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토취장은 상상 속의 설계에 있었다."
「4월 30일 진도군이 추진한 석탄재 시공현장/당진화력발전소 견학 현장 녹취록」 1
(※현장 잡음과 녹음상태에 따라 일부구간 채록 불량할 수 있음)
진도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4월 24일부터 석탄재 시공현장과 당진화력발전소 견학계획을 홍보하고 4월 25일까지 참여 주민들을 모집했다. 읍면사무소에서는 긴급사안이라며 관변단체에 전화나 문자를 보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은 4월 29일까지 계속되었다. 그 결과 4월 30일, 주민들과 공무원, 기자 등 140여 명이 버스 4대에 나눠타고 일명 ‘석탄재 매립을 위한 견학’을 떠났다.
이 녹취파일은 당시 견학에 참여했던 주민이 녹취한 것을 전달받아 본지에서 채록한 내용이다. 실제적인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 화자의 발음과 어법을 최대한 살려 기록했다.
‘견학 현장 녹취록 1’에는 진도에서 묘도로 이동하는 가운데, 강정학 관광개발국장이 주민들에게 진도항 개발사업과 석탄재 매립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본지에서 녹취 내용 전문을 공개하는 이유는 진도항 개발 착공식부터 석탄재 매립 추진까지 사업 전반에 책임자로 관여해 온 강정학 국장의 진술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정학 국장의 설명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보이는 진술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추가 확인한 다음 보도할 예정이다.
이 녹취록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440억원이나 되는 대형 토목사업을 착공하면서 설계에 토취장 확보를 누락한 정황이다. 강정학 국장은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취장 비용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와 정부를 속인 것으로 감사와 형사 고발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녹취록에서 석탄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토사를 알아보는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강정학 국장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진도 토사가 아닌 석탄재를 써야만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가비용 때문에, 규제 때문에, 환경훼손 때문에, 토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도 토사를 쓸 수 없다는 진도군의 변명은 진도군이 토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한 것이 아니라 석탄재를 들여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데 골몰했던 범죄 흔적인 것이다.
진도군은 2019년 5월 현재도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 사업 관련 재판에서 강제조정당한 내용을 추가해 법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석탄재 폐기물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군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도군이 마피아 조직이 아니라면 이처럼 군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할 리가 없다. 진도군을 움직이는 배경에 군민이 아닌 사적인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진도신문>에서는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검은 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또 강정학 국장은 발언 말미에 "그래서 법원에서 양쪽에 와라. 느그 업자측은 군에다 손해배상 이거 다 안 받는다고 해라, 군은 다시 석탄재를 써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또 우리 군을 자문하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진도분이고 한 분은 아닌데, 그분도 이건 대법원까지 가도 진도는 무조건 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설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죠."라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 동안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진도군이 강제조정 당했고, 이를 이의신청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강정학 국장은 진도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진도군의회의 해명도 필요하다.
호남방송 관련 뉴스영상 캡쳐 - 묘도 석탄재 매립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견학단은 16분 동안 짧은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서둘러 떠났다.
■ 4월 30일, 강정학 국장 발언 녹취록
이번에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관광개발국장 강정학입니다.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갑자기 이런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안내하는 것도 그러고..... 우리가 당초에 버스 한 대나 될까 어쩔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마감 첫날 버스가 세 차가 되더니 마지막에 네 차가 되어 가지고, 150명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144명이 버스 네 차에 나눠타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안내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출발하느라 아침 식사를 못하셨을 것 같아 좀 빠르더라도 먼저 이른 점심을 하고, 광양에 가서, 여수에 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다시 조금 멉니다마는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도 보시고 내려오는 걸로 했습니다. 진도에 아마 10시 넘어서 도착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정식 견학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수 공사 현장이니까 차로 움직이고 허허벌판에 가고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 특히 당진 발전소는 단체 견학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가 봅니다. 안내도 안 해 주고 설명도 안 해주나 봅니다. 홍보관만 들렀다 자료 주면 보고, 멀리 석탄재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이 관계자와 가서 시료를 떠 와서 성분 검사를 해 볼라고 합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관광지도 아니고 정식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이양 오셨으니까 군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하고 일정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나눠주었는데, 다 임회면 분들이 지산 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 임회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공부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고, 오늘 문제가 되었던 군민들이 걱정하는 석탄재가 무엇인데 이렇게 난리를 하는가 이것도 정확히 알고 그러고 나서 공사 현장도 한 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서 주위 분들에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석탄재를 쓰는 데 찬성하자 이런 뜻으로 모신 것은 아니고 현장 한 번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임회면을 중심으로 볼 때 진도항이 먼 장래에 국제항이 될 때 중국 상하이나 여기서 배가 떠야 하고, 먼훗날 실현되겠지만 조도까지 다리가 놓아져야 하고 가사도 신안 하의도에서 가사도로 해서 가학이나 가까운 쪽으로 해서 다리가 놓아져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이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잘 하고 있는 국립미술관 이런 것들이 사천리 지역에 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를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망까지 2차선 시설계량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4차선이 설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성급하시니까 4차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고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임회면, 진도군 장래를 발전해야 할 구상하고 있는 발전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걸음 한걸음 공사를 해야 합니다. 