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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06일 07시35분 ]
 

법제처, "진도군, 차도선 보조금 집행 법령위반 재확인“
진도군, 최소 108억 원 벌금에 페널티까지 창군이래 최대 위기 직면



■ 사건 경과

▶ 2016년 3월 : 진도군, 사업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필요 확인
           8월 : 행자부․국토부, 변경 집행 불승인 통보
▶ 2017년 6월 : 진도군, 변경 집행 강행
▶ 2018년 4월 : 건조사업 완료
          12월 : 가사페리호 취항
▶ 2019년 8월 : 감사원, 진도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시
          12월 : 국토부(익산청), 보조금 일부 취소 통보
▶ 2020년 1월 : 진도군, 국토부(익산청)에 이의신청
          2월 : 익산청, 국토부에 이의신청서 검토 요청
                  국토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6월 : 법제처, 국토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확인 회신


▲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4일 요청한 '진도군 도서급수선 보조금 예산전용'의 법령해석 건에 대해 법제처에서 6월 3일 최종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국토부의 보조금 일부 취소 통보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특성상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로 인하여 진도군으로서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일부취소 통보는 진도군에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된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관련 부처 모두 법령에 입각해서 진도군의 불법 예산 전용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도서 급수선 관련 보조금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 반환과 반환 금액의 3배인 제재부가금 81억 원 납부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진도군은 최소 108억 원의 벌금을 군민들의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군민생활 SOC사업 재원조달이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이번 ‘보조금 불법 전용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향후 진도군에 대한 페널티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도 정부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전라남도 지자체별 본예산 증가율(2007~2019년)




■ 법령해석 전문 공개










▲ 관련 법령해석문은 법제처 홈페이지 최신법령해석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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