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사회단체, 16개 언론사 내세운 책임 져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월 26일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진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밝힌 ‘27개 사회단체와 16개 언론사’ 참여와 결의는 허위사실로 판단되며, 그러한 허위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진도군이 전국 언론사와 정부기관에 배포한 행위도 허위사실유포,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판단해 고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 고발장에서 “이 단체가 창립과 동시에 고발인의 활동을 비난하고 활동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발인은 대응 차원에서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27개 사회단체와 16개 언론사 명부를 요청했으나 오늘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고발장. 대책위 관계자는 "진도토사로 공사했다면 벌써 완공되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단체가 고소 고발 없는 진도군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대책위 농성 천막 앞에서 대책위를 비난하고 해산을 요구한 것만 봐도 창립 의도가 분명해진다”면서 “고발인의 요청에도 오늘까지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가입한 단체들 가운데서는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표 독단으로 가입한 단체들이 있으며, 일부 단체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임원들의 기망에 의해 참여하게 되어 즉시 탈퇴하기도 했다. ‘진도군기자협회 소속 16개 언론사’ 또한 상당수가 독립 언론사가 아닌 지역 주재기자 신분일 뿐인데도 ‘언론사’라 지칭한 것은 허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합법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도항 배후지 사업이 일부 소수단체의 석탄재 반대 투쟁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공사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 발전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토취장과 토사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을 하면서 토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 추진을 하고 있다. 모든 원인은 부실설계에 있었고, 공사 지연의 책임도 진도군과 시공사에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감사원 감사 반영, 토지보상 지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도군이 2016년 12월 시공사에 석탄재에서 토사로 순성토재 설계 변경을 지시했는데도 시공사가 불복해 소송을 함으로써 ‘토공’ 부분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대책위로 돌리고 있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해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고발인은 2016년 10월부터 지역 주민들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진도군이 결정한 것처럼 진도토사를 이용해 토공을 했다면, 2018년초에 완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재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개입한 소송이 2년 동안 지속되면서 2년 넘게 공사가 지체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로 다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과 대책위 활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석탄재 폐기물이 이 사업 부지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집행부는 ‘건강사회 캠페인’을 목적으로 사회단체들을 끌어모은 뒤 창립식과 결의대회에서는 돌연 ‘석탄재 찬성’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고발인은 창립식과 결의대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으로 봤을 때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된 기만적인 행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 또는 이 단체 결성을 주도한 이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창립식에 참여한 여러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사회적 분쟁에 참여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관변, 사회 단체의 장들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도군 기획예산과 홍보계 공무원들도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제공한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전국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발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의 위법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단체에 참여한 관변, 사회단체들도 내부 동의 절차 없이 참여하거나 단체 사칭에 의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