팽목항을 진도항으로 세월호 사고 나기 그 전 해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나면서 방송에서 팽목항 팽목항 하니까, 그거 아니여 진도항이여 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진도항에는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안항 개발 공사라서......해수부에서 위임받아 전남도청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안항개발사업이죠. 이것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해서 사업비가 320억원이 됩니다. 해서 1차는 끝나고 2단계 공사를 내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공사 테가 나지 않는데 자꾸 공사를 해. 돈은 들어가고. 그것은 앞에 배가 닿을 수 있도록 준설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들 분양소가 있던 자리가 항만부지입니다. 저기 방파제 쪽 막고 있는데, 그런 공사들이 카페리, 화물선 큰 배들이 닿을 항만 공사를 하고, 준설 공사를 하고, 그 준설한 흙을 팽목 들어가면 주차장 좀 지난 데 그런데다 막 부려놓았죠. 그런 공사를 하는 연안항 공사인데 도에서 하는 공사죠. 우리 군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계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세월호 가족 분향소가 있는 자리에다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짓습니다. 터미널을 지어야 매표도 하고, 대합실도 있고 배가 갈 것 아닙니까. 그 터미널을 올해 하반기에 짓죠. 1, 2층 규모로 300여 평 규모로 터미널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진도항 팽목에서 제주 가는 카페리호가 뜹니다. 완도같이. 그래서 그 카페리호를 뜨게 하기 위해 진작 주식회사 씨월드페리하고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진도항에 터미널 공사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카페리호를 띄웁시다.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는 페리를 짓겠다. 낼 모레 그런 사항 점검하기 위해 거기 회장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항 항만개발공사는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해서 터미널이 완공되면 거의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도항을 저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크게 봐서 마세에서 뒤로 쭉 나가는 방파제가 있어야 되겠고, 서망에서 쭉 나가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실공히 국제항이 되려면 그런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항만기본계획 용역을 20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할 사업을 수립 중이니까 그런 계획이 반영되면 앞으로 3단계 4단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제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화물선이 뜨는 항을 만드는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자료입니다. 배후지 개발사업, 팽목 마을을 둘러싼 그 부분, 서망마을을 둘러싼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뭔 사업을 하는지 검나게 큰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죠. 이런 기회에 잘 아시라고, 이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겨울에 팽목에서 기공식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았죠. 그 공사가 시작되어 올해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석탄재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죠. 일부는 하고 있지만 매립이 되어야 성토가 되어야 다 공사가 끝나는데,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단지 개발 면적은 팽목 서망 합쳐서 16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서망 5만5천평, 팽목에 10만5천평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서망에는 복합휴양시설, 거기에 콘도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수산물가공유통단지......서망에서 나오는 꽃게나 고기를 유통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숙박시설, 한옥시설 그런 시설을 만들죠. 지금 서망 뒤쪽 산을 까고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자, 공장을 하는 사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파는 겁니다. 그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최초로 토지 소유자한테 산 가격에다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잖아요. 상하수도 놓고 도로 놓고 등 여러 가지 개발하니까 그 조성원가에 조금 쁘라스 해서 법이 정하는 요인에 맞춰 다시 업자들한테, 장사하는 업자 리조트나 콘도를 짓는 업자에게 파는 것이죠. 그게 분양방식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서망에다 하고, 이제 팽목에 10만5천평에 그 현황도, 색깔로 칠한 그림이 그것이다. 보시면 팽목지구는 신재생에너지단지라고 크게......거기는 앞에 옹벽을 만들어놓고, 준설토를 올려서 놓고 있습니다. 물도 빠지면서 자연히 다져질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원형지 공급이라 해서 땅 그대로 분양을 합니다. 조류시험발전소 공장이라든지, 풍력, 태광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올 자리이죠. 그 밑에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단지라고 있습니다. 1만8천 평 정도 됩니다. 거기가 이번에 우리가 매립을 하는 곳입니다. 기존주거지가 팽목마을, 주차장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죠. 2만5천 평 정도 되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하고 상업시설하고 여기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쓸 토사량이 우리가 사는 임회면에도 없고 그만큼 큰 양이 없기 때문에 싼, 싼 게 아니라 토사보다 공사비가 싸고 그 양을 확보할 수 있는 석탄재를 확보해서 성토를 하려는 것이죠. 2만5천 평에 성토를 한다는 그런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앞으로 물류 관광 산업시설의 복합 항만을 만들고 앞으로 국제항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 상하이가 567킬로미터로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해로 무역선도 뜨고 그런 항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항이 되면, 지금 포산-서망간이 현재 2차선을 하고 있는데 4차선이 자동으로 될 것 같고, 그때까지 아주 멀지만 그런 것들이 뒤따르는 것이죠.
