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는 왜 석산에 토석이 없어야 했을까?
흙 앞에서 장님 행세한 진도군 공무원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팽목-서망 일대 557,799㎡를 개발해 ‘해안경관에 조화되는 미항 정비’, ‘관광·레저기능과 산업기능의 상호연계 발전’을 목표로 2014년 12월 착공되었다.
서망항 둘레에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와 수영장·콘도미니엄 등의 복합휴양시설, 진도항(팽목항)에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과 서망항 일대 557,799㎡에 총사업비 432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가공·유통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단지, 물류 및 관광거점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며 201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착공 수개월 후 진도군은 ‘공정만회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37억 원을 들여 매입한 팽목항 준설토 남·북투기장에 매립 성토할 성토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진도군은 2015년 3월 인근 석산인 해정개발에서 1,2차 시굴조사를 하고 “성토재로 쓸 양질의 토사가 없다,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토취장 후보에서 해정개발 석산을 제외했다. 해정개발은 준설토 투기장 물막이용으로 수십만 톤의 토석을 제공한 석산이었다. 시굴조사 당시에도 해정개발 관계자들이 수차례 토석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진도군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이렇게 해정개발을 제외한 상태에서 2016년 2월~3월 227필지를 조사해 ‘적정 토지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상 필지에는 사유지인 농경지와 중산간지역, 현장에서 10km이상 떨어진 귀성리 필지도 포함돼 있었다. 토취장 선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굴조사’도 패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정개발에 비해 토취장으로서 조건이 훨씬 불리한 필지들을 임의 조사하고 “흙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진도군은 외부반입토(성토재) 문제 해결을 이유로 7월부터 CQC공법 도입을 검토해 2016년 3월 7일,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진도군은 3월 8일 토취장 현지조사를 끝내고, 3월 24일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2월 16일 이 사업 하청업체인 D개발이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인 S산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업 감리단에서도 2월 26일 외부반입토를 석탄재로 하는 설계변경 도서를 진도군에 제출했다.
석탄재 폐기물로 진도항 배후지를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토취장을 조사하러 다닌 ‘빼박’ 증거인 셈이다.
2016년 9월 1일 진도군은 시공사와 외부반입토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10월 23일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이 출항해 24일 팽목항에 도착했다. 폐기물 50만톤 팽목항 매립 계획이 주민들 몰래 일사천리로 실행된 것이다.
▲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 두 척이 진도 팽목항에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의 건설기계노동자들에 의해 며칠 전부터 폐기물 팽목항 반입 계획이 시민단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24일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민단체와 팽목 주민들이 현장사무실로 달려가 항의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25일, 폐기물 팽목항 반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항의에 당황한 진도군은 10월 25일과 26일 시공사에 바지선을 돌려보낼 것을 구두로 요구했다. 11월 4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회항을 지시함으로써 가사도 해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바지선이 하동화력발전소로 돌아가게 되었다.
대책위 활동과 진도군의회의 질의가 계속되자 진도군은 12월 12일 ‘조성사업 일시 정지,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을 하고, 시공사에 설계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이미 12월 8일, 해정개발에서 성토재 272,498㎥(톤당 3,000원) 채취한다는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12월 27일 해정개발 부지 내(29,500㎡)에 토사채취를 허가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했다.
없던 토사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순수 토사는 트릭이었다
2020년 4월 9일, 대책위는 이동진 진도군수 등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12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한 달여 검토한 뒤 지난 2월 4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진도군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 관계자들의 진술을 신뢰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도 오류일 수밖에 없었다.
▲ 2021년 2월 4일, 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진도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시 해정개발 토취장 시굴조사에 대하여 “설계 당시부터 토취장 확보를 위하여 진도군청 공무원들 및 시공사에서 해정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으며, 해정개발의 토석채취장은 순수한 의미의 토취장이 아니라 암석 및 골재를 채취하는 곳으로 입자의 크기가 성토용으로 적절하지 않고 사업 추가비용이 과다하여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당초 설계를 할 때 공사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토사비용 1루베당 354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토취장 확보 검토 이전 해정개발에서 돌을 납품받고 지급한 금액은 잡석, 사석 등 포함하여 1루베당 16,000원 이상으로 공사비용이 과다하고 또한 양질의 토사가 해정개발에 충분히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해정개발 관계자들의 참고인 증언을 인용해 진도군 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합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해 봐도 그들의 주장이 모래기둥으로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다.
① 해정개발의 토석은 성토용으로 부적합하다?
