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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14일 08시59분 ]


없는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 있나?

진도군이 최근 진도군의회에 보고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진도군은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주요내용하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오는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1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부실설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조치와 토지보상 부진 등으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석탄재 폐기물 반입 소송으로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말로 2차 연장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화려한 청사진과는 달리, 지속적인 부실설계와 석탄재 폐기물 반입 강행으로 또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진도군은 보고서에서 ‘외부반입토(성토재)를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 결정했으나, (폐기물업체의 소송으로) 2018년 12월 27일 석탄재 변경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석탄재 사용을 토사로 변경 지시할 경우 손해배상 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도군 진도항만개발과의 보고대로라면, 석탄재 폐기물이 팽목항으로 들어올 때까지 사업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인 공사 계약 상식과는 달라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네 농수로 공사에서도 사업자가 준공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자재를 못 구해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발주처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는 게 상식이다. 더군다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라면서 팽목항 주민들의 토지와 어업권을 수용한 진도군이 3년 동안이나 소송 등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업체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진도군과 폐기물업체의 주장처럼 작년 12월 광주고등법원에서 ‘2016년 9월 1일 석탄재 변경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시공사(하도급업체-대호개발(성지산업))는 석탄재 폐기물 처리 계약기간인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지명계약을 맺은 대호개발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성지산업을 통해 지난 4월 9일 진도군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도항 배후지 사업장으로 반입할 석탄재 폐기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보고서에서 ‘성토재 반입 지연으로 타 공종 사업의 완료가 늦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가 시공사에 공사 촉구 공문을 수회 발송한 상태’라면서 ‘성토재 반입 지연으로 공사 지체시 감리단에서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체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허위보고일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서 진도군은 다시 진도토사로 설계변경을 지시했을 때 업체가 손해배상 시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에서 진도토사로 성토재 설계변경을 한 것과 판박이 상황이다.

하지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진도군에 절대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본지에서 보도했듯 폐기물처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하도급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에 있고, 설사 손해배상 시비가 붙을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 판결로 업체에서 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진도군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은 석탄재 폐기물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게 있다.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위반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진도군에서는 지금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진도토사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진도군민들의 요구이다.

본지 취재 결과, 진도군은 지난 8월부터 전라남도와 이 사업 기간연장을 목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안을 협의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은 기간연장 이유로 ‘팽목-서망 선형개량 도로공사’, ‘혼합 성토재 미확보’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이 변경되려면 전남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진도군의 석탄재 폐기물 무리수가 계속된다면, 승인 대신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10월 1일, 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는 진도항만개발과를 방문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공문에서 '시공사가 공정상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① 백송건설 주식회사와 ㈜대호개발이 맺은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2019년 9월 20일까지 토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으나, 하도급업체가 오늘 이 시간까지 공정상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토(석탄재 폐기물 포함)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계약조건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해야 함. 

    ② 국내 발전회사의 폐기물 배출 규정상,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재 폐기물 배출처(진도항)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변경을 할 수 없고 석탄재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국회 제출)이므로 팽목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진도군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석탄재 폐기물이 진도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확보가 불가능한 석탄재 폐기물 매립보다는 진도군민이 원하는 진도토사로 토공사 설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요구함. 

    ③ 팽목마을과 인근 주민들은 공사 장기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생활불편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업권 손실과 토지수용 등으로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진도군과 시공사가 부당한 계약연장을 한다면, 주민들은 사생결단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도군에서는 지금 바로 확보 가능한 진도토사로 배후지 개발공사를 추진·완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박윤수 진도항만개발과장은 “시공사에서 석탄재 성토공사를 2개월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장사유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직원이 출장 가 있는데 돌아오면 물어보고 유선으로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 진도군의회 장영우 부의장에 보고할 때 계약연장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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