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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20일 11시35분 ]


대책위, ‘팽목항 석탄재 반입시도는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사건’
당진화력발전소 들러 진도항 배출시도 중단 요구


▲ 6월 19일, 팽목항 석탄쟤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는 당진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측의 석탄재 진도항 배출시도를 중단해 달라 요구했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충남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다.

진도군이 지난 4월 30일 추진한 당진화력발전소 견학에서 발전소 관계자가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진도항으로 보낼 수 없다”고 공표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대책위원들이 탄 버스는 오후 4시 30분경 당진화력발전소에 도착했다. 발전소 측은 사전에 약속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홍보관 등을 둘러보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진도군은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주도한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무력한 대응을 반복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고 말았다. 법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에 전력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다 패소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더라도 군민의 권익을 지켜냈다는 명분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진도군은 2018년 12월 재판에서 강제조정을 당한 사실을 3개월여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다. 그 사이에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진도군과 긴밀하게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다시 추진했다. 주민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분노한 주민들은 다시 진도군민 대책위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4월 23일 기자회견을 가졌고, 4월 30일에는 진도군민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4월 30일, 진도군은 주민들의 민원은 외면한 채 석탄재 관련 견학단을 조직해 여수 묘도 준설토 현장과 당진화력발전소로 향했다. 석탄재 재활용처리 현장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찬성 여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4월 30일, 공무원과 의회 의원, 주민 등 150명의 진도 견학단이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왔을 때 관계자가 했던 발언이 인용돼 있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들의 바람과 달리, 여수 묘도 현장 관계자는 거짓말로 견학단을 속였고,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진도항으로 석탄재를 보내기 위한 계약도 하지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 대책위 고재성 집행위원장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류를 당진화력발전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진도항 석탄재 반입 추진은 진도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범죄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석탄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하며 성토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당진화력발전소에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물처리업체와 맺은 배출 계약서를 공개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일방적인 계약서로 당진화력발전소를 내세워 진도군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했다면 지금 당장 사기와 업무방해로 형사적 조치를 취하라! 

-. 진도군민의 절대다수가 팽목항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화력발전소가 지난 4월 30일 진도군민과 의원들, 공무원, 언론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처럼 석탄재폐기물 진도항 배출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한편, 당진화력발전소 정문에 이 사업에 석탄재 폐기물을 공급한다는 성지건설 대표가 나타나 대책위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발전소 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성명서를 전달하고 진도로 향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최근 진도군민이 100% 찬성하지 않으면 석탄재를 배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공급하겠다는 폐기물처리업체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석탄재 운송작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시행사인 진도군의 이동진 군수는 최근 진도군농민회와 면담에서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고, 앞으로는 재판 결과를 이행하는 일만 남았다. 내 역할은 이미 3년 전에 끝났다. 석탄재에서 진도 토사로 바꾸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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