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보좌관, 국회로 불러들인 건 시인하면서 외압은 허위사실 주장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석탄재 수입 규제’를 첫 공세조치로 내놓았다. 하필이면 그 대상이 왜 ‘폐기물’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석탄재에서 방사능 검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동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보조금(톤당 5만원)을 받고 들여와 시멘트 등을 만들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당연히 국내 시멘트 업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반면, 일본에 대한 석탄재 수입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검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수입 석탄재뿐만 아니라 국내산 석탄재에 대해서도 방사능, 중금속 등 검역 절차와 수준을 비슷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재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책도 전환될 전망이다. 석탄재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진도 대책위에서 8월 5일 발표한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실의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진도 대책위)에서 8월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진도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6월부터 국회 안팎에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실에서 이 사업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책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한정의원실에서 한국동서발전 산하 당진화력본부 관계자들을 국회 의원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이 사실이었고, 이 자리에는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성지산업과 대호개발 대표와 임원들도 동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진도 대책위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K모 보좌관이) 외압 의혹을 부인했지만, 별도의 경로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6월 24일 김한정의원실로 불려간 당진화력 관계자가 계약특수조건 항목을 들어 진도항 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K모 보좌관이 위압적으로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본사(한국동서발전)에 보고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진도 대책위는 또 김한정의원실에서 이 사업에 관여한 목적이 민원처리가 아닌 사기업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K모 보좌관과 폐기물처리업체(대호개발) 대표가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소문이 나 있다. 다수의 건설회사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하도급업체이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더구나 김한정 국회의원은 경기도 남양주가 지역구이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정상적인 민원이라면 진도가 지역구인 윤영일국회의원실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진도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반입 사업으로 진도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단지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업자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공기업 임원을 국회까지 불러 변경계약을 요구한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국회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한다.”
끝으로 진도 대책위는 “김한정의원실은 진도 팽목항 석탄재 반입 외압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사법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 김한정 국회의원 공식 블로그 캡쳐. 김한정의원의 지역구는 '남양주(을)'로 나와 있다. 진도 대책위에서는 진도항 관련 민원을 왜 남양주가 지역구인 김한정의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도 대책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받아온 진도 지역민들에게 석탄재 폐기물 반입 추진은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 있다. 진도 팽목항은 화력발전소 주변지도 아니고, 대규모 산단이 조성된 곳도 아니다. 진도군은 갯벌을 매립해 산업 부지와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립 사업의 기초설계인 ‘토취장’도 확보하지 않은 채 착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사업 초기부터 전국적인 석탄재 폐기물업자들이 개입돼 있었고, 그 업자들의 사익을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실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석탄재 폐기물업체의 사익이 아닌 진도 어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진도 대책위에서는 조만간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신문>에서는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경, 김한정국회의원 보좌관인 K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K모씨는 질의에 대한 답변 대신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기자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나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번 일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대표는 6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가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가서 K보좌관과 당진화력 관계자를 만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