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실 [보도자료]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수두룩, 무늬만 해경!!”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매년 100명 가까이 해상 인명피해 발생
- 간부급 연평균 승조시간, 하루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능력 취약
-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조경험에 대한 가산점 및 평가규정도 전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이번에 연이어 발생한 해상사고와 현장에 취약한 규정과 구조에 대해 “배 한번 타보지 않는 간부 수두룩한데, 어떻게 현장에 강한 해경이 가능한가?”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훈련 강화 및 인력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책을 시행했지만, 해상 인명피해는 연평균 94명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말연시에 발생한 해상사고로 ▲(‘20.12)제주도 32명민호 6명 사망, 1명 실종 ▲(‘21.01)거제도 127대양호 7명 구조, 3명 실종 ▲(‘21.01)완도 삼성1호 8명 구조, 1명 실종 등 피해를 입어 해경의 사고 방지대책과 구조능력에 의심이 들고 있다.
게다가 해경은 해상구조·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신임 해경 채용 시 승조경험에 대한 평가 규정이나 가산점도 없고, 총경 이상 경찰관의 연평균 승조시간은 29시간으로 하루를 간신히 넘겨 현장 지휘능력이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해상구조·안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정고시·사법고시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지휘관 중 22%가 고시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구조 강화와 국민안전을 위해 재출범 됐지만, 매년 해상 인명피해는 100명 가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규정과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해경은 대대적인 개혁정신으로 ▲신임 채용 및 현직 승진시험 시 승조경험 가산점 부여 ▲지휘관급 경찰관 함선훈련 의무화·시간 확대 등 현장 강화 규정 신설과 해상 인명피해 감소 개선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경으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경의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국에서 과로 축소 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에 이관하는 등 해상구조·안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