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에 쏟아진 폐기물 6,690톤,
해양수산부, 한국동서발전 모두 “나 몰라라” 방치
한국동서발전, 전량 유실된 폐기물처리비용 사실 확인 없이 지급
뒤늦게 회수처리하고도 ‘계약해지’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아
본지에서는 4월 18일자로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는 기획기사를 올리고, 후속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석탄재 폐기물 대량 유실과 사후처리 책임 관련 한국동서발전의 공식 입장과 관계 기관의 방제 상황에 대해 다뤘다.
한국동서발전(주)(대표 박일준) 감사실에서는 본지가 보낸 ‘2019년 10월 29일,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 석탄재 운반선 침몰 사고’ 관련 질의에 대해, 지난 4월 28일, 5월 20일 각각 답변을 보내왔다.
▲2019년 10월 29일,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실은 바지선이 태안해상국립공원 인근에서 침몰되어 석탄재 전량과 기름이 유출되었다 - 사고사진, 태안해경 제공
▶문 : 바지선이 침몰되어 유실된 석탄재 폐기물 사후처리 주체는 어디인가? 인계 이후의 사고이므로 운반업체에게만 책임이 있나? 인수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한국동서발전에도 사후처리 책임 있지 않나?
▷답 :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매립석탄재의 소유권은 상차하여 검량 후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되므로 유실 석탄재의 사후처리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진행했다”
▶문 : 당시 배출된 석탄재의 종류와 총량은? 운반사에서는 사고조사 초기 5,500톤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신고된 6,590톤에 대한 계근기록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답 : “당시 배출된 석탄재는 회처리장에 매립되었던 석탄재였다. 총 수량은 6,690톤으로 공인기관에서 검량 후 제출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문 : S산업은 석탄재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로 인수받지 않은 석탄재 6,690톤을 11월 4일 인수 신고하고, 12월 24일에서야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관련 기관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상, 이와 같은 취소 건은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 그것도 침몰사고로 전체 유실된 폐기물에 대해 인수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인수 처리 등록으로 처리지원금이 지급되었나?
▷답 : “유실 석탄재에 대한 처리비용은 전액 환수조치했다”
▶문 : 한국동서발전이 S산업과 체결한 111만톤 묘도 처리 계약 물량 석탄재에는 ´환경표지´가 붙지만, 변경계약한 진도항 배출 석탄재 25만톤에 대해서는 환경표지가 붙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나?
▷답 : “환경표지 유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내역 및 관할지자체의 인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문 : 석탄재는 폐기물로서 운반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바지선들은 덮개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을 하고 있다. 이는 계약규정 위반인데도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출을 허용해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 : “석탄재 반출 시 석탄재 표면 살수 또는 방진망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출항 이후에도 철저한 비산먼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문 : 위와 같은 사항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본다.
▷답 : “……”
▶문 : 귀사에서는 인계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 S산업으로 넘어갔다고 답변했으나 인수처리가 되지 않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한국동서발전에도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유실된 석탄재는 S산업과 한국동서발전이 계약한 물량의 일부이고, 전체 계약 물량 배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진화력에서 배출한 석탄재에 대해서 귀사에서 아무런 사후 관리 감독 책임이 없는지 확인해달라.
▷답 : “계약특수조건에 의거하여 매립석탄재의 소유권은 상차하여 검량 후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운반업체를 포함하며, 당시 배출한 석탄재는 운반업체에서 검량 후 인수처리를 완료했다. 당사는 인계 전 비산먼지, 환경오염 예방 등 배출자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계약상대자 인수 후 운반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한 사후책임은 배출자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 : 귀사에서는 이 사건 관련 석탄재에 관한 처리비용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처리자가 인수처리를 하려면, 여수 묘도 현장에서 인계서를 받아 인수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이루어진 것 같다. 바지선 침몰이 10월 29일 이뤄졌고, S산업이 인수처리한 날은 11월 4일이다. 귀사에서는 수일 후에 처리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S산업은 한 달 후인 12월초에 올바로시스템에서 처리실적 삭제를 요청했다. 귀사에서는 적어도 12월말이나 20년 1월에서야 회수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S산업은 지원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귀사에서는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계약규정상 신의성실의 계약 원칙에 위배되고, 범죄라고도 판단된다. 귀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약규정에 의해 어떻게 처리했나?
