 의원들 대부분이 해당 건물과 부지 매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 표결을 해도 예산안이 무산되거나 유보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표결을 해 보니 4 대 3이 나와 무척 황당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진도군과 약속된 표결이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밀실 협의회 결과대로 제26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진도장례식장’과 ‘서울웨딩홀’은 진도군이 상정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어느 의원도 추가 질의를 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고, 박금례 의장은 속전속결로 “땅, 땅, 땅” 의사봉을 두드렸다.
▲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부정부패 군정 도우미 진도군의회 해산하라!"며 항의하자 진도군청 공무원들이 달려들어 본회의장 밖으로 군민들을 끌어내고 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부정부패 군정 도우미 진도군의회 해산하라! 세금이 당신네들 돈이야? 이 나쁜 사람들아!” 고함을 치며 항의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들을 제지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밀어냈다. 군민들의 고성은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항의를 지켜보던 K모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저 사람들을 고발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단 한 마디 질의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안건처리가 끝나고 폐회하자마자 군수와 국과장들에게 다가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건넸다.
진도민주시민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진도군의 비상식적인 특혜 행정과 이권 사업에 진도군행정동우회 인사들이 깊숙이 개입돼 있고, 진도군의회에서는 밀실 야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혜 행정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집권, 군수의 3선으로 축적된 적폐가 곪을대로 곪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우리도 이번에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조만간 범죄적 행정에 연루된 공무원들과 의원들을 고발할 예정이고, 모든 군민들이 이번 사태를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언론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