이제 매립하는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2만5천 평 수산물가공유통단지나 상업시설에 성토할 양이 설계상으로 보면 27만3천루베, 루베라 하면 세제곱미터라고 해서 부피를 루베라 하지만, 루베라는 건 톤으로 계산하면 38만2천 톤, 15톤 덤프로는 2만5천대, 큰 덤프로는 24톤 덤프로는 만육천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양이 있어야만 여기를 매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이 이런 토사가 진도에 없기 때문에 석탄재를 가져와 토사와 섞어서 50대 50으로 섞어서,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만5천루베는 토사, 13만5천루베는 석탄재 이렇게 해서 반절 반절을 가져와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물가공유통단지와 상업시설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거기 바다 속 깡깡한 땅에서 우리가 매립하려는 마지막 지표공까지는 평균 4미터라고 합니다. 그 4미터를 전부 다져야죠. 성토를 해서......그래야 공장을 짓던지 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뻘이라 밤낮 부어봐야 엉뚱한 데서 그놈이 뚫고 나오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공법을 연구해서 공사를 하죠. 우리 군에서 택한 공법은 CQC 공법이라고, 바닥을 시추를 해서 구멍을 한 10미터 뚫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부어넣죠. 바닥 밑으로 6미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면 위로 나오는 것은 2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 위에 슬라브를 칩니다. 그 두께는 육지쪽은 70센티, 바다쪽에는 1미터 20센티 정도......그 슬라브 위에는 2미터가 남습니다. 그 2미터를 매립하는 것이죠. 그 슬라브 밑에는 연약지반 뻘로 이미 처리를 해놓고 있지만, 이미 앞에는 막아져 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올리가 없죠. 그러나 뻘은 완전히 다가진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위에 2미터 정도를, 2만5천평을 2미터 정도로 채운다는 거죠. 그 양이 38만2천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38만2천톤이라는 양은 그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지선이 석탄재와 토사를 싣고 와서 4대가 여섯 달 동안 계속 팽목항으로 들어오면, 한 달에 8번, 물때가 맞으면 12번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공사를 해야 다 끝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앞에 공업지역이라고 앞으로 국민해양안전관이라고 270억 들여서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팽목이나 서망으로 오면 거기를 들어가서 해양안전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세월호 때 고생했다고 정부에서 주신 거죠. 그걸 지으면 서망 산을 깎으면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17만루베가 있는데, 기술자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만, 거기서 최대한 가져다 쓰고. 지난 여름인가 가뭄이 많이 들었을 때 수장동저수지에서 준설을 해서 모아놓은 흙을 보셨을 겁니다. 그 흙 3만루베를 이미 서망에다 팽목에다 갔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사문제로 걱정이 돼서.
크게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하고, 항만 연안항 개발사업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혹시 의심난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이제 이 정도 개발을 하고, 사업비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배후지 개발사업은 총 440억 정도 듭니다. 정확히는 443억9천만원이네요. 국가하고 도청에서 반절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220억을 줍니다. 5년간 공사비가. 근데 나머지는 군에서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되고, 그러니까 정액제라 해서 앞으로는 국가하고 도는 이제 자금줄이 끊어졌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모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군비로......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때 석탄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군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료 반대 쪽을 보면 석탄재가 있습니다. 이 징한 넘의 석탄재가 뭐일까, 이걸 또 공부를 해 봅시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3, 14개 정도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원자력발전소와 다르게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용광로에서 1500도에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죠.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석탄을 태우면, 나무를 태우면 재 나오듯이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재가 석탄재입니다. 연탄재하고는 좀 다르죠. 연탄재는 우리가 일반 고온이 아니고, 석탄재는 1500도 용광로에서 다 태워버리니까 다 타고 남은 재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1500도에서 연소되어 나오는 무기질 재로서 이것은 성토용 골재나 시멘트재료로 그런 데서 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상, 모든 것이 쓰고 남은 것은 재나 이런 것은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사업장에서 나온 것은 사업장쓰레기,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죠. 그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사람에게 유해한 피해를 끼치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지정폐기물이라 분류를 해서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링게르를 맞으면 그 링게르 바늘부터 비늘까지 다 지정폐기물이라 일반적으로 버리면 큰 일이 납니다. 그 환자의 균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석탄재는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아무런 성분이 유해한 성분이 없다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분 분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 폐기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죠.