진도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시 ‘순수한 토사’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 토공에서 ‘순성토’ 공종이 있고 국가건설기준센터 지반설계기준에서 순성토는 ‘흙쌓기’를 말한다. 흙쌓기에서 재료의 품질 기준은 노체 단계에서는 300mm 이하, 노상 단계에서는 100mm 이하로 나와 있다. ‘성토재=흙’이 아니라 암석과 잡석 등이 포함된 토석인 것이다. 성토 공정에 따라 바닥층에 호박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체-노상으로 흙쌓기를 진행하면서 토석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진도군은 2015년 3월경 해정개발에서 직접 시굴조사를 진행한 뒤 ‘잡석이 많고 양질의 토사가 없다, 백토가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토취장 선정에서 해정개발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내농공단지 일부 부지는 암석과 자갈로만 채워진 곳도 있었다.
▲ 1M 이상 파헤쳐진 곳에서도 흙보다는 바위와 자갈이 더 많아 보였다.
▲ 표토층에서는 직경 1M 가량의 바위들이 곳곳에 박혀 있거나 뒹굴고 있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진도군 녹진에 있는 ‘군내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는 한창 성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은 2010년 착공, 2015년 준공해 현재까지 분양 중이다. 본지에서는 지난 1월 수차례 현장에 가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진도군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배척하던 ‘순성토’ 공사 성토재 기준으로 볼 때 군내 농공단지 부지는 ‘막장’이나 다름없었다. 표면에 드러나 있는 돌들 가운데는 1m가 넘는 것들이 수두룩했고, 어떤 구간에서는 수백 평의 지반이 100% 돌무더기로 이뤄져 있었다. 흙이 없으니 잡초가 나지 않았다.
▲ 2021년 2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남투기장 성토 현장. 성토재에는 300mm 이상의 암석들이 섞여 있었다.
▲ 2021년 2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남투기장 성토 현장. 황소 크기의 호박돌들도 아무렇지 않게 매립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남투기장’ 성토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90% 정도 공정률이라는 남투기장 현장에서 ‘순수 토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국민해양안전관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토석으로 성토 중이었는데, 구간에 따라 100mm~300mm 크기의 토석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다. 또한 남투기장 곳곳에는 사람보다 큰 호박돌들이 쌓여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다짐을 하기 위해 가장 밑에 까는 돌들”이라고 말했다.
2020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나와 토사를 무상제공하겠다는 주민들의 필지를 돌아볼 때 진도군 담당 공무원이 남긴 말은 두고두고 명언으로 남을 것 같다. 당시 그 공무원은 해당 필지 밭고랑에서 간신히 자갈 하나를 발견하고는 발로 차면서 “이런 잡석이 섞여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하며 소리를 쳤다. 이 장면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한국동서발전 민원팀장, 목포MBC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함께 있던 주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 2020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토사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주민의 밭을 돌아보던 중, 진도군청 관계 공무원이 밭고랑에서 돌을 발견하고 발로 차보이고 있다. 그 공무원은 "성토재에 이렇게 잡석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2020년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구 해정개발 석산 현장에서 국민권익위 조사위원, 목포MBC 기자들, 대책위 주민들이 토석채취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았다. 당시 현장에서도 진도군 관계자는 "이곳에는 쓸 만한 흙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② 해정개발 토석은 비용 부담이 크다?
“당초 설계를 할 때 공사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토사비용 1루베당 354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토취장 확보 검토 이전 해정개발에서 돌을 납품받고 지급한 금액은 잡석, 사석 등 포함하여 1루베당 16,000원 이상으로 공사비용이 과다하고”(진도군 공무원 C씨의 진술)
검찰은 당시 해정개발 관계자였던 A씨와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진도군 공무원 C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 가운데서 “해정개발에 와서 직접 1~2차 시굴조사했고, 순수한 토사가 해정개발에 없었으며, 토석은 루베당 12,000원, 토사는 루베당 5,000원에 납품했다”는 점을 고발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책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근거로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두 사람은 흔쾌히 검찰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 A씨 :
-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착공 전부터 해정개발 석산에서는 물막이용으로 수십만 톤의 토석을 제공했기 때문에 2015년말~2016년초 진도군에서 흙이 필요하다 했을 때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고 한 적이 있다.
- 그러나 진도군 공무원들인지 공사 관계자들인지는 모르나, 해정개발에 와서 시굴을 해보고 그들은 쓸 만한 흙이 없다고 했다.
- 본인이 생각했던 성토재는 일반적으로 진도 공사 현장에서 쓰이던 토석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정개발에는 석산 부지 내에 그 양이 충분했다고 생각했지만, 진도군에서는 ‘순수한 토사’만을 원했는지 쓸만한 흙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 그러한 이유로 검찰 진술시, 당시 해정개발에 진도군에서 원하는 ‘순수한 토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일반적으로 진도 공사 현장에서 성토재로 쓰이는 토석이 해정개발에 없었다는 말이 아니었다.
