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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8월19일 02시07분 ]
 
석탄재 반대 대책위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참여단체 명부 공개하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성명서를 내고 관변단체 격인 ‘진도발전추진위원회’의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이들이 ‘진도항개발사업은 진도군 창군 이래 최대 발전 사업인 만큼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간에 석탄재 공급을 위한 변경계약이 하루빨리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석탄재폐기물처리업체의 뜻대로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재활용을 빙자해 석탄재 폐기물이 청정 진도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번 폐기물이 팽목항에 매립되게 되면 진도 전역이 폐기물 매립지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위 판단이다. 대책위는 이미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결의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이 단체의 결성 과정에서 이동진 군수가 참여를 독려하고 진도군청 홍보계가 동원되어 창립과정을 집중 홍보한 사실로 볼 때 기존의 관변단체 조직을 넘어 군수의 비선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도군과 이들 단체의 행태는 일제 친일파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의 민중탄압 구습과 닮아 있다”며, “우리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라는 신생 단체가 대책위를 공격해 온 만큼 앞으로 이 단체에 소속된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들 단체와 구성원이 지원받고 있는 각종 사업과 보조금에 대해서도 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진발회는 창립시 27개 사회단체와 진도군기자협회 소속 16개 언론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찬성이 떳떳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고 진도군민과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27개 참여단체와 16개 언론사 명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스스로 이동진 진도군수 비선조직임을 인정하고 철마광장에서 해체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폐기물관리법과 현재 여건으로 팽목항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석탄재 폐기물을 진도군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진도 흙을 사용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관변 사회단체 모두 진도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책위의 환경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8월 16일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갖고 철마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찬성하며, 석탄재 반대 대책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진도발전추진위원회는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해체하라! 


8월 16일 자칭 ‘진도발전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창립식을 하자마자 석탄재 반대 대책위 농성천막이 있는 철마광장으로 와서 ‘아무런 명분이 없는 석탄재 반대투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7개 사회단체와 진도군기자협회 소속 16개 언론사가 참여했다는 이들은 관변단체라 불리는 진도군번영회장 김길록과 경우회진도지회장 송대운이 공동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진도항개발사업은 진도군 창군 이래 최대 발전 사업인 만큼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간에 석탄재 공급을 위한 변경계약이 하루빨리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사실상, 석탄재폐기물처리업체의 뜻대로 팽목항에 석탄재 폐기물이 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걸한 것이다.    

또 이들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석탄재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천막 시위와 피켓 시위를 즉각 멈추고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히 반대투쟁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2016년과 2019년 자발적으로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활동을 해오고 있는 대책위를 비난하고 해산까지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명시한 ‘진도항개발사업’은 정확하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으로 432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공사이며, 군비만 21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갯벌 준설토매립장을 추가 매립하고 성토해 부지를 조성한 다음 공장, 산업 용지, 팬션단지 등으로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진도군에서는 이 부지에 민자유치를 한다며 유령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착공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국자본에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개발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의 중국 방문과 중국 기업 초청 배경에는 진도항 배후지 매각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동진 군수는 실체가 불분명한 중국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어 진도항 배후지 210만 평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진도군은 2015년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착공과 2016년 석탄재 폐기물 반입 시도 때도 그래왔듯 2019년에도 반대 군민들과 대화를 거부한 채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동진 군수 임기내에 진도항 배후지 매립을 완료해 개발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동진 군수의 임기는 3년 남았지만, 진도군민들은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진도에서 살아야 한다. 

대책위는 대규모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석탄재 폐기물이 아닌 진도토사를 이용해 공사를 완료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위의 요구에 절대 다수의 군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국내 화력발전소들 또한 진도항 배후지로 석탄재를 보낼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해 주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기준치를 가지고 폐기물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따지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쓰레기는 쓰레기일뿐이고, 석탄재가 독성 유해물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아무리 옹벽을 치고 침출수유출 방지막을 한들 산업쓰레기인 폐기물이 진도 흙으로 바뀌지 않는다.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재활용을 빙자해 석탄재 폐기물이 청정 진도로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번 폐기물이 팽목항에 매립되게 되면 진도 전역이 폐기물 매립지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책위 판단이다. 대책위는 이미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결의가 되어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진도발전추진위원회가 창립과 동시에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찬성을 결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석탄재 반대 대책위를 공격한 것은 그들 스스로 단체 결성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단체의 결성 과정에서 이동진 군수가 참여를 독려하고 진도군청 홍보계가 동원되어 창립과정을 집중 홍보한 사실로 볼 때 기존의 관변단체 조직을 넘어 군수의 비선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도군과 이들 단체의 행태는 일제 친일파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의 민중탄압 구습과 닮아 있다. 

우리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라는 신생 단체가 대책위를 공격해 온 만큼 앞으로 이 단체에 소속된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들 단체와 구성원이 지원받고 있는 각종 사업과 보조금에 대해서도 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다.   

대책위는 진도발전추진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발회는 창립시 27개 사회단체와 진도군기자협회 소속 16개 언론사가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찬성이 떳떳한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참여 단체 명부를 공개하고 진도군민과 공개 토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27개 참여단체와 16개 언론사 명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진도발전추진위원회 스스로 이동진 진도군수 비선조직임을 인정하고 철마광장에서 해체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현재 여건으로 팽목항 반입 자체가 불가능한 석탄재 폐기물을 진도군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진도 흙을 사용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관변 사회단체 모두 진도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책위의 환경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9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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