▷답 : “당사는 폐기물배출자로서 올바로 시스템에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면,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인수처리 등의 역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시 계약상대자가 올바로시스템에서 인수내역을 삭제한 후 환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수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법률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공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문 : 지난 1월 13일 이뤄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귀사에서는 2월 26일 S산업과 여수 묘도 배출분 111만톤 가운데, 25만톤을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변경계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규정상, 이러한 변경계약을 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다음, 변경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계약을 한 이유가 있는가?
▷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변경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변동이 10%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항을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항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에서는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ㆍ휴업ㆍ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배출을 시작해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고, 처리자의 문제로 인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배출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자는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해 인수처리를 했고,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지원금까지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동서발전 계약규정(제20차개정) 제3조에는 ‘1. 계약방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가격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위와 같은 한국동서발전 자체 계약규정만 보더라도 2016년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진도항을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관한 변경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처리했어야 한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변경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변동이 10%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3조에 의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다.
태안해경, “운항 과실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
“해경에서는 기름 방제만 담당, 석탄재는 해수부 소관”
모아썬12001호 출항기록을 보면, 10월 28일 15시 40분에 당진화력발전소 물량장에서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기상청에서 본지에 공개한 기상자료를 보면 석탄재 바지선 침몰이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무리한 운항 과실로 인한 인재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0월 28일 서해중부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15시에 발효되었고, 인천광역시 서해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13시에 발효되었다. 주의보가 해제된 시각은 29일 새벽 4시였다. 인근 바다에 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면서도 당진화력과 바지선 해운사 모두 출항을 강행한 것이다. 태안해경에서는 운항 과실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출된 기름량에 대한 조사와 방제, 석탄재 폐기물 6,690톤에 대한 방제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일 것이다. 태안해경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에 유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는 해경이 담당하고, 해안가에 밀려든 기름 방제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하지만 석탄재 폐기물은 해수부, 해양수산청 소관”이라고 했다.
태안해경의 ‘모아썬12001호 해양오염방제 완료 및 적발 보고서‘ 따르면, 사고는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4시 47분 충남 태안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장은 원인미상으로 선체가 기운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사고 초기에 바지선에 적재돼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유실되었고, 30일 아침 6시에 완전히 전복되었다.
11월말경 사고 선박 인양 후 확인 결과 경유탱크 파손으로 경유가 전량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경은 12월 8일까지 진행된 방제작업 비용으로 745,800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안해경의 사고 당일 ‘침수바지선 해상교통안전 확보 지시’ 보고서에서는 ‘선박 하우스 하부 기름저장탱크 내 경유 1,000ℓ가 적재중이고, 현재 기름유출 없으며, 경비함정 현장 안전관리 실시 중’이라는 보고 내용이 나온다. 태안해경은 2019년 12월 30일 ‘모아썬12001호 해양오염 방제완료 보고’를 통해 ‘사고 당시 경유 잔량 약 200ℓ’라고 산정 보고하기도 했다. 하루 평균 200ℓ가 소모되는 바지선 연료탱크에 남아 있던 경유가 고작 200ℓ였다는 보고의 사실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6,690톤이나 되는 폐기물이 태안해안국립공원 앞바다에 유출되었는데도 정작 해수부와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현재까지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사후처리 경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의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폐기물 배출 추진’ 관련 부조리 의혹, 석탄재 배출 관련 사업에 관한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국동서발전(주)의 화력발전소 경영 전반에 관해서도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