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가 익산청에 전달한 ‘특별한’ 선물은?
▲ 이동진 군수와 간부급 공무원들이 익산청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청내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목요일, 이동진 군수와 관계 국장 등 진도군 공무원 6명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청)을 방문해 박성진 청장을 면담하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청사 내에서 면담이 이뤄진 시간은 불과 10여 분 안팎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이동진 군수 일행이 11시 30분경 청사 안으로 들어가더니 45분경 다시 밖으로 나와 1호차에 탑승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11시 27분경에 군수가 간부급 공무원들과 청사 안으로 들어가더니 몇 분 뒤 다른 공무원들이 쇼핑백과 사과상자 크기의 박스를 가지고 급히 청사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이 나오고 뒤이어 청장도 나오는 게 보여 이상하게 생각되었다”고 말했다.
▲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쇼핑백을 들고 청내로 들어서고 있다
▲ 진도군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가 박스를 들고 청내로 들어서고 있다
이동진 군수와 박성진 청장 등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5분거리에 있는 ‘O한정식’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한정식’은 익산에서는 꽤 유명한 식당으로 정식은 20,000~25,000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진 군수와 관광개발국장, 진도항만개발과장 등이 익산청을 찾은 이유는 ‘가사도 차도선 건조’ 관련,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 사건 일지
▶ 2016년 3월 : 진도군, 하조도 급수선 → 가사도 차도선 변경 추진
사업계획 변경하려면 국토부 승인 필요 확인
8월 : 행자부․국토부, 변경 집행 불승인 통보
▶ 2017년 6월 : 진도군, 변경 집행 강행
▶ 2018년 4월 : 건조사업 완료
12월 : 가사페리호 취항
▶ 2019년 8월 : 감사원, 진도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시
12월 : 국토부(익산청), 보조금 일부(27억원) 취소 통보
▶ 2020년 1월 : 진도군, 국토부(익산청)에 이의신청
2월 : 익산청, 국토부에 이의신청서 검토 요청
국토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4월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가사도 주민 140명 서명)
6월 : 법제처, 국토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확인 회신
7월 : 진도군 공무원(이동진 군수 외 5명) 익산청 방문
박성진 청장 면담-점심식사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공개한 '지역개발 국고보조사업 감사원감사 조치 현황'
지난 6월 3일, 법제처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1일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로 회신했다. 국토부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권익위 민원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최근 진도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가사도 차도선 문제는 끝났다. 군수가 이미 고위급에서 해결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행자부-감사원-국토부-익산청-법제처에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으로 확인한 사안이고, 정상적 행정 절차 대로라면 27억 환수와 제재부가금 최소 81억 원 부과가 확정적인데도 이동진 군수가 신묘한 도술이라도 부렸는지, ‘진도군을 부도 위기로부터 구해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담당 부처인 국토부나 익산청이 아닌 ‘고위급’이 누군지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7월 2일 이동진 군수가 ‘차도선 사단’을 이끌고 익산청을 방문한 사실로 보면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욱 키우는 상황으로 보인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한들 감사원-국토부(익산청)-법제처 결론을 어기고 진도군에 불법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7월 2일은 진도군이 진도대교에서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재개한 날이다. 이러한 시국에 이동진 군수가 공무원들을 대거 이끌고 익산청으로 올라가 청장을 면담한 것에 대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제56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취임한 박성진 청장(54)은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다. 이동진 진도군수와 20여 년 나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법대 선후배 사이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항간에서는 ‘이동진 군수가 학맥으로 로비를 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 익산청에서 10분만에 면담을 끝낸 뒤, 한 한정식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동진 군수와 박성진 청장
7월 2일 오전 이동진 군수가 익산청 면담 당시, 업무상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차도선 사단’까지 끌고 갔으면서 청내에서 10여 분만에 나온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동진 군수와 간부급 공무원이 1차로 청내로 들어가고, 선물 꾸러미(?)를 든 공무원들이 2차로 들어간 것은 치밀한 전략이었을까?
진도군을 부도로 몰고 갈 수 있는 중대한 업무를 익산청 회의실이 아닌 한정식 식당에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 날 박성진 청장의 업무 기록, 이동진 군수와 박성진 청장이 독실에서 식사를 했는지는 현재 취재 중이다. 진도군이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언론사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는 상대 기관을 대상으로 취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진도군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 사건 관련 가사도 주민 국민권익위 민원과 시민단체의 고발 추진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 후속 보도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