- 진도군에서 잡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토사’만을 원했다면, 진도군 어디에서도 그 수량을 쉽게 구할 수 없을 것이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채에 걸러서 모래처럼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대규모 단지 공사의 일반적인 성토재로서 적합한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 제가 알기로는, 진도군에서는 2016년 12월, 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하면서 해정개발(현 삼해건설)에서 다시 시굴조사를 벌여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성토재를 확보했다고 들었다. 그것이 순수한 토사인지 잡석이 섞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정개발 석산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 B씨 :
- 토사석은 쇄석기로 가공하여 도착도 루베당 12,000원이었고, 처음 토사를 납품할 때는 25mm이하 토사를 도착도 루베당 5,000원에 납품하고, 나중에는 허가구역 안에서 건설업체에서 굴삭기,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산에서 바로 상차해서 가지고 갔다. 루베당 3,000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공무원 C씨와 검찰은 ‘설계 당시’ 해정개발에 와서 직접 1~2차 시굴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진도군 공문서에는 2015년 3월에 시굴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 A씨는 시굴조사 시점이 2015년말~2016년초였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C씨와 검찰은 “당초 설계를 할 때 공사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토사비용 1루베당 354원인데 비하여, 기존 해정개발 토석 납품 단가로 봤을 때 비용이 과다해서” 해정개발을 토취장 선정에서 제외했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세워 주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당시 해정개발에서 루베당 12,000원에 납품한 토석은 ‘순수한 토사’가 아니라 석쇄기 등을 이용해 파쇄한 제품이었고, 5,000원에 납품한 토사도 25mm 이하로 가공한 제품이었다. 또한 이들 제품 가격은 상차와 운반비가 포함된 현장 도착 기준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 굴삭기와 덤프를 가져와 산에서 직접 떠가면 2,800~3,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는데, ‘3,000원’은 착공 당시 담당 과장 K의 발언과 2016년 12월 진도군이 해정개발을 직접 시굴해 확보한 토사의 루베당 단가와 일치한다.
공무원 C씨가 검찰 조사에서 언급한 “당초 설계를 할 때 공사비용 명목으로 책정한 토사 비용 1루베당 354원”은 현실경제에서 전혀 산출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해정개발 토사 비용이 과다하다는 논리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현장이나 지반설계시 기초 설계비용으로 적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당시 진도에서 적어도 1루베당 3,000원 정도가 현실적인 토석값이었다면, 얼마든지 토공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해정개발을 토취장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354원’ 기준을 들이댄 발상 자체가 황당할 뿐이다.
18번국도 도로공사 관계자 “우리는 25만톤 금방 구했는데요?”
진도에서는 현재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가 한창이다. 본지에서는 임회 송정에 있는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토사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현장 관계자는 성토용 토사를 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으로 25만 톤 정도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사유지나 농지 등에서 매입을 한 건데 토사 구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없죠. 오히려 도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는 있는 거고요. 진도군에서 흙을 못 구해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네요. 우리는 25만 톤도 금방 구했는데요.”
▲ 2021년 2월 4일, 진도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 '고산' 구간. 발파 현장에서 나온 암석으로 기반다짐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상식이다. 2016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다. 진도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도에 흙이 없어 배후지 매립을 하지 못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에 누구나 수긍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흙이 아닌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는 석탄재로 하기로 했다는 주장에는 군민들도 동의할까?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440억이 넘고, 약 220억은 진도군이 부담하게 돼 있다. 당초 토공-성토공사로 설계된 사업비는 13억 가량이다. 진도군은 이 사업비로는 흙을 구하기 어려워 석탄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만들기도 했다. 석탄재 대신 진도 토사로 하게 되면 20억여 원이 추가로 들게 된다는 식이었다. 그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20억 원을 절약하기 위해 50만톤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결과적으로 2017년에 준공되었어야 할 이 사업은 진도군의 석탄재 폐기물 반입 추진으로 4년이나 늦춰지게 되었다. 공기가 연장된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도 아니겠지만, 진도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사업 착공 전에도 해정개발에서는 수십만 톤의 토석을 남북투기장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정개발은 허가받아 사업 중인 토석채취장 면적 외에 미개발 중인 면적만 15만 평이 넘었다. 진도군이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정개발에서 토석을 채취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021년 2월 4일,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팽목마을 북쪽 '북투기장' 성토 현장. 북투기장도 필요 성토량 가운데 70%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다.
2021년 2월 현재,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성토재로 필요한 토석량은 약 87,000루베라고 한다. 당초 설계에서 필요로 했던 27만루베에서 3분의 1만 남은 것이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주민들이 무상으로 퍼주겠다는 토사를 가져오거나 구 해정개발에 진도군이 허가해 준 토석채취장에서 토사를 실어나르면 된다.
그저 저도 싫다면 그냥 진도군은 손을 떼고 군민들에게 맡기자. 군민들이 직접 흙을 모아 팽목항의 갈등을 다짐질하면 어떻겠는가? 대책위에서 벌써 전 국민 흙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흙 내려온다, 흙 내려온다~~ 군민들 한 손 두 손 한 차 두 차 흙을 모아 흙 내려온다~~ 얼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