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월권”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5월 9일,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관리과를 찾아가 진도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석탄재 인체무해론’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진도군은 각종 홍보자료와 언론인터뷰, 최근 4월 30일에 있었던 ‘석탄재 생산 발전소-시공현장 견학’ 등에서 석탄재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험성적 결과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진도항개발사업소가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채취한 석탄재 시료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물로 ‘납 또는 그 화합물 등 12개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다.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을 판정기준으로 해서 진도군이 의뢰한 모든 항목에서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석탄재가 일반 흙과 같은 성토재이며, 환경과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대책위의 진도군청 앞 기자회견장에서 담당 주무관이 “석탄재는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에도 석탄재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 처리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석탄재를 진도군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주장의 출처가 되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해답을 얻고자 한 것이다.
대책위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관리과 담당 직원을 만나 방문한 이유를 설명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판단을 요구했다. 하나는 ‘이 시험성적서에서 ‘불검출’로 나온 판정을 가지고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판정 기준이 되는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로 수치가 나왔을 때 시험성적서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였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담당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해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험이 이뤄지는가 설명을 드리면, 물 100밀리리터에 석탄재를 10그람을 넣습니다. 석탄재 1, 물 10, 이 개념으로 섞어 용기에 넣고 법 규정대로 진탕을 시킵니다. 석탄재 속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이 물 속으로 녹아들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 것입니다. 석탄재 자체에 들어 있는 어떤 물질, 폐기물은 유해물질이라 하는데 석탄재 안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었던 간에 물 속으로 넘어온 것만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쇠 10그람을 물 10밀리리터 넣어 진탕을 할 때 쇠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용출실험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폐기물 속에 있는 성분이 물 속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걸 용출이라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즉 폐기물을, 석탄재를 비가 왔을 때 석탄재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물 속에 녹아들어서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키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한 것이 용출 실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불검출’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불검출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나누는 기준인데, 불검출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10이고 쇠가 10일 때 나오지 않은 것처럼 쇠 1대 10, 10이 물이죠. 강우가 대변한다고 했는데, 강우가 아니고 산성비라든지 강산이나 다른 물질을 넣게 되면, 석탄재를 녹여내는 용매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얼마든지 용출될 수 있습니다. 쇠를 물에다 1대 10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이 아니고 ph 1, 2가 되는 산에다 녹이면 엄청나게 용출이 됩니다. ph5,8 등 그 중류수로 용출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산성비가 왔을 때는 용출될 수 있습니다.”
“불검출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하는 판단기준은 더더욱 아닌 거죠. 달리 표현하면, 일반 강우 ph5.8~6.3인 일반적인 강우가 왔을 때 흘러들어가는 물은 이러한 성분이 녹아들어가지 않으니까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단 이것 이외의 다른 유해성분이 나오는 것은 우리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못 지는 거죠. 다른 성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급성독성을 갖는다면 조금 덜한 독성을 가진 물질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규제하지 않는 항목들이, 그것들이 나온 것은 나도 책임 못지니까 완벽하게 무해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16년 진도군이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판정을 의뢰한 시험성적서다. 진도군은 이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환경과 인체 무해'로 해석해 진도군민들에게 석탄재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판정기준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류하는 기준일 뿐, 환경과 인체 유무해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담당 연구원은 ‘판정 기준이 되는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하로 수치가 나왔을 때 시험성적서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기독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독성이 있는 수은이나 카드늄이라는 것이 물 속에서 조금씩, 여기서 불검출이라는 것은 안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농도 미만, 예를 들어 납의 경우 0.04ppm 미만이면 불검출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는 불검출로 표현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치상으로 존재하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나가고 0.004였던 것이 고기 몸 속에서는 0.4가 될 거고, 세 마리를 먹으면 0.8이 될 거고, 계속 축적되는 거죠.”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폐기물이지만, 불검출이지만 실제로는 소량의 물질이 강우에 의해서 용출되어서 10년 20년 30년 용출되어서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의 푸드체인에 의해서 어패류에 축적이 되고 우리 인간이 먹게 되는데, 우리 후손들이 먹어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석탄재로 하지 말고 토사로 해주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도 못 건듭니다.”
“진도군청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지는 지정폐기물인지 구분하는 절차까지는 법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피해가 없다 있다 판단하는 건 그 양반이 월권을 하는 거고, 법이 보장해 준 내용 영역 밖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을 썼듯이 ......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법의 영역 밖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은에 의한 미나미타 병이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병이 일본법을 위반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페기물 시험성적서에 나온 판정기준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법 이면에 제제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후세대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러 번 시험을 해 봐도 시험성적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입니다. 불검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 이외의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불검출이지만 유해물질이 조금씩 나와서 푸드체인에 의해서 물고기에 축적이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석탄재가 좋지 않으니 토양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 진도항배후지 개발공사 시공사가 진도군에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강제조정 방식으로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여럽다'는 판결 논리를 세웠다. 진도군이 시험성적서 외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판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보완했다면 법원에서도 이처럼 교묘한 논리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