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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8월20일 06시06분 ]

가입 확인된 단체들 대부분 임시총회나 임원회의 없이 대표 독자적으로 가입

"단체 가입이 아닌 개인적인 가입으로 표현해야 맞다"
"진도발전 위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가입했다"
"석탄재 팽목항 매립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 단체도 많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탈퇴하겠다"
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진발회 탈퇴 선언 "의소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의 결의대회 내용에 대해 창립식에 참여하거나 위임했던 상당수 단체들이 '석탄재 찬성' 결의대회 내용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와 아베정부 규탄 등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석탄재 찬성 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대회에 참여한 단체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단체 사정으로 참여가 어렵다고 수차례 양해를 구했는데도 진발회 측에서 지난 5월달 행사내용하고 똑같으니 '사인'만 하고 가라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만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며, "나중에 석탄재 찬성 결의대회 내용을 알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진발회에서 탈퇴시켜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발회에서는 8월 19일, 창립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27개 참여단체 명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에서 진발회 임원들에게 연락해 27개 사회단체 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공동위원장은 물론 사무국장도 '석탄재 찬성' 이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리뭉실한 변명만 했다고 한다.

석탄재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개별 단체에 대해 접촉해 알아보니, 내부 회의를 거치지 않고 단체 대표가 임의적으로 이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진발회 결의대회 추진 과정에서 사기와 기망에 의한 불법이 확인되면 단체 임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보]

진도군의용소방대, 석탄재 찬성 단체 가입 문제 없나?

진도군의용소방대(박영전 대장)가 자칭 진도군발전추진위원회 창립 총회에 참석했으나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에 찬성하는 결의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8월 23일, 진도군의용소방대 박영전 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역발전에 대한 운동을 한다 해서 창립 총회에 참석했다"며 "총회에서 석탄재 관련 문제가 나왔지만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어 결의대회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전 대장은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진도군의용소방대를 포함한 27개 사회단체, 16개 언론사 이름으로 석탄재 반대 대책위 해산을 요구하고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우리 단체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이 단체 위원도 아니고 단순히 참석만 했다. 20개 단체 발기인대회나 창립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진도군의용소방대 회의도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팽목항이 있는 임회 지역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박영전 대장은 "임회 지역대는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그랬다. 350명 대원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용소방대법) 제11조(행위의금지)에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 분쟁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에서는 '의용소방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도록 돼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소대법) 제11조(행위의 금지)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창립과 동시에 27개 사회단체, 16개 언론사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열어 비난하고 해체를 요구한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는 2016년 10월 결성돼 현재까지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인 운동 단체다. 현재 대책위는 철마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고, 집회와 환경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진도군의용소방대가 진도군민들의 순수 민간단체인 석탄재 반대 대책위를 비난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의용소방대법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350명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며 진발회 가입을 정당화한 박영전 진도군의용소방대장에 대한 대원들의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3보]

녹색어머니회, 진도발전추진위원회 탈퇴 의사 전달했다

녹색어머니회 대표 H씨는 8월 20일, 석탄재 반대 군민 단톡방에 의견을 올려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참여 단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H씨는 “진도발전추진위에 저희 단체가 소속돼 있었다. 이번에도 지난 5월 철마광장에서 했던 군민운동캠페인 내용인 줄 알고 참여 싸인을 했다. (참여 수락은) 회장 개인의 무지로 인해 발생된 일이고, 저의 단체 회원의 의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일 뿐이다. 사회적인 내용에 찬반의견 자체를 낼 이유도 없고, 필요도, 명분도 없다”며 “그렇지만 저의 판단 실수와 무지로 인해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동안 수고를 평가절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만 같아 한 없이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H씨는 “지난 금요일 진도발전추진위원회 발족식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발족식 이후에서야 5월에 했던 그 캠페인과 내용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바로 진도발전추진위 측에 탈회 의사를 전달했다”며 “오늘 오전에도 다시 한 번 탈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고 속상하다. 이 모든 일은 저의 무지와 판단실수로 인해 생긴 일이다”고 말했다.

녹색어머니회가 밝힌 참여 동기 대로라면, 진도발전추진위가 8월 16일 창립식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진행해 왔던 군민운동캠페인을 하니 창립 단체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단체들도 참여 동기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창립식에서 ‘석탄재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뤘고, 창립식이 끝난 직후 철마광장으로 이동해 ‘석탄재 반대 대책위 해산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4보]

재경진도군향우회, “석탄재 찬성 입장 밝힌 적 없다”

재경진도향우회는 8월 22일, 네이버밴드에 중요 공지글을 올리고, ‘석탄재매립을 찬성하기 위해 향우들의 의견 결집이나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해드립니다’고 밝혔다.

재경진군향우회 이창준 사무국장은 조광석회장이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조도면 8.15행사 참석차 14일부터 16일까지 진도(조도)에 체류하고, 16일 상경하는 길에 진도의 20여 개 사회단체가 진도발전추진위를 구성한다는 연락을 받고 행사장인 진도읍사무소를 방문, 참석자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바로 귀경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군민들이 결속하여 고향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을 합친다하니 반가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재경진도군향우회는 오직 고향만 바라보고 고향만을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향분들이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기꺼이 축하인사를 건넨 것이다. 그 어떤 분들이나 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하신다고 한다면 재경진도군향우회장으로서 우선 축하인사를 전하는 게 당연지사라 여긴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사무국장은 “재경진도군향우회와 조광석회장은 석탄재 매립을 찬성하기 위해 향우들의 의견 결집이나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전해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저희 재경진도군향우회는 2000년도 진도군핵폐기물처리장 반대 군민대책위에 5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고향인재육성기금 전달 및 내고향 특산품팔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우리고향 진도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밝혀 드린다”며, “더 이상 재경진도군향우회와 조광석회장이 석탄재 매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보]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진도발전추진위 참여하지 않기로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형진)가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4일,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김형진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협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단체들이 참여를 원하지 않아 참여를 원하는 단체들만 개별 단체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형진 회장은 본인도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 자격이 아닌 21세기 한국여성지도자연합진도군지회장으로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한국부인회진도군지회, 진도군새마을부녀회, 소비자교육중앙회진도군지회, 21세기한국여성지도자연합진도군지회, 진도군여성자원봉사회, 한국생활개선진도군연합회, 향군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전국여성협의회진도지회 등 8개 단체가 가입된 협의체다.

지난 8월 16일,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창립식과 결의대회를 하면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창립식에 참여한 일부 단체의 동의만으로 ‘석탄재 폐기물 반대 대책위 비난과 석탄재 찬성’ 결의를 공표한 사실에 대해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내부에서 논란과 비판이 일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가운데, 한국부인회진도군지회, 향군여성회, 한국자유총연맹전국여성협의회진도지회 등은 진도발전추진회 위원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가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 빠지면서 이 단체가 창립식과 결의문에서 공표한 ‘27개 사회단체와 16개 언론사 참여’가 허위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6보]

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 진도발전추진위원회 탈퇴 선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의용소방대 박영전 회장이 대책위 한 관계자에게 "진도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중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진도발전추진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전남소방서에 '진도군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의용소방대법 위반을 지적했다.

전남소방서는 8월 30일 답변을 통해 '분쟁사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소대법에서 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남소방서는 '분쟁을 겪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들간 의견이 상충되어 의소대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활 우려가 있어 8월 29일자로 위원회 탈퇴서를 제출하였고, 법에 정한 행위금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당국의 '의도성이 없는 참여'라는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 의소대원 전체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의소대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각 지역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소명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