석탄을 태워서 재가 나오면 재 대부분은 비산재라 해서 연기와 같이 날아가는 재가 대부분이고, 85%에서 90%는 연기와 같이 날아가는 비산먼지 같은 회가루가 대부분이고 바닥에 떨어지는 재는 10~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날으는 재보고 비산재, 영어로 플라이애쉬, 땅에 떨어지는 재보고는 바닥재, 그래서 바텀애쉬 그렇게 석탄재 구분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연기와 날아가는데, 그런데 연기와 날아가면 주변 농경지에 하얗게 끼겠죠. 그래서 연기는 날아가되, 비산재 재는 가지 마라 해서 연기 앞에 집진기라 해서 못 나가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 잡죠. 그걸 잡아서 발전소에서는 판다고 합니다. 그걸 판다면 업자들이 그것을 사서 시멘트 재료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애쉬 비산재는 시멘트재료 고무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립할 때 쓰려고 하는 바닥재, 그것도 얼마 나오지 않는데, 그넘도 발전소에서 날이면 날마다 몇 기가, 용광로에서 몇 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재를 가져다 하려는데, 그 재는 성토용, 복토용, 도로포장용 그런 데다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 보시면, 석탄재 주요성분도 해놓았는데, 석탄재만 그런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황토에도 똑같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그런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석탄재 재활용 법규라고 있는데, 석탄재가 법적으로 마음대로 갖다 써라 그런 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에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 석탄재를 성토재나 이런 데 재활용을 할 때는 50대 50으로 혼합해서 써라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업자들이 석탄재만 넣은 데가 있고, 그냥 토사만 넣은 데도 있고, 양으로 보면 50대 50으로 가져왔을 망정 현장에서 안 섞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석탄재재활용사후평가라 해서 이 석탄재로 성토를 했으면 2년 후에는 매 분기마다 한 번 이상씩 주변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바닷물 성분분석을 해서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유해성분이 나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발전소가 열 몇 개가 있는데, 1년에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어떤 자료에는 600톤에서 1000톤까지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석탄재를 바다에 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버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다른 선진국에서 다 이런 데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 같아요. 전국에 농공단지나 그런 데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를 가는 것은 매립해 버린 데는 가봐야 그런데 공장 짓고 있어서 볼 것이 없겠죠. 여수 묘도는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수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석탄재를 만약 2만5천 평한다고 했잖아요. 여수 묘도는 95만 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이 엄청 나게 많겠죠. 우리와 비교하면 28배인가, 38배인가 되겠죠. 우리 면적보다 그렇게 큰 데죠.
석탄재를 배출하는 발전소 측에 법으로 명령을 해놓습니다. 석탄재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1년에 자기가 배출하는 석탄재 양의 75% 정도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세우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발전소마다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지만, 나머지 석탄재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석탄재를 쓴다는 곳에다 돈을 주면서 석탄재에 돈을 얹어서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탄재를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우리는 관내에서 산을 하나 허물어서 백동 우리 뒷산을 제가 폰다고 하면 제가 허물어서 팔면 군에서 사야죠. 석탄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가져온다 말이죠. 그래서 바꿔 이야기를 하면 재정 절약도 되고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2만5천 평 정도를 매립하는 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온 것은 저도 임회면 사람들이고, 진도 사람이고, 진도에서도 안 오신 분들도 다 군을 걱정하고 염려한 분들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군을 걱정하고 염려한 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것은 알고,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산을 허물더라도 토사로 하지 석탄재로 하느냐 하는 내용들은 좀 복잡합니다. 제가 2014년도에 착공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착공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사업비가 440억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업은 220억은 국가에서 대고, 나머지는 군비로 220억을 댄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업비를 풍족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업자가 공사에 꼭 필요한 그런 설계는 다 여 주고,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해 놓고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토사를 일단은 가까운 해정개발, 대신석산 있죠. 연동 앞에 거기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 토사 설계비를 12억8천5백인가를 계산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업 시작해 놓고 성토용 골재를 대신석산을 가서 조사해 보니 그런 양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루베당 3천 원씩을 계산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이제 큰일났다. 이제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반경 10킬로미터 그러면 귀성, 수장동, 팽목에서 반경 10킬로 미터되는 곳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런 양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물론 산을 하나 허물면 되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 좋아해 보고, 그래서 큰일 났구나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 곳은 국도에서 1킬로, 군도 지방도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 이 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변을 가다가 저렇게 한 곳은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모두 산, 산에 가 보면, 전부다 멀어, 토사가 없어. 