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반대 대책위, “사건 재수사하라” 검찰에 항고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는 2월 4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20년 4월 9일 대책위가 이동진 진도군수 등 이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미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3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1월 6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고 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협의 후,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2021년2월4일, 대책위 임남곤 위원장.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진도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440억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토목사업이 동네 농로포장 사업보다 허술하게 추진된 사건의 배경에는 관계 공무원들의 불법 행정이 보이는 데도 검찰은 적극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 사업 실시설계 승인조건에서부터 폐기물처리 관계 법령, 폐기물 배출처의 입찰안내서와 계약조건 등에 선제적 ‘민원’ 해결이 명시돼 있었으나 진도군은 ‘민원’에는 눈을 감은 채 50만톤의 폐기물을 팽목항으로 밀고 들여오려고 했다”면서 “2016년 반입 시도한 석탄재 폐기물이 2021년에도 팽목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민원’인데도 이동진 진도군수가 단 한 번도 대책위나 팽목 주민들과 면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항고장 내기 전 진도군 항만과·진도군의회 면담
이동진 진도군수는 면담 거부
대책위는 항고를 하기에 앞서 1월 19일 이동진 진도군수에 면담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재차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2월 1일 진도항개발과 관계자들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도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현장 민원 때문에 입찰안내서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석탄재를 줄 수 없다고 한다. 팽목항 인근 주민들은 진도군이 필요로 한다면 성토재를 얼마든지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다. 진도 토석으로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환영 현수막을 전역에 걸겠다”고 제안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현재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성토재는 87,000루베 정도다.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인근 해양안전관 현장에서 많은 토석이 들어왔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토석이 나오면 진도항 현장으로 가져와서 지금 남투기장 쪽은 2월말이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월 3일 진도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에 진도군의회에서 팽목을 방문해 현재 공사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팽목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지만, 진도군에서 확실하게 진도 토석으로 성토하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항고할 이유가 없다. 군수님께도 대책위의 뜻이 전달되고 면담이 성사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책위·팽목마을 주민들, 3단계 투쟁 선포
▲ 2월 3일, 팽목마을 주민들이 "팽목항 폐기물 석탄재 매립 결사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내걸었다.
대책위는 팽목마을 주민들과 함께 3단계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3일 마을어귀에 현수막과 깃발을 달았고, 한국동서발전에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동진 진도군수에게 거듭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일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코로나19로 집회를 할 수 없어 비대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조만간 한국동서발전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진도군이 석탄재 반입을 계속 시도할 경우, 추가 검찰 고발과 병행해 ‘흙모으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흙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서는데도 “진도에 흙이 없다.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흙모으기 운동, 팽목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 팽목마을 주민들이 마을 소나무숲에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깃발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