그러면 개인산은 돈이 되니까 국유지, 군유지를 검토해 보자, 다 검토해 보니 전부 산 중턱이야. 그런 데 밖에 없어. 그러면 개인 산을 해 보자. 진도 산은 한 2미터만 파면 다 암이다네요. 암. 그러면 그만큼 쓸 토사가 안 나와. 그래서 발파를 해서 그것도 성토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발파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고, 발파해서 큰 독이 나오면 그놈을 거기다 깔게 되면, 잘게 쪼개면 소암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잘게 부수면 또 돈이 들고, 아, 이것 큰일이구나,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한대냐, 그때서야 석탄재 말이 나와서 석탄재로 한 것이죠. 그래서 석탄재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 석탄재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계속 토사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그래서 업자가 “그러면 석탄재를 가져오겠소”해서 그때는 경남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실은 한 바지가 팽목 앞에 왔습니다. 팽목 앞에 저 멀리 뭔 배가 하나 와 있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뭔 배냐 하니까 석탄재가 왔어. 그래서 임회면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설명회를 해라 하니까, 설명회 장소를 가보니까 분위기가 안 돼 버린 것이죠. 인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회가 무산되고 군민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군민 반대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 다시 토사로 설계변경을 하라고 회사한테 지시를 한 것입니다. 2016년에 그랬잖아요.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토사로 하자.
그래서 다시 지시를 하니까, 시공회사에서 뭔소리를 하고 있소. 바지도 저기 와 있고, 지금 일을 해놓은 게 얼만데, 왜 또 토사로 바꾸라 하느냐 하며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1심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발주처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설계변경한다고 계약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진도군이 맞아, 토사로 변경한 것이 맞아, 니네가 소송한 것은 가치가 없어 하며 기각을 시켰습니다. 진도군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항소를 다시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황을 들여다 보더니, 석탄재를 그렇게 유해하다고 나온 자료가 없고, 토사가 조사했지만 근방에 없고, 토사를 구한다 하더라도 산을 허문다면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고, 또 업자가 해왔던 것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진도군이 질 경우, 진도군이 다시 또 이길 경우, 이 사람들이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지요. 근데 대법원에 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송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가면 언제 대법 판결이 날지 몰라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진도항 개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놓아둘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양쪽에 와라. 느그 업자측은 군에다 손해배상 이거 다 안 받는다고 해라, 군은 다시 석탄재를 써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또 우리 군을 자문하는 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진도분이고 한 분은 아닌데, 그분도 이건 대법원까지 가도 진도는 무조건 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설명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도 진도사람이고 나도 임회면 놈이고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야 맞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데 시공한 예나 재정절감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석탄재가 낫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여기에 중금속이 나오네 어짜네 말입니다.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중금속은 우리 주변에 있는 흙에서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러나 안전기준치가 있는 것이죠.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괜찮아요. 그러나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큰일이죠. 납•수은 중독되면 큰일이듯이 여러 가지 비소 그런 것들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흙이나 그런데도 다 나와, 저 미역•다시마 이런 데서도 미량에 그런 것은 검출된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얼마 나온다고 숫자로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런 양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니까 그런 건 안전한 것 같고, 근데 참 난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스스로 또 판단하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설명한 중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질문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팽목이나 서망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살기 때문에 자주 놀러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찰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좋게 만든다고 말을 들었는데, 지금 팽목에서 뻘을 많이 파낸다면서요 날마다 퍼내. 그 뻘은 어디로 팔아먹는가, 다른 데로 가불고, 그 석탄재로 갔다가 매운다 이게 이상하다 그 말이요.
▪ 강정학 국장 답변 : 이미 준설한 흙을 팽목 오른쪽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조금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미 했고, 신재생에너지단지라고 여기다 이미 그 뻘은 다 썼습니다.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조도 창유항에서 준설한 것까지 다 썼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고 이게 마지막으로 땅을 굳게 하려면 그 준설 뻘은 위에는 안 돼죠. 위에는 마른 흙이 와야지. 그 준설한 흙은 다 썼다니까요.
끝.
